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新孤立主義의 原因? 症狀!

• ‘混亂이었지만 큰 方向은 옳았다’

• 中 競爭者로 規定한 戰略 報告書

• 可恐할 만한 規模의 對러시아 制裁

• 마음에 든 同盟國엔 통 큰 膳物

• 同盟 損切 名分 먼저 提供 말아야

美國 조 바이든 行政府의 支持率이 低空 行進을 이어가면서 많은 이가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의 歸還을 占치고 있다. 트럼프는 2024年 共和黨 大選走者 中 黨內에서 50% 以上의 壓倒的 支持를 받고 있다. 바이든과의 假想 兩者 對決에서도 아슬아슬한 優勢를 보인다. 一部 言論은 트럼프의 再選이 韓美關係 破綻과 自由主義 國際秩序의 終末을 招來할 것이라고 憂慮한다.

트럼프 1基의 外交政策은 美國의 여러 同盟關係를 위태롭게 했다. 特히 유럽 同盟들과의 ‘大西洋 關係’를 破綻으로 몰아갔다는 指摘을 받는다. 트럼프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同盟國들의 防衛費 引上 要求를 넘어 나토의 存在 理由 自體를 否定했다. 美國은 1950年代 아이젠하워 行政府 時節 以來로 줄곧 나토 同盟國들의 防衛費 分擔 擴大를 要請해 왔지만, 트럼프만큼 거칠고 剛하게 要求한 적은 없다. 트럼프는 이와 同時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에 對한 好感을 公公然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은 나토가 “腦死 狀態에 빠졌다”며 强하게 批判했다. 大西洋 安保의 核心 軸인 美國 大統領이 不通의 모습을 보이자 앙겔라 메르켈 當時 獨逸 總理가 自由 陣營의 새 指導者로 浮上했다. 2019年 나토 頂上會談에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總理, 英國의 보리스 존슨 總理를 비롯한 美國의 同盟國 指導者들이 트럼프를 뒷談話하는 場面은 世界 미디어의 視線을 사로잡았다.

冷戰 以來 美國의 指導者들은 同盟이 ‘共和國을 지키는 防牌’라고 믿어왔다. 1776年 英國으로부터 獨立한 以後 孤立을 自處하던 美國은 兩次 大戰을 거치며 世界 舞臺에 登場했다. 지난 80年間 美國의 엘리트들에게 굳건한 同盟 네트워크는 世界 安保를 지키는 가장 效率的인 方法으로 여겨졌다. 트럼프는 이 前提 自體를 否定한 첫 美國 大統領이었다.

韓國 또한 트럼프의 突出 行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트럼프는 候補 時節부터 韓國과 日本을 묶어 代表的인 安保 無賃 乘車者로 指目했다. 2017年에는 北韓과 戰爭을 不辭하겠다는 레토릭으로 緊張을 끌어올리더니, 이듬해에는 김정은과의 ‘브로맨스’를 誇示하며 韓美 兩國의 對北 强勁派와 穩健派 모두를 當惑시켰다.



單純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트럼프는 2018年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에서 韓國 政府와 相議 없이 一方的으로 韓美聯合訓鍊을 取消했다. 2019年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에서는 北韓의 寧邊 核施設과 制裁 解除를 맞바꾸는 危險千萬한 冒險數를 둘 뻔했다. 그의 參謀들의 回顧錄에 따르면 트럼프는 駐韓美軍 撤收를 强力히 希望했으나 白堊館, 國務部, 國防部의 壓倒的 反對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이런 그의 歸還 可能性은 반가운 消息은 아니다. 北韓의 核 威脅이 如前한 狀況에서는 트럼프의 韓半島 政策이 憂慮된다. 韓國 政府는 最近 美國의 核 擴張 抑制 公約을 强化하는 데 ‘올인’했다. 4月 發表된 워싱턴 宣言 또한 韓美 核 協議를 重點的으로 다뤘다. 트럼프가 白堊館에 復歸하면 이러한 努力이 물거품이 되리라는 憂慮가 있다. 김성한 前 國家安保室長이 2024年 11月 美國 大選 前이 核 擴張抑制 作戰計劃化의 ‘골든타임’이라고 主張한 理由다.

一角에는 核 擴張抑制 强化만으로는 對北 抑制力을 維持하기 어렵다는 指摘도 있다. 北韓이 美 本土를 打擊할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保有하는 限, 아무리 美國이 核雨傘을 强化해도 韓國의 讀者 核武裝 없이 北韓의 核 攻擊을 抑制하기 어렵다는 主張이다. 트럼프가 再執權하면 그 危險은 倍加될 수 있다.

트럼프 外交의 實體

그러나 트럼프의 歸還을 ‘臺終末’에 比喩하는 건 誇張이다. 트럼프 行政府의 많은 政策은 공화당 主流, 때로는 민주당을 包含한 워싱턴 外交安保 엘리트의 立場에 該當했다. 트럼프가 2018年 4月 以前부터 公言했듯 ‘이란 核協定(JCPOA)’을 破棄했을 때, 一部 韓國 言論은 트럼프의 奇異한 行態를 指摘했다. 정작 공화당 主流는 協定이 맺어진 2015年 7月부터 꾸준히 核協定에 反對했다. JCPOA의 ‘日沒 條項’은 一定 期間 以後 이란의 核開發을 事實上 默認한다는 批判을 받아왔다. 核協定 破棄는 共和黨의 어떤 候補가 當選됐더라도 豫見된 手順이었다.

同盟國들의 거센 叱咤를 받은 시리아 撤收, 탈레반과의 協定 또한 많은 共和·民主黨 議員들과 有權者의 希望을 反映했다. 바이든 行政府의 2021年 아프가니스탄 撤收는 2020年 2月 트럼프 行政府가 탈레반과 맺은 都下 協定에 基盤했다. 中東의 ‘끝없는 戰爭’에 지친 有權者들을 考慮한 選擇이었다. 卽 트럼프는 美國 新孤立主義의 原因이라기보다는 症狀에 가깝다.

트럼프의 外交 戰略이 長點 없는 災殃만은 아니었다. 美國 朝野에서도 트럼프가 좋은 外交的 ‘直感’을 가졌다고 認定하는 雰圍氣다. 美 保守 陣營 側은 트럼프의 外交政策은 “혼란스러웠지만 큰 方向에서는 大體로 옳았다”는 評價를 내린다.

于先 劇的인 對中國 프레임 轉換을 가져왔다. 脫冷戰期 美國 指導者들은 關與와 對話를 통해 中國을 責任感 있는 利害當事者로 전환시키겠다는 抱負를 維持했다. 오바마 行政府까지도 美國은 中國을 파트너로 여겼다. 中國이 南中國海 領有權을 主張하며 人工섬을 建設하고 뱃길을 掌握할 때, 오바마 政府는 이에 積極的으로 對處하지 못했다는 批判을 받았다.

그에 비해 트럼프 行政府는 2017年 國家安保戰略(National Security Strategy) 報告書에서 中國을 競爭者로 規定하며 軍事, 經濟, 體制 競爭 時代에 들어섰음을 宣言했다. 中國의 野心을 일찍이 警戒한 아시아의 美 同盟들에는 多幸이었다. 匿名의 日本 官僚 Y.A.가 2020年 4月 美國 時事誌 ‘The American Interest’에 트럼프 行政府의 對中 政策이 우려스러운 部分도 있지만 “거의 모든 面에서 前任者 오바마의 對中 政策보다 낫다”고 評價한 理由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對한 警戒心을 促求했다. 나토 會員國에 防衛費 引上을 要求한 것은 當然한 手順이었다. 러시아의 2014年 크림半島 侵攻 以來 유럽 國家들은 如前히 러시아의 安保 威脅에 對해 安逸한 態度를 取했다. 지난해 2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했을 때, 나토 會員國 中 7個國만이 國內總生産(GDP)의 2% 以上을 國防費에 支出했다. 유럽의 自發的 武裝을 强調한 트럼프가 틀리지 않았던 셈이다.

트럼프는 나토 國家들의 對(對)러시아 에너지 依存 縮小도 促求했다. 유럽 同盟들과의 摩擦을 甘受하며 러시아와 獨逸을 잇는 天然가스 輸送 파이프人 노르트스트림2를 制裁하기도 했다. 트럼프 本人은 푸틴의 스트롱맨 氣質에 魅力을 느꼈지만, 그의 行政府는 議會와 발맞춰 可恐할 만한 規模의 對러 制裁를 賦課했다. 美國의 對러시아 ‘레토릭’은 트럼프가 헤드라인을 裝飾했지만, 大러시아 ‘政策’은 共和黨의 反러 强勁派가 主導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國際 多子器具들의 脆弱點도 浮刻했다. 그는 國際貿易機構(WTO)가 一部 會員들의 덤핑과 國家補助金을 制御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人權委員會(UNHRC)는 獨裁 國家들의 免避用 機構가 됐다고 主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猖獗하자 국제보건기구(WHO)가 中國의 影響力에 휘둘리고 있다며 直說的으로 批判하기도 했다. 모두 否定하기 어려운, 그러나 旣成 政治人이라면 公開的으로 말하기 어려웠을 指摘이다.

勿論 트럼프 本人이 一部 機構의 意味를 退色시키기도 했다. 유네스코와 파리 氣候協約을 脫退한 決定은 美國의 國際的 位相을 毁損시킨 握手로 꼽힌다. 그러나 트럼프는 ‘머릿數가 能事가 아니’라는 國際協力의 패러다임 轉換을 가져왔다. 利益과 價値가 一致하는 少數 國家들의 聯合, 卽 蘇子酒의 協力이 더 效率的일 수 있다는 點을 보여줬다. 同盟이라는 槪念 自體를 反射的으로 拒否하는 트럼프가 日本, 濠洲, 印度와의 쿼드(Quad·美國, 濠洲, 印度, 日本 4個國 安保協議體)만큼은 功을 들인 理由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政策은 大部分의 共和黨 外交安保 戰略家들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2024年 大選에서 트럼프가 아닌 다른 공화당 候補가 執權하더라도 우리가 留念해야 할 政策 基調다. 바이든 行政府 亦是 위의 政策을 一部 繼承한 만큼, 더욱 注目해야 할 흐름이다.

‘Sequencing’ vs ‘Asia-First’

민주당과 공화당 共히 自國 優先主義를 固守하는 狀況에서, 美國은 世界 여러 地域에서 同時多發的으로 터지는 安保 危機에 對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美 國防部는 이미 2010年 ‘두 個 戰爭 독트린(Two War Doctrine)’을 廢棄했다. 두 個의 大規模 戰爭을 同時에 遂行할 能力이 없음을 是認한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攻하며 유럽의 安保가 흔들리기 始作했다. 印度-太平洋에서는 中國과 北韓의 挑戰이 豫想된다. 中東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紛爭이 再點火했으며 이란과 이스라엘, 걸프國들의 衝突 또한 憂慮되는 狀況이다.

이런 狀況에서 美國의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다(overstretched)”는 情況이 보인다. 가장 큰 被害者는 美國의 同盟과 파트너들이다. 올해 初 臺灣에 供給될 豫定이던 스팅어 地對空 미사일은 우크라이나로 向했다. 10月에는 우크라이나가 要請한 155㎜ 砲彈이 이스라엘로 갔다. 우크라이나의 戰況을 바꿨다는 評價를 받는 하이마스, 패트리엇, 하푼, 스팅語 미사일은 모두 臺灣이 緊急히 必要로 하는 武器들이다.

바이든 行政府는 前任 트럼프, 오바마 行政府와 같이 아시아를 地政學的 最優先 地域으로 뒀다. 하지만 10月 20日 白堊館이 美 議會에 要請한 1000億 달러 規模의 緊急 國家安保 資金 패키지에서 引渡-太平洋 地域 安保에 割當된 額數는 2%에 不過하다. 美國이 引渡-太平洋, 유럽, 中東 安保 危機에 苦戰하고 있다는 傍證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매슈 크로닉 硏究院은 美國이 “유럽과 中東, 아시아의 安保 利益에 符合할 만한 兵力과 彈藥, 房産業 基盤을 保有하지 않고 있다”고 指摘했다.

워싱턴에서는 두 갈래로 意見이 나뉜다. 민주당 主流는 ‘順次的(Sequencing)’ 戰略을 追求한다. 臨迫한 問題를 迅速히 解決하면서 다른 곳에서 對決을 遲延시켜 時間을 벌자고 한다. 多少 不實해도 急한 불부터 끄면서 아시아, 유럽, 中東 모두를 美國이 直接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巨視的 觀點에서 中國과 러시아가 등을 맞대어 國際秩序를 威脅하는 狀況을 警戒한다. 이른바 ‘유라시아 惡夢’이다. 中國·러시아와의 競爭은 結局 長期戰이 될 것이며, 한 電線을 抛棄하면 다른 戰線도 結局 잃게 될 것이라는 前提가 깔려 있다.

트럼프를 包含한 主要 공화당 大權走者들(2位 론 디샌티스, 3位 비벡 라와스와미)은 ‘아시아 于先(Asia-First)’을 促求한다. 이들은 유럽 防衛를 거의 全的으로 유럽에 맡기고 美國은 印度-太平洋에 ‘올인’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中國을 美國에 對한 실존적 威脅으로 規定하며, 安保 無賃乘車하는 同盟國에 壓迫을 加해야 한다고 力說한다. 勿論 우크라이나도 臺灣만큼이나 重要하다며 繼續的인 支援을 促求하는 공화당 走者들도 있다. 니키 헤일리 前 유엔大使, 크리스 크리스티 前 뉴저지 州知事가 그 例다. 傳統的인 國際主義的 共和黨이라면 充分히 固守할 만한 立場이다. 그러나 이들의 立地는 漸漸 줄어들고 있다.

2024年 바이든이 連任하든, 트럼프가 再選하든, 第3의 人物이 當選되든, 美國은 한동안 이 딜레마를 겪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含意는 分明하다. 美國에만 全的으로 依存해서도, 그렇다고 美國이 韓美同盟을 輕視할 빌미를 줘서도 안 된다.

中國과 密着? 自己 充足的 豫言!

트럼프는 美國과의 同盟 强化에 功들인 日本에 ‘자유롭고 열린 印度-太平洋 戰略’이라는 歷史的 膳物을 줬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協定을 통해 아랍 國家들과 關係 正常化를 일구는 데 決定的 役割을 했으며, 印度洋에서 引渡의 役割을 浮刻해 ‘쿼드’의 一員으로 參加시켰다. 2019年에는 美國과의 安保 協力을 强化한 브라질에 當時 基準 韓國을 包含 16個國만이 包含된 ‘비(非)나토 主要 同盟國(Major Non NATO Ally)’ 地位를 授與했다.

트럼프에 對한 好不好와 그의 外交政策의 成敗를 떠나, 이러한 決定은 그가 同盟國들을 모두 不信하고 嫌惡하지는 않는다는 點을 보여줬다. 오히려 그는 마음에 든 同盟國들에 통 큰 膳物을 줄 意向을 내비쳤다.

國內 一角에서는 트럼프의 再臨을 對備해 中國과 密着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勿論 韓國이 中國과 不必要한 摩擦을 빚을 理由가 없다. 國內의 政治的 利得을 考慮해 中國과 意圖的으로 衝突하면 危險하다. 主要 西方國들이 디커플링(de-coupling·脫同調化) 代身 디리스킹(de-risking·危險 除去)을 採擇해 對中 牽制 速度調節을 하는 만큼, 韓國도 지나치게 앞서갈 必要는 없다.

하지만 急激한 親中 政策은 ‘트럼프가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恐怖를 실현시키는 自己 充足的 豫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韓國이 ‘損切될 理 없는 戰略的으로 重要한 나라’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激動하는 地政學의 時代에 止揚해야 할 ‘韓半島 天動說’이다. 親美나 親中이 아니라, 一貫된 價値와 原則을 바탕으로 움직여야 한다. 트럼프 2期에 不安해하는 國家는 韓國뿐만이 아니다. 日本, 濠洲 等은 韓國처럼 中國의 威脅과 美國의 潛在的 態度 變化를 同時에 마주하고 있다. 이들과 調律하며 ‘트럼프 리스크’를 管理하는 것이 가장 現實的인 對應이다.

또 美國 外交 엘리트들과 聯合해 美國이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發揮하고 韓美同盟에 對한 意志를 지키도록 誘導해야 한다. 지미 카터 前 大統領은 候補 時節 駐韓美軍 撤收를 公約했다. 그가 1977年 執權했을 때, 朴正熙 政權은 이미 廢棄한 祕密 核武器 프로그램을 復活하는 賭博을 하지 않았다. 美國이 韓國을 孫絶할 名分을 提供하는 代身 워싱턴 外交 엘리트들이 카터를 幕아내길 기다렸다. 東아시아 防衛 態勢에서 韓國의 積極的 役割을 어필했다. 當時와 狀況은 다르지만, 워싱턴 外交 엘리트들의 ‘제 役割을 다하는 同盟’에 對한 守護 意志는 有效하다.

때로는 戰略的 이슈 管理도 必要하다. 文在寅 政府 時節 韓美 防衛分擔金 問題는 미디어의 過度한 注目을 받았다. 마치 韓美同盟의 核心 이슈가 된 듯한 錯覺을 誘發했다. 同盟 사이에도 異見과 葛藤이 存在할 수 있다. 다만 韓美 사이에서 結束力보다 差異點이 浮刻되는 狀況은 막아야 한다.

섣부른 悲觀보다 冷徹한 分析을

自由貿易 體制는 80餘 年間 韓國 經濟를 支撐했다. 어느 時點부터 워싱턴에서 ‘自由貿易’은 禁忌語가 됐다. 保守 陣營은 美國이 國內 産業 保護를 抛棄하면서 世界市場의 ‘虎口’가 돼간다고 主張한다. 進步 陣營은 海外의 값싼 勞動力에 國內 勞動者들이 損害를 본다고 憂慮한다. 美國이 여태 包括的·漸進的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을 拒否하고, 印度太平洋經濟프레임워크(IPEF)에 市場 接近을 除外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變化는 韓國 處地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避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도 韓國의 利益을 貫徹할 外交力이 必要하다. 이는 國際社會에서 寄與를 通한 레버리지가 必要함을 의미한다.

트럼프 2基의 不確實性을 看過할 수는 없다. 하지만 트럼프가 歸還해도, 이것이 곧 希望 없는 災殃이나 世界 終末은 아니다. 美國 大選이 채 1年도 남지 않은 只今, 立體的이고 冷徹한 分析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