井州 與件 뛰어난 首都圈에 韓國型 실리콘밸리 造成해야
首都圈 最尖端 클러스터는 韓國 經濟 G7 水準으로 跳躍시킬 國家戰略
比例代表, 陣營政治 戰士 確保 手段으로 轉落
選擧法 改革이 韓國 政治 體質 改善 始作이라면 마무리는 4年 重任制 改憲
政治權이 서로 疏通해야 國民이 아프지 않다
行政府에서 30年, 國會에서 20年. 公職에서 50年 일한 金振杓 國會議長은 大韓民國 公職社會의 산證人이다. 1973年 行政考試 13回로 公職에 入門했다. 김대중 政府에서 財政經濟部 次官, 大統領政策企劃首席祕書官, 國務調整室長을 지냈다. 노무현 政府에서는 副總理 兼 財政經濟部 長官, 副總理 兼 敎育人的資源部 長官으로 일했다. 2004年 17代 總選에서 當選해 國會에 入城한 後 21代 總選까지 내리 5選을 記錄했다. 지난해 7月부터 國會議長으로 일하고 있다. 11月 7日 金 議長에게 韓國 政治의 痼疾病을 克服하기 위한 解法과 韓國 經濟가 只今보다 한 段階 더 올라서기 위한 國家 비전에 對해 들었다.
‘政治만 빼고’ 先進國
韓國 政治가 對話와 妥協은 失踪되고 極限 政爭만 남았다고 批判받고 있다. 그 原因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
“根本 原因은 勝者獨食의 選擧制度에 있다. 小選擧區制와 帝王的 大統領制가 結合하면서 陣營政治와 팬덤政治가 日常化됐다. 相對보다 한 票만 더 얻으면 當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弊害가 極端的으로 表出되고 있다. 그로 인해 政治의 本領인 對話와 妥協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 代身 國會가 支持 勢力 結集을 위한 宣傳場으로 變質되면서 政爭이 極甚해진 側面이 있다.”
極限 政爭을 緩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오랫동안 論議해 온 選擧制度부터 손질해야 한다. 또한 國會議員의 政治活動에 對한 評價 基準도 달리할 必要가 있다. 自己 支持層 說得이 아니라 國民 全體를 위한 議政 活動을 잘한 議員에게 다시 일할 機會가 주어지도록 評價 方法과 基準을 바꿀 必要가 있다.”
더불어民主黨이 單獨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對해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할 것으로 보인다.
“大統領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은 憲法이 保障하는 權利다. 하지만 立法 節次가 完了되지 않은 狀況에서 政府가 公公然히 拒否權을 言及하는 것은 國會에 對한 缺禮다. 그 같은 態度가 對話와 妥協을 통한 代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또한 大統領의 拒否權이 豫告된 狀況에서 法案 通過를 强行하는 것도 虛空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처럼 野黨에 對한 信賴를 떨어뜨릴 수 있다. 一部 讓步하더라도 거부당하지 않고 實踐할 수 있는 代案을 通過시켜 成果를 만들어야 野黨으로서 存在를 인정받을 수 있다. 與黨도 野黨만 탓할 것이 아니라 野黨과 合意案을 導出하기 위해 大統領과 政府를 積極 說得하는 役割을 해야 한다. 그래야 與黨도 國民의 信賴를 얻는다.”
巨大 兩黨의 敵對的 共生關係가 極限 政爭의 原因이라는 指摘도 있다.
“20年 가까이 政治를 해오면서 들은 얘기 가운데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다. ‘딱 하나, 政治만 빼고 우리 社會가 先進國 門턱에 進入했다’는 얘기다. 相對方을 惡魔化해 陣營을 結集하면 選擧에서 이길 수 있는 構造理氣 때문에 兩黨 모두 政爭에 沒頭하고 있다. 根本的으로는 選擧制 改編을 통한 協治의 制度化가 必要하다. 다양한 階層을 代表하는 政治勢力이 議會에 進出할 수 있게 하고, 辭表 比率을 낮추고 比例性을 높여 有權者의 뜻이 議席數에 最大限 反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有權者의 뜻이 議席에 제대로 反映되면 敵對的 共生을 持續하는 政治 集團이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政治人 스스로도 陣營政治, 팬덤政治와 訣別하려는 決斷이 必要하다. 少數의 極端에 끌려 다니는 只今의 政治는 政黨과 國民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核心 原因이 되고 있다. 政治 指導者들이 責任 있게 對應하고 對話와 妥協의 政治 文化를 復元하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比例代表를 어이할꼬
極限 政治 對立의 原因 中 하나로 5年 單任 大統領制를 指摘하는 이들도 있다.
“單任制는 再信任 機會가 없기 때문에 國政 運營에 對한 政治的 責任을 물을 수 없다는 限界가 있다. 또한 大統領이 民心보다 歷史的 成果를 意識해 一方的 統治를 强行할 可能性도 있다. 特히 5年 單任制가 小選擧區制와 結合해 ‘5年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支持層 結集에만 沒入하는 極限 對立 政治의 原因이 되기도 한다. 大統領이 國民으로부터 한 番 더 評價받을 機會를 附與한다면 責任 있는 政治를 誘導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金 議長은 “選擧法 改革이 韓國 政治 體質 改善의 始作이라면 마무리는 4年 重任制 改憲”이라고 强調했다. 다만 金 議長은 “改憲이 社會葛藤을 誘發하는 또 다른 原因이 돼서는 안 된다”며 “愼重하게 接近할 必要가 있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時代 變化와 未來를 담은 內容을 中心으로 推進하되 大統領, 與野, 國民 모두가 同意할 수 있는 最小限의 範圍에서 改憲 論議를 始作할 必要가 있다. 特히 共感帶가 이미 充分히 形成된 總理 任命 節次 改善이나 國會 豫算審議權 强化, 國會議員 不逮捕 特權 廢止 等을 論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對話와 妥協의 政治를 復元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나.
“比例代表制 改善이 于先 必要하다. 現行 比例代表制는 事實上 ‘兩黨 陣營政治 核心 戰死’를 確保하는 手段으로 轉落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다. 다양한 社會 構成員의 政治參與를 保障하고, 投票의 比例性을 强化한다는 比例代表制의 趣旨를 되살려야 한다. 國民께서도 所屬 政黨 指導部 뜻에 따라 一絲不亂하게 움직이는 國會議員 代身 必要할 때 自己 목소리를 낼 줄 아는 國會議員에게 다시 일할 機會를 주셔야 한다. 言論의 제대로 된 評價도 重要하다. 陳永·팬덤政治에 沒入하는 政治人은 팬덤 代表이지 國民의 代表가 될 수 없다는 點을 言論이 冷靜하게 指摘할 必要가 있다.”
22代 總選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最終 選擇을 할 有權者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政治人들이 나라의 未來와 國民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려면 政治人을 直接 投票로 뽑는 國民의 役割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果然 이 政治人이 팬덤에만 기대는 나쁜 政治人인지, 國民의 눈높이에서 할 말을 하는 좋은 政治人인지 國民께서 잘 判斷해 주셔야 한다. 言論도 國民이 賢明한 判斷을 할 수 있도록 政治人에 對한 제대로 된 評價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首都圈에 글로벌 競爭力 갖춘 尖端 硏究團地 造成하자
金振杓 國會議長은 京畿 南部 水原 軍 空港 敷地 一帶에 韓國型 실리콘밸리를 造成하자고 提案했다. [수원시]
“過去 우리의 成功 方程式이던 單純 製造業 中心 戰略으로는 科學技術 霸權을 노리는 先進國과의 競爭에서 勝算이 없다. 經濟에 새 活力을 불어넣을 新(新)成長戰略이 必要하다. 于先 글로벌 供給網 再編을 反轉의 機會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企業의 탈(脫)중국 現象을 지렛대로 삼아 世界 最高 水準의 엔지니어를 確保해 韓國의 優秀한 人的資源과 結合해야 한다. 世界 1等 核心 技術을 確保하는 同時에 그것을 우리의 强力한 製造業 基盤과 結合함으로써 他國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生産構造를 創出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首都圈에 最尖端 硏究所·硏究團地가 모인 클러스터人 韓國型 실리콘밸리를 造成해야 한다.”
金 議長은 “韓國型 실리콘밸리 造成은 韓國이 G7 國家로 進入하기 위한 國家戰略이 될 수 있다”며 意欲을 보였다. 그는 “일찍이 科學技術 霸權 競爭의 屬性을 看破한 先進國들은 首都圈에 大規模 硏究 클러스터를 造成해 世界 有數의 人材와 企業을 誘致하고 있다”며 日本 도쿄의 國家戰略特區, 英國 런던의 테크 시티(Tech City), 프랑스 파리의 르 그랑 파리(Le Grand Paris) 等을 例로 들었다.
金 議長은 “韓國型 실리콘밸리는 우리 經濟를 G7으로 跳躍시킬 國家戰略”이라며 “京畿 南部 水原 軍 空港 敷地는 글로벌 競爭力 있는 尖端 硏究團地를 迅速히 造成할 수 있는 最適의 環境을 갖추고 있다”고 强調했다.
“首都圈은 글로벌 人材를 誘致하기에 井州 與件과 接近性이 優秀하고, 高附加價値 未來産業인 ICT·바이오 等 最尖端技術을 全國 各地의 硏究團地와 製造業 基盤에 波及할 中心地로서 强力한 네트워크를 形成하기에 適合하다. 半導體의 境遇 三星電子·SK하이닉스 等 核心 技術과 硏究 人力 피라미드가 탄탄한 企業이 所在하고, 龍仁 半導體 國家産團과 水原 三星, 光敎테크노밸리 等 R&D센터, 그리고 火星·鬐興·平澤 等 生産團地와 連繫가 容易하다. 바이오의 境遇도 向南制約産業團地 等에 制約·바이오社 및 工場·硏究所가 密集해 있고, SD바이오센서 等 新生 强小 바이오 會社·硏究所가 所在한다. 또한 成均館大·亞州大·서울대 시흥캠퍼스 等과 産學協力度 容易하다.”
首都圈은 相對的으로 높은 土地 價格 等으로 大規模 産團 造成에 莫大한 豫算이 必要할 텐데….
“국·公有地를 低廉하게 供給해 글로벌 尖端企業을 短期間에 迅速히 誘致할 수 있다. 200萬 坪에 達하는 水原 軍 空港 終戰 敷地 賣却으로 20兆 원 相當의 事業費를 確保할 수 있다. 옛 서울대 農大 敷地와 옛 農村振興廳 및 附屬試驗場 敷地 等을 合하면 總 1400萬 坪을 低廉하게 供給할 수 있다. 國內 企業과 合作해 尖端 硏究所를 設立하고, 國內外 席·博士級 엔지니어를 一定 水準 以上 雇用하는 企業에 敷地를 低廉하게 分讓함으로써 短期에 글로벌 企業을 誘致하고 良質의 일자리를 創出해 낼 수 있을 것이다. 國家戰略 次元에서 政府와 與野가 함께 積極的인 論議를 펼쳐나가길 期待한다.”
首都圈에 韓國型 실리콘밸리를 만들자고 하면 集中, 過密化 論爭과 함께 國土均衡發展에 逆行한다는 批判이 나올 것이다.
“尖端科學技術을 1段階부터 10段階까지로 假定하면 R&D센터는 1, 2段階, 많이 가야 5段階까지 진전시킬 수 있다. 6段階부터 10段階까지는 充分한 製造生産施設이 必要하다. 그 程度가 되면 首都圈에서는 堪當할 수 없다. 韓國型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R&D 成果物을 製造로 이어지도록 하려면 脂肪과 連結이 不可避하다. R&D 中心 韓國型 실리콘밸리와 地方 製造施設을 緊密히 連結하면 大韓民國 全體 均衡發展을 꾀할 수 있다.”
大統領·常任委員長 懇談會, ‘協治’ 始作 信號彈
10月 31日 尹錫悅 大統領이 國會 常任委員長團 및 與野 院內代表들과 記念 撮影을 하고 있다. [뉴시스]
“10月 31日 政府 豫算案 施政演說을 契機로 大統領과 與野 常任委員長이 한자리에 모인 懇談會를 성사시킨 게 가장 記憶에 남는다. 尹錫悅 大統領 就任 以後 처음으로 大統領과 與野 政治指導者, 國會 常任委員長까지 한자리에 모여 虛心坦懷하게 疏通한 뜻깊은 자리였다. 國會議長에 就任하면서 國民께 ‘對話와 妥協이 꽃피는 國會’를 만들겠다고 約束했다. 그 約束을 지키려 任期 내내 애를 썼는데, 大選 以後 與野가 極限 對決로 치달으면서 狀況이 如意치 않았다. 이番 會同이 國民께 ‘對話와 妥協의 政治’가 始作됨을 알리는 信號彈이 되기를 期待한다.”
金 議長은 “大統領과 與野 國會 常任委員長이 마음을 열고 對話하는 것은 서로에게 補藥 같은 일”이라며 “大統領이 平素 參謀들에게 들을 수 없던 國民의 생생한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大統領과 與野 指導部 懇談會에도 不拘하고 與野 葛藤 水位는 漸次 높아지고 있다.
“政治權 모두 桶卽佛桶(通卽不痛·通하면 아프지 않다) 姿勢로 特段의 努力을 해야 한다. 政治權이 서로 疏通해야 國民이 아프지 않게 된다.”
行政府에서 바라본 國會와 立法府 構成員으로 바라본 行政府는 어떤 差異가 있던가.
“過去 高度 成長期에는 國會가 가진 立法權을 政府가 行使하는 傾向이 剛했다. 最近에는 議員立法이 97%에 達할 만큼 國會機 漸漸 더 國家 運營의 中心이 돼가고 있다. 政府가 行政으로 國民께 제대로 奉仕하려면 立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기에 行政府 公職者들은 國會와 좀 더 積極的으로 疏通하려는 姿勢를 가져야 한다. 最近 여러 次例 政權이 바뀌면서 官僚들이 政治權과 疏通하는 데 消極的 態度를 取하는 傾向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官僚 社會는 民心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現實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政權에 關係없이 政府 公職者들이 與野를 莫論하고 國會와 좀 더 積極的으로 疏通하기를 바란다.”
國會는 法을 만드는 것 外에도 政府 豫算案에 對한 審議·議決權을 갖고 있다. 그러나 ‘쪽紙豫算’ 等 不實 審査 論難이 끊이지 않는다.
“政府의 恣意的 租稅 賦課를 막고 豫算 執行의 效率性을 向上하는 것이 議會의 가장 큰 役割이다. 그런데 우리 國會는 如前히 ‘政治 審査’만 하고 있다.”
金 議長은 “現行 豫算案 審査 制度로는 ‘政治 審査’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9月 1日 政府 豫算案이 國會에 提出되지만 9月에는 對政府質問, 10月에는 國政監査를 하느라 實質的으로는 豫算案 審査가 11月 한 달 동안 이뤄진다. 이 같은 物理的 限界를 克服하려면 豫算 編成 段階부터 國民의 목소리가 豫算 編成權者에게 傳達되도록 해야 한다.”
內實 있는 豫算案 審査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나.
“政府의 豫算 編成은 豫算案의 큰 方向을 定하는 國家財政戰略會議를 거쳐, 3月 末에 各 部處가 企財部에 豫算要求書를 提出하면서 本格的으로 論議된다. 그런데 現行 制度에서는 그 段階에서 國會가 國民의 목소리를 政府 豫算 編成 過程에 傳達할 方法이 없다. 그래서 내가 豫算 編成 初期부터 國會가 國民 意見을 傳達할 수 있도록 國會法과 國家才情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金 議長이 發意한 國家才情法 改正案에 따르면 3月 國家財政戰略會議 前에 經濟副總理가 豫決위에 와서 辭典에 報告하고 與野 討論을 거친 國會 意見을 政府에 傳達해 國家財政戰略會議에서 새해 豫算案의 큰 方向을 定하도록 했다. 또한 各 部處가 企財部에 5月 31日까지 事業別 豫算을 提出하기 前에 國會 常任委에 豫算 內容을 먼저 報告하고 이에 對한 國會 意見을 企財部에 傳達하도록 했다. 卽 只今까지는 政府 豫算案을 編成한 以後 國會가 審査를 始作했다면 앞으로는 國家財政戰略會議와 企財部 事業別 豫算案 提出 等에 앞서 두 次例에 걸쳐 國會가 政府에 意見을 傳達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國會가 낸 意見을 參考해 政府가 豫算을 編成하면 效率的 豫算案 審査가 可能하지 않겠느냐는 게 金 議長의 생각이다.
國會 決算 審査 內容이 새해 豫算案에 反映되지 못한다는 問題點도 꾸준히 指摘돼 왔다.
“그 같은 問題 解消를 위해 (改正案에서는) 決算審査를 7月 15日까지 끝내도록 했다. 現在는 豫算案이 編成된 以後 決算審査를 進行하다 보니 決算 內容이 豫算案 編成에 反映되지 못해 國民 血稅 浪費를 바로잡지 못한 限界가 있었다. 決算 審査를 앞당기면 常任委 豫算 審査 時間이 그만큼 늘어나 決算 知的 事項을 豫算 編成에 反映할 수 있게 된다.”
金 議長이 發意한 國家才情法 改正案은 現在 國會에 繫留돼 있다. 內實 있는 豫算案 審査를 위해 金 議長이 直接 發意한 이 法案이 21代 國會議員 任期 終了 以前에 國會를 通過해 豫算 審査制度에 커다란 變化를 가져올지 注目된다.
開發途上國 發展 위한 善한 影響力
現在 國會 繫留 法案이 1萬7000件이 넘는다. 21代 國會議員 任期 滿了까지 半年 남았다. 그 짧은 期間에 質 높은 立法이 이뤄질지 疑問이다.
“政府 提出 法案이 相當한 比重을 차지하던 過去와 달리 現在는 國會議員이 立法 活動에서 主導的 役割을 하고 있다. 法案이 크게 增加한 것은 國會가 民意를 잘 反映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이로 인해 立法 審議의 質이 下落할 可能性도 있다. 그래서 與野 議員들이 發議한 法律案 施行에 따라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 影響을 客觀的, 科學的 方法으로 豫測·分析하는 立法影響分析制度 導入을 準備하고 있다.”
金 議長은 “國會法 改正이 아니더라도 現行 專門委員 法律 檢討 보고 制度를 忠實히 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效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法案을 常任委에서 論議할 때, 立法調査處 等의 分析을 먼저 받도록 하고 그 結果를 檢討報告書에 反映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21代 國會 任期 內에 반드시 處理해야 할 民生 法案을 꼽는다면.
“여러 法案이 있지만, 公敎育에서의 人工知能(AI) 力量 强化를 支援하는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 改正案만큼은 반드시 處理해야 한다. 우리 公敎育은 普遍性은 確保했지만 수월性 敎育에 對한 欲求를 充足하지 못하고 있다. 수월性 敎育이 入試 對備 敎育으로 誤解되면서 私敎育 依存이 深化됐다. 또한 富益富貧益貧 敎育 現象 深化로 敎育의 階層 上昇 사다리 效果도 弱化되고 있다. 初·中等 公敎育의 質을 劃期的으로 提高하려면 初·中等 敎員의 AI 力量 强化 硏修 體系 構築 및 放課 後 學校 支援 强化가 必要하다. 集中的인 敎師 硏修를 통해 AI 技術로 敎室 授業을 革新하는 敎師를 確保해 公敎育 革新 및 敎育 패러다임 變化를 先導하도록 해야 한다. 2025年부터 敎育 現場에 AI 디지털 敎科書가 導入될 豫定이기에 來年이 公敎育 AI 力量 强化의 골든타임이다. 李周浩 敎育部總理와 充分히 協議했고, 與野 敎育委員이 法案 發議에 參與한 만큼 21代 國會 內에 通過될 것으로 期待한다.”
國會議長 退任 後 어떤 活動 計劃을 갖고 있나.
“行政府에서 30年, 立法府에서 20年이라는 時間을 보내며 여러 提案을 받아왔다. 그中 가장 記憶에 남는 經驗은 캄보디아 政府 훈센 總理의 經濟顧問으로 20餘 年間 活動한 것이다. 짧은 時間 戰爭의 廢墟에서 先進國으로 跳躍한 大韓民國의 行政·立法 노하우를 배우길 願하는 나라가 많다는 事實을 그때 깨달았다. 具體的이진 않지만 公職 生活하는 동안 쌓은 力量을 바탕으로 開發途上國이 發展하는 데 善한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