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人材·資金·政策 없는 제3당은 微風

• 黨政 垂直 關係면 大統領 支持率에 묶여

• 特別監察官 있어야 國民이 安心

• 尹 政府 내로남不하면 또 政權交替

• 親命 霸權主義, 個人 私黨化 水準

• 曺國, 出馬한들 名譽回復 되겠나

[映像] 安哲秀 直說

“政治해서 내가 돈을 벌겠나, 名譽를 더 얻겠나. 名譽를 깎아먹기만 하지.”

2月 5日 國會 議員會館에서 만난 安哲秀(62) 國民의힘 議員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安랩의 創業者이자 카이스트(KAIST)와 서울大 敎授였으며 蔣英實賞 名譽의전당 獻額者이니 그렇게 말할 만도 하다. 그럼에도 13年째 政治하는 그의 根性도 凡常치는 않아 보인다. 그런 그는 요즘 조용히 바닥을 다지고 있다. 2022年 6月 1日 補闕選擧로 當選된 京畿 城南 盆唐甲에서 4選을 노린다. 2月 15日에는 黨 公薦管理委員會로부터 單數公薦을 받았다.

安 議員을 만난 時點은 公薦 發表 前이다. 이때도 黨內에 競爭者가 없어 그의 公薦은 確實視됐다. 눈치보지 않고 말할 處地이니 直說的으로 물었다. 이를테면 “首都圈 危機論을 主張해왔는데 如前히 有效한가” “只今의 大統領 支持率로 選擧를 치를 수나 있겠나” “大統領의 疏通 點數를 매긴다면” “김건희 女史 리스크에 對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大統領室 參謀들의 陽地(陽地) 出馬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다양하게 變奏했지만 實은 딱 한 文章으로 要約할 수 있다. “尹錫悅 政府를 中間評價 해달라”고 말이다.

答하는 사람이 安哲秀라면 무게感은 달라진다. 그는 지난 大選에서 尹錫悅 國民의힘 候補와의 單一化에 應했다. 與圈 一角은 좀체 認定하지 않지만, 데이터로 보면 單一化는 尹 候補의 勝利로 歸結됐다.(‘신동아’ 2023年 2月 3日子 ‘安哲秀 德에 이겼나? 安哲秀 탓에 질 뻔했나?’) 그로 인한 反對給付로 그는 第20代 大統領職引受委員長을 맡았다. 정작 政府 出帆 뒤에는 主流로부터 忽待에 가까운 待接을 받았다. 現 政府 出帆에 持分이 있지만 主流는 아닌 사람. 이것이 只今 安哲秀의 位置다. 그의 속내를 가늠해 볼 必要가 있는 理由다.

第3黨은 微風

京畿道 全體를 놓고 보면 판勢가 與黨에 不利하다는 分析이 많다. 경기도청이 있는 水原에도 與黨이 功을 들이고 있지만 더불어民主黨의 組織稅를 뚫기 쉽지 않아 보인다.

“(與黨에) 宏壯히 不利하다. (태블릿__3 펼치면서) 韓國갤럽(2月 첫째 週) 調査에서 政黨 支持率을 보면, 서울은 民主黨이 31%, 國民의힘이 34%다. 仁川·京畿만 보면 민주당 36%, 國民의힘 33%다. 無黨層에서 大統領이 職務를 잘하고 있다고 評價한 比率은 10%밖에 안 된다. 政黨 支持者만이 아니라 無黨層度 투표한다. 이들 大部分이 민주당을 찍을 거다. 客觀的 指標만 봐도 宏壯히 어려운 狀況이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大統領 肯定 評價 比率이 35% 以下이고 不定 評價 比率이 55% 以上이면 大統領 이름으로 選擧를 치르기 어렵다는 分析(朴聖敏 政治컨설팅 ‘閔’ 代表)도 있다. 그러면 與黨 處地에서 이番 總選은 해보나 마나 아닌가.

“남은 期間 흐름을 바꾸려 努力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黨政이 建設的인 協力關係여야지 垂直 關係는 안 된다고 主張한 理由가 거기에 있다. (黨政이) 垂直 關係가 되면 大統領 支持率에 政黨 支持率이 묶여버린다. 政府 政策이 民心과 안 맞을 때 (政黨이) 더 좋은 代案을 提示하는 것이 建設的 黨政 關係의 核心이다. 또 有能한 人材를 發掘해야 한다. 內閣, 大統領室, 黨이 公薦하는 候補 等 깨끗하고 專門性 있는 사람을 쓰는 일이 正말 重要하다.”

그는 尹錫悅 政府의 國政 基調를 두고 “지난해 中盤까지만 해도 理念 偏向的이었고 ‘理念이 重要하다’는 말까지 나왔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國政 基調를 民生 最優先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난해 初부터 이야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支持率 下落을 보고만 있었다. (國民의힘에) 京畿道 地域區 議員이 6名뿐이다. 仁川 地域區에는 2名이다. 서울 地域區 議員들은 江南 3具(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몰려 있어 서울 全體의 民心을 反映하기 어렵다. 卽 首都圈 全體 民心을 알고 있는 건 仁川·京畿에 있는 10名도 안 되는 議員들이다.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고 首都圈 危機論을 꺼냈는데 ‘배를 沈沒케 하는 乘客은 乘船 못 한다’(이철규 當時 國民의힘 事務總長)는 이야기밖에 안 나왔다.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結果는 豫定됐던 거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等 首都圈이 危機라는 問題意識에 共感하는 사람도 있는 反面, 다른 한便에서는 嶺南圈 一部 地域區에서 大統領室 出身끼리도 競爭하던데.

“그間 公薦 波動이 일어났던 黨이 選擧에서 恒常 졌다. 與黨이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속된 表現으로 ‘交通整理’라고 하는데, 可能性이 떨어지는 候補 乃至 道德的으로 問題 있는 候補가 있다면 잘 說得해서 整理할 必要가 있다. 깨끗하고 有能한 候補라면 實力만으로 競爭하게 해야지, 누굴 미리 찍어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

2月 末에서 3月 初가 되면 公薦 脫落者들이 改革新黨으로 向할 수도 있다. 颱風일까 美風일까.

“微風이 될 可能性이 크다. 이番 總選에서 3黨의 活躍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2016年 4月 치러진 總選에서 국민의당은 湖南 24席 中 23席을 包含해 總 38席을 얻었다. 安 議員도 서울 노원丙 地域區에서 3番 記號를 달고 當選했다. 이番 總選은 이때 以後 8年 만에 多者 構圖로 치러진다.

2016年 國民의黨과 2024年 第3地帶는 무엇이 다른가.

“第3黨을 만들려면 有能한 人材를 많이 確保해야 하고 資金力도 必要하다. 國民의黨 만들 때 現役議員들한테 한 푼도 내지 말라고 하고 내가 다 냈다. 사람들이 그건 잘 모르던데, 엉뚱하게 밥 안 산다고 그러질 않나. 氣가 막혀서(헛웃음). 政治權에서는 그런 式의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돈도 모았고, 巨大 兩黨과의 差別化를 위해 政策도 開發하고, 좋은 사람도 여럿 迎入했다. 只今의 3黨은 세 가지(人材·資金·政策) 모두 不足하다.”

尹, 任期 後半에라도 記者會見해야

尹 大統領의 對國民 疏通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있다. 就任 初 進行한 ‘도어스테핑(出勤길 問答)’은 中斷됐고, 正式 記者會見은 直選制로 選出된 大統領 가운데 頻度가 낮은 便이다.

“나는 처음부터 도어스테핑이 適切치 않다고 봤다. (記者들의) 質問에 對한 對答이잖나. 時期마다 (正式 記者會見을 통해) 우리가 가진 問題와 解決方法, 비전을 整理하고 (그와 關聯해) 質問을 받으면 不通 이미지가 없었을 텐데 그 點이 宏壯히 안타깝다. 任期 後半에라도 (正式 記者會見을) 했으면 좋겠다.”

大統領이 九重宮闕에 틀어박혀 孤獨한 決斷을 내리는 자리여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다. 그럴 境遇도 있겠지. 例를 들면 朴正熙 前 大統領이 엄청난 反對에도 不拘하고 京釜高速道路를 밀어붙였다. 그런 건 決斷이다. 그런데 (決斷이) 反復되면 안 된다.”

年初 尹 大統領과 한동훈 非對委員長 間 葛藤이 불거지면서 與黨 內 破裂音이 本格化했다는 解釋이 나왔다. 縫合하는 模樣새를 醉하긴 했지만 大衆의 認識 속에는 如前히 둘이 葛藤한 場面이 남아 있다.

“只今도 現在進行形인 理由가, 김경율 非對委員이 (서울 麻布乙) 不出馬를 宣言하지 않았나. 內部的인 힘겨루기의 모습으로 國民들께 刻印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與黨의 總選에는 宏壯히 나쁜 影響을 미친다. 大統領室에서 (金 非對委員에게) 壓力이 있던 게 아니냐고 그 나름대로 合理的 疑心을 하는 사람의 數字가 많아질 게 아니겠나. 이런 모습이 宏壯히 憂慮스럽다. 한 委員長이 就任 一聲으로 ‘黨은 黨의 日, 鄭은 정의 일’을 提示했는데, 그 原則 그대로 돌아가 最善을 다해야 建設的이고 健康한 黨政關係가 된다. 그래야 이番 總選을 치러볼 만하다.”

垂直的 黨政關係가 如前하다고 보나.

“아직도 사람들은 垂直的 關係가 完全히 變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럼 總選에 나쁜 影響을 미친다.”

釜山 海雲臺甲에 公薦을 받은 주진우 前 大統領室法律祕書官 等 大統領 側近들이 陽地만 찾는 모습은 選擧에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 같다.

“當然하다. 두세 군데만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 視線은 거기만 간다. 누가 나머지 二百 몇十 군데 地域區를 보겠나. 惠澤을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挑戰에 나서는 게 大統領과 政府를 위한 길인데, 大統領 스태프(staff)들이 좋은 자리만 골라 가는 모습은 國民에게 나쁜 印象을 남긴다. 그건 그 地域뿐 아니라 全國 單位로 나쁜 影響을 미친다.”

國民의힘 迎入 人材 中 가장 印象的 人物은 高東眞 前 三星前者 社長이다. 그間 科學技術 分野 人材들이 國會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主張해 왔는데.

“大統領職引受委員長 할 때부터 第2의 科學技術 立國을 通해 經濟도 성장시키고 일자리도 더 만들고 國民所得도 높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高 前 社長이) 公薦을 申請하지 않는 걸 보니 아마 比例代表 公薦을 申請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分으로는 不足하다. (政治에서는) 사람이 메시지다.”

그를 만난 날 李在明 民主黨 代表는 記者會見을 열어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를 維持하고 統合型 比例政黨을 準備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이 代表의 立場 發表로 이番 總選에서도 衛星政黨이 나타나게 됐다. 高 前 社長도 比例代表 出馬를 위해서는 脫黨해야 하는 狀況이다.

“宏壯히 不幸한 일이다.”

比例代表 公薦 콘셉트는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나.

“國會에 理工系 出身이 너무 不足하다. 二分法的으로 말하기 어려지만, 科學은 未來를 다루고, 法은 過去를 다룬다. 視角差가 크다. 둘을 融合하는 境遇도 있다. 例를 들면 내가 2019年 美國 스탠퍼드대 ‘法, 科學과 技術 프로그램’ 房文學者로 있었는데, 未來志向的인 法을 硏究하는 곳이었다. 美國의 웬만한 로스쿨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 卽 法律 專門家 中에도 未來志向的인 法體系를 硏究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AI(人工知能)와 퀀텀 컴퓨터, 바이오 테크놀로지 等 多樣한 理工系 專門家들이 國會에 들어와야 科學 發展에 무엇이 必要한지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런 분들은 政治를 안 하지 않나.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政治가 發展하는데 政治 文化 自體가 서로 헐뜯고 險談하고 깎아내리는 式이니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다. 우리나라 發展의 最高 걸림돌은 政治다. 故(故) 李健熙 會長이 企業은 2流, 行政은 3流, 政治는 4流라고 했는데, 企業은 1流가 됐고 政治는 如前히 4流다. 물갈이가 必要한데 고기갈이만 한다. 사람만 바꾼다. 制度나 環境, 文化나 慣行을 바꿔 물이 깨끗해지면 고기들이 自己 實力을 發揮할 수 있다. 정작 選擧 때만 되면 고기갈이만 하니까 더러운 물에 適應하는 고기만 살아남는 거다.”

요새는 고기갈이뿐 아니라 고기 再活用도 하던데….

“하하하. 그래서 眞짜 물갈이를 해야 한다.”

借刀殺人, 그 意圖밖에 안 떠올라

保守陣營에서조차 ‘김건희 女史 리스크’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現 政府 出帆 以後 大統領 配偶者에 對한 制度的 管理 시스템이 作動하지 않았다는 指摘이 나온다.

“第2附屬室 設置와 特別監察官 任命은 法律에 定해져 있다. 國會에서 與野가 合意해 候補 3名을 推薦하고 大統領이 한 사람을 임명하면 그날部로 그 사람이 特別監察官이 된다. 그렇게만 해도 國民들이 ‘용산이 잘 管理되겠구나’하고 安心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 文在寅 政權이 5年 내내 特別監察官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해 ‘내로남不’에 該當하는 여러 일이 쌓이고 쌓여 政權交替가 이뤄졌는데, 反對로 보면 (尹錫悅 政府에는) 義務가 있다. 내로남不夏至 않고 公正과 常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안 그러면 다시 5年 만에 政權이 바뀔 수 있다. 正말 嚴重하게 생각해야 한다.”

安 議員을 만나고 이틀 뒤 尹 大統領의 KBS 特別對談이 放映됐다. 이 자리에서 尹 大統領은 “第2部屬室은 우리 祕書室에서 檢討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일(김건희 女史 名品백 收受 論難)을 豫防하는 데는 別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特別監察官 任命을 두고는 “監察官은 國會에서 選定해 보내고, 大統領室은 받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안 議員과의 問答이다.

京畿 城南 盆唐甲에 民主黨 李光宰 前 國會 事務總長 戰略公薦說이 나오자 ‘親文界 虐殺 意圖’라고 했던데.(*인터뷰 以後인 2月 26日 民主黨 戰略公薦管理委員會는 이 前 總長을 盆唐甲에 戰略公薦했다.)

“(盆唐甲에) 가장 緣故가 깊은 사람은 李在明 代表 아닌가. 城南市長 두 番 하고 京畿道知事 하고. 그런데 아무 緣故도 없는 仁川으로 갔다. 그분이 (盆唐甲에) 와야지, 李 前 總長은 江原道에서 3選 議員과 道知事 했던 분이다. 그분은 江原道에 出馬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고 왜 저분을 몰래 넣고 (盆唐甲에서) 輿論調査를 돌렸을까. 親命 臺 親文 乃至 親盧 間의 싸움에서 (李 前 總長이) 우리 地域에 오면 結果가 어떻겠나. 내가 잘해야겠지만 (李 前 總長이) 지면 자연스럽게 남의 손에 依해 親盧·親文界를 虐殺하는 效果를 내지 않겠나.”

흔한 말로 借刀殺人….

“借刀殺人. 나는 그 意圖밖에 떠오르지 않더라. 그래서 그렇게 卑怯하게 하지 말고 (李 代表가) 直接 오라고 했다.”

새政治民主聯合 時節 ‘親文 霸權主義’를 겪었는데, 그때와 比較하면 只今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

“只今이 더 甚하다. 只今은 거의 個人 私黨化 水準으로 간 것 같다. 比例代表를 어떤 方式으로 選出할지 決定할 權限을 黨代表한테 모두 맡겼다. 그게 政黨인가. 禮를 따지면 限없이 많은데, 갈수록 뒤로 가는 黨이 돼버린 것 같다. 主要 政黨 中 하나가 그렇게 돼버리니 우리나라 政治가 자꾸 退步하고 있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總選에 나오게 됐는데, 그 過程에서 反尹(反尹)에 該當하는 汎野圈이 200席을 確保하면 尹 大統領 彈劾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前 長官은 政治를 하면 안 될 사람이다. 이거(出馬) 한다고 名譽回復이 되겠나. 오히려 조 前 長官이 나오면 우리는 選擧에서 더 유리해질 거다.”

‘北이 挑發하는구나’ 놔두면 안 돼

그는 補闕選擧로 國會에 돌아온 뒤 國會 外交統一委員會에 配定됐다. 지난해부터는 ‘創意的 核共有’라는 表現을 頻繁히 쓰고 있다. 國內에 核을 들여오지 않더라도 戰略 樹立 段階부터 共同으로 參與하고 練習도 定例化하는 同時에 決定도 함께하는 水準으로 끌어올려 美軍 核武器를 빠른 時間 內에 使用할 수 있어야 한다는 意味다. 이와 關聯해 그는 “北核이 高度化하는 마당에 如前히 ‘核雨傘 共有’만 하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난다”고 했다.

金正恩 北韓 勞動黨 總祕書가 ‘戰爭’이라는 表現을 쓰는 頻度가 부쩍 높아졌다. 어떻게 對備해야 하나.

“煙草 ‘38노스(North)’에 過去 어느 때보다 戰爭 危機가 높아졌다는 警告性 記事가 실렸다. 普通 때처럼 ‘北韓이 挑發하는구나’ 놔두면 안 된다. 우리에게 核推進潛水艦을 만들 技術이 있다. 濠洲는 美國으로부터 同意를 받았는데, 우리는 받지 못했다. 우리가 쓰는 디젤 潛水艦은 한 달에도 두세 番씩 充電 때문에 물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 位置가 露出될 수밖에 없다. 核潛水艦은 몇 달이고 물속에 있어도 된다. 北韓·中國서 오는 潛水艦에 對한 動向을 把握할 수 있다. 使用後核燃料 再處理의 境遇 日本은 同意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2~3年 있으면 더는 保管할 곳도 없다. 그리고 NCG(Nuclear Consulting Group)가 次官補級인데, 長官級인 NPG(Nuclear Planning Group)로 位相과 役割을 格上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