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數的 優勢 앞세워 少數者 抑壓하는 게 民主?

• 온라인, 匿名 뒤에 숨은 卑怯한 者들의 놀이터

1980年代 初盤 學生運動圈에서는 전두환 軍事政權을 ‘파쇼’라고 했다. 北韓에서도 ‘파쇼都堂’이란 말을 써서 國家保安法 公訴狀에 자주 나오는 單語다. 公訴狀에 자주 登場한 걸 보면 當時 學生運動이 左傾化됐음을 말해주는 單語인 셈이다. 그러나 ‘파쇼’나 ‘파시즘’은 北韓에서 만들어진 單語가 아니다. 第2次 世界大戰을 일으킨 이탈리아 파쇼黨과 獨逸의 나치당을 指稱해 파시즘 政黨, 파쇼라고 한다. 獨逸 나치당 하면 恐怖 雰圍氣가 바로 聯想되는 것처럼 파쇼는 公公然한 獨裁테러를 말한다. 한동안 쓰지 않아 잊힌 單語를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最近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개딸’들의 수박 索出과 테러 威脅 때문이다. 特定 熱血 支持者들을 ‘빠’라고 하는데 公公然한 수박 索出과 政治生命을 끊어버리겠다는 테러 威脅을 일삼는 ‘빠’들을 過去 ‘파쇼’에 빗대 우리는 ‘빠시즘’이라고 稱한다. 그것도 結局은 파시즘이다.

개딸 行動은 事實上 政治테러

파시즘은 쿠데타처럼 少數 軍人이나 어떤 少數 集團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民主主義에 依據한 政治라 일컫는 ‘民主政(民主政)’에서도 發生한다. 民主政 運營에서 가장 重要한 運營 原理는 多數決이다. 多數의 決定을 따라야 한다는 原理는 때로 少數를 抑壓할 수 있는 原理가 된다. 多數를 앞세워 제멋대로 統治하고 少數를 괴롭힌다면 民主政은 少數者에게는 地獄으로 變한다. 只今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少數이자 非主流인 ‘非명系’가 地獄 같은 狀況에 놓여 있음을 말해준다.

民主政 民主主義는 反獨裁 民主化 鬪爭을 할 때는 肯定的 意味를 갖고 있었다. 多數 國民의 뜻을 銃칼로 또는 恐怖로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의 民主主義는 當然히 肯定的이고 普遍的 意味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民主化가 進行되고 民主主義가 定着된 以後 多數決로 모든 것을 決定할 수 있다는 原理나 믿음이 얼마나 危險할 수 있는지 우리는 只今 目睹하고 있다. 民主黨 內 多數인 親명系는 李在明을 다음 大選에 다시 내세우려는 사람들이다. 犯罪 嫌疑가 많은 李在明이 민주당을 防彈으로 使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非명系는 少數다. 只今 민주당에서는 多數가 少數를 攻擊하고 있다. 現役議員끼리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이른바 ‘개딸(改革의 딸)’들이 앞장서 地區黨舍 앞에서 “수박은 물러나라”면서 수박 깨기를 하고 文字 爆彈을 돌리고 있다. 當하는 사람들은 恐怖感을 느낄뿐더러 身邊의 威脅까지 經驗한다.

그런데 多數派에 屬한 議員 누구 하나 나서 개딸을 나무라지 않는다. 黨 指導部가 나서 黨內 紛亂을 일으키는 이른바 개딸 黨員을 除名 處理하거나 懲戒를 내려 테러 行爲를 막아야 함에도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아무 制止를 받지 않는 개딸들은 거침없이 길거리에서 公公然하게 누군가의 政治生命을 끊어버리겠다며 政治的 테러를 마음껏 일삼고 있다. 이것은 憲法이 保障한 言論·集會의 自由를 넘는 問題다.

曺國 事態 때에도 犯罪 嫌疑者를 擁護하기 위해 數十萬 群衆이 瑞草洞 거리를 占領했다. 勿論 犯罪 嫌疑가 있는 그 누구도 裁判에서 自身의 無罪를 얼마든지 抗辯할 수 있다. 그런 自由와 節次가 保障돼 있음에도 群衆集會라는 多數의 威力으로 犯罪 嫌疑 搜査를 무력화하려 하기도 했다. 犯罪 嫌疑 搜査를 政治彈壓이라 主張하며 犯罪 嫌疑者를 保護하기 위해 檢察改革을 名分으로 利用했다.



이제는 個딸들이 日常的으로 公公然한 政治테러를 벌여도 衝擊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限界値를 繼續 넘어서니 개딸들의 行動은 時間이 갈수록 거침이 없다. 그러나 개딸들의 事實上 政治테러 行爲는 少數의 逸脫行爲로 置簿하고 덮고 넘어갈 問題가 아니다.

中國의 文化大革命도 “司令部를 砲擊하라”는 口號에 呼應한 群衆으로부터 始作됐다. 權力이 뒷받침해 주고 文筆家들이 史上·理論的으로 激勵해 주면서 群衆의 暴力行爲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只今 이 나라에는 개딸들을 激勵하는 親명系 國會議員이 있고, 그들을 應援하는 文筆家들이 있다. 卽 개딸 背後에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이다. 강위원 더民主革新中央會의 事務總長은 “李在明 逮捕同意案에 可決 投票한 國會議員들을 끝까지 追跡해 政治生命을 끊어버리겠다”고 宣言했다.

民主共和國에서는 個人의 自由가 무엇보다 所重하다. 자유로운 個人들이 結社한 것이 民主共和國이다. 그래서 個人의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고 個人의 內面世界를 들여다보는 것을 反對한다. 個人 良心의 自由가 外部로 表現되는 出版·集會·言論의 自由를 重要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이는 개딸들의 모습은 議員 個個人이 가지고 있는 良心의 自由, 卽 누구에게 投票했는지 公開하지 말아야 할 것을 公開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憲法이 保障하는 祕密投票의 自由를 民主黨 議員들에게 윽박지르며 어떻게 투표했는지 公開하라고 强要하고 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런 威脅을 別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模樣이다. 共和國을 세우면서 맨 처음 闡明한 原則이 憲法을 따르는 것이다. 憲法에서 保障한 個人 良心의 自由를 蹂躪하고 있는데 어찌 이게 別일 아닐 수 있나. 그래서 나는 민주당의 不感症이 더욱 危險하다고 생각한다.

個딸들은 ‘改革의 딸’이라며 스스로 意味를 附與하며 자가발전했다. 20~30代 젊은 女性들로 構成돼 眞짜 ‘딸’뻘인 줄 알았더니 事實은 40~50代 女性이 多數高 男性 相當數도 ‘개딸’ 무리에 包含돼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存在할 때는 限없이 弱한 者들이다. 혼자 있을 때 속마음을 表現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을 때는 가장 勇敢하고 過激해진다.

무리 지어 남들을 攻擊함으로써 權力을 追求하고 그것을 통해 인정받기를 願한다. ‘匿名’이란 防牌에 숨어 相對方을 테러한다. 한 사람의 테러는 無視할 수 있지만 무리를 이루면 被害者에게는 致命的이다. 卑怯한 者들의 파시즘이다. 온라인은 이런 卑怯한 者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自身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더욱 强化된 形態로 보여주는 온라인 世上은 匿名을 保障하고 있다. 이들이 개딸이 돼 오프라인 廣場으로 무리 지어 뛰쳐나오는 것이다.

‘빠시즘’ 傍觀하는 卑怯한 386

民主共和國을 威脅하는 개딸 ‘빠시즘’을 막으려면 개딸 數를 줄여야 한다. 나의 自由와 다른 사람의 自由를 尊重하는 堂堂한 個人이 많아져야 한다. 무리 속에 숨어 認定欲求를 충족시키려는 卑怯한 사람들이 개딸이다. 이들 개딸 數字를 줄여야 한다. 企業을 일구는 企業家와 스스로 땅을 일구어 生活하는 자영농은 무리 지어 生活하지 않아도 自我實現을 하는 사람들이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自己 생각을 펼칠 수 있는 商工業 企業家와 자영농이 많아져야 무리를 지어 다니는 卑怯한 사람들의 增加를 막을 수 있다.

民主化 鬪爭은 自由를 抑壓하는 體制에 對한 反對가 가장 큰 이슈였다. 이런 鬪爭을 政治的 資産으로 삼은 386들이 개딸에 沈默하거나 傍觀하는 것은 卑怯한 일이다. 良識 있는 386의 沈默 속에 개딸들이 거리로 나가 實際 行動으로 옮기는 行態로 進化하고 있다.

오늘은 地區黨舍 앞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威脅하지만 來日은 中央黨舍를 占領하고 온갖 要求를 걸며 黨 運營을 마비시킬 수 있다. 이를 名分으로 개딸 우두머리들은 自身들의 政治的 欲心을 채울 것이다. 점잖게 忠告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때 어깨 걸고 같이 싸웠던 옛날의 同志에게 보내는 忠告다. 個딸들은 양념이 아니다. 民主共和國을 지키기 爲해 蠢動을 막아야 할 ‘파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