• 首都圈 中心 民主黨 vs 嶺南 中心 國民의힘 指導部

• 民主黨은 李在明 個人 問題, 國民의힘은 構造的 問題

• 世代·理念·出身地域 有權者 地形 變化, 민주당에 有利

選擧가 가까워질수록 朝鮮時代 儒生들 上疏文처럼 黨 指導部나 候補者들에게 판勢에 關한 分析이 쏟아진다. 온갖 分析은 저마다의 論理와 妥當性을 갖추고 있다. 政治가 어려운 건 어떤 選擇을 하느냐에 따라 結果가 天壤之差로 갈릴 수 있다는 點이다. 한 番의 잘못된 選擇은 前途有望했던 政治人의 커리어를 單番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잘나가던 黨을 瞬息間에 崩壞時키祈禱 한다. 그래서 政治를 잘하려면 選擇을 잘해야 하고, 選擇을 잘하려면 診斷을 잘해야 한다.

사람마다 意見이 다를 수 있다는 點에서 같은 狀況을 두고도 얼마든지 다른 處方이 나올 수는 있다. 問題는 現象에 對한 診斷이 엇갈릴 때다. 애初에 바라보는 方向이 다를 땐 合意點을 導出하는 게 事實上 不可能하다. 이때는 接點을 摸索하기보다 힘에 依한 一方的 決定이 이루어진다. 只今 國民의힘이 狀況이 그렇다. 安哲秀·윤상현 議員 等 首都圈 議員을 中心으로 提起하고 있는 首都圈 危機論에 對해 黨 指導部를 비롯한 親尹界 議員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찍어 누르는 方式으로 對應하고 있다. “首都圈은 恒常 어려웠다”라는 권영세 議員이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乘客은 乘船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李喆圭 事務總長의 反應이 代表的이다.

首都圈 危機論이 擡頭하면서 政治權에서는 現在 大統領 支持率이 어떻고, 더불어민주당 支持率이 얼마이니 總選에 어떤 結果가 나올 거라는 豫測이 쏟아지고 있다. 勿論 只今의 支持率이 總選 때 어떻게 變할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國民의힘 首都圈 危機論을 看過할 수 없는 건 그 原因이 斷片的인 支持率 問題가 아니라 構造的이라는 點에서다.

湖南 依存度 大幅 줄여온 민주당

嶺南은 湖南보다 人口가 두 倍 以上 많다. 그만큼 國會議員 議席數도 壓倒的이다. 21代 總選을 基準으로 光州·全北·全南 等 湖南 地域 議席은 28席이다. 反面 嶺南은 釜山·蔚山·慶南(PK)만 해도 40席으로 이미 湖南 議席數를 훌쩍 넘는다. 여기에 大邱·慶北(TK)의 25席을 合하면 65席으로 湖南의 두 倍를 웃돈다. 嶺南을 支持 基盤으로 하는 政黨은 湖南을 支持 基盤으로 하는 政黨보다 基本的으로 30席은 먹고 들어가는 셈이다. 따라서 總選 勝利를 위해 湖南을 넘어 全國的 支持를 얻어야 한다는 ‘全國政黨論’은 민주당系 政黨의 宿願이었다. 여기에 地域主義 淸算을 내건 盧武鉉 前 大統領과 그를 따르는 親盧 그룹이 登場하면서 嶺湖南을 中心으로 한 旣存 政治 構圖는 흔들리기 始作했다.

黨內 非主流였던 盧武鉉의 大統領 當選은 민주당에 큰 變化를 몰고 왔다. 그의 登場으로 민주당의 傳統的 大株主인 동교동系와 새로 登場한 親盧 勢力 間 葛藤이 始作됐다. 그 葛藤은 2003年 不法 對北送金 特檢을 거치며 더욱 激化됐고 及其也 盧武鉉 大統領 彈劾訴追案 通過로 이어졌다. 彈劾 逆風이 불며 17代 總選에서 열린우리당이 壓勝을 거뒀다. 當時 열린우리당은 以前에 비해 全國的으로 고른 得票를 했는데 이것이 後날 全國政黨으로 거듭나는 발板이 됐다. 反對로 湖南의 大株主들은 민주당 內 持分을 相當數 喪失할 수밖에 없었다.



새政治民主聯合 出帆 後 문재인 代表 體制가 構築되고서는 旣存 湖南 勢力의 脫(脫)民主黨, 同時에 民主黨의 脫湖南 現象이 한層 더 强化됐다. 2012年 大選 때 한광옥·한화갑 等 동교동系 人士들이 새누리黨 박근혜 候補 캠프에 合流했을 만큼 親盧에 對한 동교동系의 앙금은 만만치 않았다. 문재인 黨代表 時節 끊임없이 湖南 忽待論에 시달렸고, 2016年 總選을 앞두고 安哲秀라는 觸媒를 만나 國民의黨 創黨으로 이어 졌다.

20代 總選에서 국민의당은 湖南 28席 中 23席을 차지하며 ‘湖南 싹쓸이’를 했다. 當時 민주당은 텃밭 湖南에서 겨우 3席을 건지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光州에서 얻은 議席보다 大邱에서 얻은 議席(無所屬 홍의락 議員 包含)이 더 많았고, 全南·全北을 합친 것보다 釜山에서 얻은 議席이 더 많은 異例的인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院內 第1黨으로 總選에서 勝利했다. 그 祕訣은 무엇보다 首都圈에서 善防한 德分이었다. 서울·京畿·仁川에서 民主黨과 새누리黨이 記錄한 스코어는 83代 35. 이 點數 車는 2020年 21代 總選에서 103代 16으로까지 벌어졌다.

現在 民主黨 指導部는 仁川 桂陽區乙을 地域區로 둔 李在明 代表와 서울에 地域區를 둔 洪翼杓 院內代表 體制다. 洪 院內代表는 21代 總選까지 서울 中區城東區甲에서 내리 3線을 記錄했지만 來年 總選에는 瑞草區을 出馬를 準備하고 있다. 鄭淸來(서울 麻浦區을)·박찬대(인천 연수구甲)·高旼廷(서울 廣津區을)·서영교(서울 中浪區甲) 等 黨 指導部 모두가 서울·京畿·仁川 等 首都圈에 地域區를 두고 있다. 選出職만 놓고 보면 指導部 全員이 首都圈 出身인 셈이다. 이는 민주당의 湖南 依存度가 過去에 비해 크게 줄었음을 보여준다. 湖南의 影響力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湖南 以外에도 國民의힘에 맞설 수 있는 基盤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設令 過去 國民의黨 같은 政黨이 登場해 그들에게 湖南 議席을 相當 部分 내준다고 해도 與黨을 牽制할 만한 議席을 갖출 수 있는 政黨이 됐다. 首都圈 支持 基盤 德分이다.

黨 指導部에서 首都圈 議員 比重이 높아진 만큼 黨의 首都圈 選擧 理解度도 높다. 中道層과 無黨層 攻掠의 重要性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國民의힘 指導部는 嶺南 議員 一色이다. 金起炫 代表는 蔚山 南區乙, 윤재옥 院內代表는 大邱 達西區을, 박대출 政策委議長은 慶南 진주시甲乙 地域區로 두고 있다. 院外 人士 相當數도 首都圈에서 訴求力 있다고 보기 어려운 人物들이다.

嶺湖南과 首都圈은 選擧 文法이 全혀 다르다. 嶺南 一色으로 꾸려진 黨 指導部의 情緖로는 首都圈 民心과 乖離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總選을 7個月 앞둔 現在까지 危機感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狀況만 봐도 그렇다.

强勁 保守 支持層만 남았다

指導部의 首都圈 理解度가 重要한 건 最近 選擧에서 輿論의 敏感度가 대단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컴퓨터에서 마우스의 敏感度를 높이면 작은 움직임에도 커서가 크게 移動한다. 요즘 首都圈 選擧가 그렇다. 유리한 것 같다가도 惡材 한두 個에 民心이 와르르 무너진다.

2016年 1月, 20代 總選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는 “野圈 分裂로 180席이 目標”라고 自信滿滿하게 主張했다. 實際로 그때만 해도 새누리黨의 安定的 勝利가 期待되는 狀況이었다. 그러나 總選 막판 ‘玉璽 波動’으로 대표되는 公薦 葛藤이 빚어지며 民心이 大擧 더불어민주당으로 移動했다. 2020年 치러진 21代 總選은 또 어땠나. 年初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쉽지 않은 選擧를 치를 거란 展望이 優勢했다. 衛星比例政黨 創黨, 人材 迎入 失敗 等 論難이 끊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曺國 事態 餘波가 繼續되고 있었다. 그러나 選擧에 가까워지면서 未來統合黨에서 車明進 候補 막말 論難, 黨內 公薦 雜音 等이 불거졌다. 여기에 政府의 코로나19 對應이 맞물리며 민주당은 當初 어려울 거란 展望과 달리 類例없는 大勝을 거두었다.

이슈에 따라 民心이 확확 變하는 건 무당層 比率과 無關하지 않다. 政治 兩極化로 票心을 일찍이 定해놓지 않은 無黨層이 增加하면서 이들의 막판 選擇이 勝敗를 가르게 됐다. 特히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靑年層이 그렇다. 굳이 靑年層을 强調하는 건 이들의 무당層 比率이 다른 世代에 비해 越等히 높기 때문이다. 9月 1日子 韓國갤럽 輿論調査에 따르면 무당層 比率은 18~29世가 46%, 30臺가 47%에 達했다. 反面 40代는 36%, 50代와 60代는 20%에 不過했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進步도 싫고, 保守도 싫다는 靑年들은 平素엔 無黨層으로 머물다가 選擧 直前 이슈에 따라 特定 政黨으로 빠르게 結集한다. 지난 大選이 그랬다. 國民의힘에서 ‘女性家族部 廢止’라는 公約이 發表되자 2030 男性들의 支持率이 急上昇했다. 여기에 唐慌한 李在明 候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나름대로 中立的으로 取해 오던 立場을 버리고 女性 票心에 올인(All in)했다. N番房 事件으로 有名한 朴志玹을 前面에 내세웠고, PC株의 性向이 짙은 유튜브 채널에 出演했다. 이 戰略도 成功이었다. 無黨層 靑年 女性들이 民主黨으로 빠르게 結集했다.

이처럼 選擧 막바지 行步 하나하나에 支持率이 急變하는 狀況에서는 每 瞬間 正確한 診斷과 處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忠誠 競爭이나 系派 間 利害關係로 初期 狀況 診斷 때부터 雜音이 發生하면 제대로 된 處方이 나오기 어렵다. 當面한 現實을 外面하고 애써 否認한다면 首都圈 ‘한 타 싸움’에서 그만큼 不利하게 作用할 公算이 크다.

더불어民主黨의 支持率 또한 踏步 狀態이긴 마찬가지다. 尹錫悅 大統領의 職務 遂行에 對해 否定的으로 評價하는 輿論이 60%를 왔다 갔다 하는 데도 민주당은 그 反對 輿論을 제대로 吸收하지 못하고 있다. 黨 支持率은 韓國갤럽 調査 基準으로 볼 때 1年 내내 國民의힘과 엎치락뒤치락하는데 普通은 國民의힘보다 못하다.

그 原因은 大體로 李在明 代表에게 있다. 繼續되는 司法 리스크와 最側近 金南局 議員의 코인 論難 等 그는 黨代表 就任 以後 1年이 넘도록 온갖 論難에 시달리고 있다. 反對로 말하면 ‘李在明 리스크’만 사라지면 민주당의 危機는 어느 程度 解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文在寅 政府 實情은 뉴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그에 비해 國民의힘이 直面한 問題는 누구 한 名 쫓아낸다고 해서 解決될 일이 아니다. 劉承旼, 李俊錫 等 바른政黨界 人士들과의 葛藤이 그렇다. 國民의힘은 이들을 包容하자니 大統領室이 容納지 않을 것이고, 排除하자니 事實上 中途 擴張性을 抛棄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黨內 競選이나 嶺南 地域 選擧野 强性 支持層만 바라보고 해도 問題없겠지만 首都圈 選擧는 그런 式으론 어림없다.

더욱 深刻한 問題는 劉承旼, 李俊錫이 싫다고 그 方向性마저 否定하고 있다는 點이다. 系派를 넘어 中道라는 포지션마저 도려내고 있는 形局이다. 中道에서부터 穩健 保守가 통째로 날아가니 政府 與黨에 强勁 報酬만 남았다. 그런 傾向性은 “共産全體主義 勢力”을 作定하고 批判한 大統領의 光復節 慶祝辭나 洪範圖 將軍 論爭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方向性이 繼續된다면 首都圈·中道層 票心을 잡기는 遙遠하다.

2022年 首都圈 有權者 比重 50.5%

只今이야 民主黨 支持率이 변변치 못해 크게 威脅的으로 보이지 않지만 選擧에 가까워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選擧 直前까지 支持 政黨을 決定하지 못한 有權者 集團이 首都圈·中道層으로 擴張을 꾀하는 쪽과 强性支持層 結集에 專念하는 쪽 中 어디를 選擇하게 될지는 自明하다. 또 하나 確實한 건 그 規模가 議席 몇 席이 아니라 數十 席을 決定하게 되리라는 點이다.

首都圈 危機論은 韓國 社會가 處한 씁쓸한 現實을 反映하고 있다. 그만큼 首都圈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고, 다른 地域의 政治的 影響力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02年 大選 때만 해도 首都圈 有權者 比重은 全體의 46.9%였다. 10年 뒤인 2012年 大選에는 48.9%로 높아졌고, 다시 10年 뒤인 2022年에는 50.5%로 折半을 넘기에 이르렀다.

서울 近郊에 지어진 높고 빛나는 大團地 아파트는 非首都圈 人口를 繼續 빨아들이고 있다. 國會는 2016年 選擧區를 劃定하며 競技도 議席을 無慮 8席이나 늘렸다. 서울과 仁川도 各各 1席 增加했다. 反對로 嶺湖南 議席은 2席씩 줄였다.

首都圈 政黨이 된 民主黨에도 分明 딜레마는 있다. 兩極化의 時代에 더는 地域이나 庶民 階層을 代辯하지 못하고 ‘首都圈 中産層’ 政黨으로 變貌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正體性 變化가 地域消滅이나 階層 間 不平等 深化같이 韓國 社會가 맞닥뜨린 問題를 解決하는 데 적합한지 疑問이다.

그러나 이러한 有權者 地形이 國民의힘보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作用할 것이라는 點은 分明하다. 달리 이야기하면 世代든 理念이든 地域的으로든 國民의힘이 漸漸 더 좁은 有權者 集團을 向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