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院 判斷 있어야 犯罪收益 圜·沒收 可能

• 現 沒收追徵, 들키지 않은 收益 숨기란 信號

• 海外에선 數詞와 同時에 財産 沒收

• 國內에도 關聯 法 改正案 많지만…

詐欺 및 痲藥 犯罪가 新聞 社會面을 뒤덮고 있다. 10月 末부터 불거진 痲藥 스캔들에 이어 全 펜싱 國家代表 남현희 氏가 結婚 相對였던 前淸朝 氏의 婚姻憑藉 詐欺에 속은 事實이 드러났다. 以外에도 傳貰 詐欺, 보이스피싱 等 다양한 種類의 詐欺 犯罪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韓國刑事法無政策院救援이 4月 21日 發表한 ‘2022年 4分期 犯罪動向 리포트’에 따르면 2022年 4分期 發生한 詐欺 犯罪 發生 件數는 8萬380件으로 犯罪 類型 中 가장 많았다. 痲藥犯罪度 마찬가지다. 大檢察廳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痲藥事犯은 1萬8395名으로 1989年 痲藥犯罪統計가 만들어진 以後 歷代 最大値다.

詐欺 및 痲藥 犯罪를 줄이기 위해 刑量을 늘리자는 主張도 있으나 法曹界 視角은 다르다. 刑量보다는 犯罪收益 還收가 먼저라는 것. 金融 犯罪를 專門的으로 다뤄온 김정철 法務法人 우리 代表辯護士는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現行法上 犯罪收益 還收가 어려우니, 一部 犯罪者들은 懲役刑을 받더라도 犯罪收益만 保全할 수 있다면 利益이라는 認識이 커지고 있다”고 指摘했다.

勿論 犯罪收益 還收를 위한 制度가 있다. 現行法上 韓國은 보이스피싱, 傳貰 詐欺 等 組織的 金融犯罪나 痲藥犯罪는 起訴 前 沒收 追徵이 可能하다. 하지만 犯罪者들이 收益金을 숨겨두고 海外로 逃走하거나 死亡한다면 犯罪收益 還收가 어려워진다. 法曹界 關係者는 “犯罪者가 數千億 원의 犯罪收益을 얻고 死亡해 버리면 남은 家族들에게는 좋은 祖上으로 남게 된다”고 指摘했다.

이를 막기 위해 檢察은 ‘獨立沒收第’ 導入을 考慮하고 있다. 獨立沒收制는 搜査가 始作되면 起訴나 判決과 無關하게 미리 犯罪收益으로 推定되는 金額을 沒收하는 制度다. 犯罪者가 海外로 逃走하거나 死亡해 裁判 進行이 不可能할 境遇에도 財産을 沒收할 수 있다.

犯罪收益 初場에 못 찾으면 還收 어려워

起訴 前 沒收追徵과 獨立沒收制는 비슷해 보이지만 差異가 크다. 法曹界 人事의 說明에 起訴 前 沒收追徵은 搜査機關이 法院에 沒收를 要請하고 法院이 이를 許可해야 비로소 沒收가 可能하다. 沒收가 決定되면 이 財産은 凍結된다. 이 期間 犯罪者는 搜査機關이 沒收한 財産에 손을 댈 수 없게 된다.



搜査機關 關係者는 “反對로 이야기하면 이때 搜査機關이 찾아내지 못한 犯罪收益이 있다면 이를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說明했다. 裁判이 進行되며 犯罪者가 다른 收益을 숨길 可能性이 높아서다. 이렇게 숨겨진 財産을 追後에 發見한다고 해도 沒收 裁判을 다시 進行해야 한다. 이 關係者는 “追加 犯罪收益을 찾는 搜査가 進行되기 前에 이미 犯罪者들은 關聯 收益을 감춘 狀態일 것이니 沒收할 수 있는 犯罪收益은 크지 않을 것”이라 推定했다.

沒收 決定이 내려진다고 해서 全額 沒收에 成功하는 것도 아니다. 檢察이 法院으로부터 引用을 받은 犯罪收益金 追徵·保全額은 2020年 2兆9170億 원, 2021年 5兆9543億 원, 2022年 3兆4480億 원이다. 올해 6月까지 追徵保全額은 5兆2216億 원. 하지만 還收된 犯罪收益金은 2020年 1476億 원(5.1%), 2021年 1763億 원(2.9%), 2022年 1201億 원(3.5%), 올해 上半期는 696億 원(1.3%)에 그쳤다. 3年 6個月間 追徵保全額은 17兆5409億 원, 還收額은 5136億 원으로 還收率은 2.9%에 그친다.

犯罪收益 隱匿 遮斷 獨立沒收제로 可能

反面 獨立沒收制는 裁判과는 無關하게 數詞와 同時에 犯罪收益으로 推定되는 財産을 沒收 對象으로 본다. 따라서 犯罪者의 死亡, 海外 逃避 等으로 裁判이 이뤄지기 어려운 狀況에서도 犯罪收益을 沒收할 수 있다.

이 같은 利點 때문에 美國과 獨逸에서는 獨立沒收制를 施行하고 있다. 獨逸은 刑法에 “起訴나 有罪判決이 없어도 沒收 要件을 갖추면 沒收가 可能하다”고 明示하고 있다. 獨逸 刑事訴訟法에는 獨立沒收에 對한 細部 節次도 마련돼 있다. 美國은 ‘民事沒收제’를 통해 被告人에 對한 刑事處罰 與否와 關係없이 不法 또는 犯罪와 蓋然性이 있는 財産을 沒收한다.

法曹界에서는 振作 獨立沒收制 導入에 對한 論議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완규 法制處長은 2020年 論定法治文化硏究所 責任硏究員 時節 法院에 낸 ‘獨立沒收·追徵制度에 關한 硏究’ 用役報告書에서 獨立沒收制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이 論文에서 이 處長은 “犯罪者에게 有罪判決을 하지 못하는 境遇 犯罪收益 遮斷의 空白이 發生할 수 있다”고 指摘하며 이와 같은 空白 解決을 위한 立法的 解決 方法으로 獨立沒收制를 提案했다.

國會도 獨立沒收第 關聯 立法에 나섰다. 20代 國會부터 獨立沒收制를 基礎로 하는 여러 犯罪收益隱匿規制法 改正案이 發議된 狀態다. 改正案의 骨子는 大同小異하다. 犯罪人이 아닌 第3者가 犯罪收益金을 取得한 境遇, 犯罪人이 死亡한 境遇, 沒收의 要件을 갖춘 狀態에서는 公訴提起를 하지 않거나 有罪判決이 나오지 않더라도 沒收·追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으로 構成돼 있다.

박성진 서울中央地檢 副部長檢事는 지난해 2月 發表한 ‘獨立沒收制度 導入에 關한 最近 立法動向 및 改善方案’ 論文을 통해 “社會的 要求 및 國際基準 等에 비추어 獨立沒收制 導入을 더욱 積極的으로 論議해야 할 때임을 否認할 수 없다”며 “獨立沒收제가 成功的으로 導入돼 犯罪收益이 決코 犯人의 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關聯 法 改正案을 論議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檢察도 獨立沒收制 導入을 眞摯하게 苦悶 中인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檢察總長은 4月 3日 라자 쿠마 國際資金洗濯防止機構(FATF) 議長을 만난 자리에서 獨立沒收第 義務化에 對해 論議했다. FATF는 1989年 設立된 資金洗濯防止·테러資金調達禁止 國際機構다. 37個 會員國 中 美國·獨逸·濠洲 等이 獨立沒收制를 施行하고 있고, 韓國은 施行하지 않고 있다. FATF는 現在 加入國의 ‘考慮 事項’ 程度로 둔 獨立沒收制 導入을 ‘義務 事項’으로 두는 方向으로 加入國 適用 附屬書 改正을 推進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