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搜査檢事와 被疑者’ 惡緣에서 和解로

• 한쪽은 다급, 한쪽은 名譽 回復 渴求

• 李俊錫 新黨에 龜裂하는 保守 結集

• “尹, 朴正熙 前 大統領 이미지 借用”

• 텃밭 다지다 자칫 中道層 離脫할라

尹錫悅 大統領과 박근혜 前 大統領은 共通分母가 없다. 保守 陣營 大統領이라는 點만 같다. 나머지는 모두 惡緣이다. 過去 國精院 댓글事件 搜査에서부터 國政壟斷 게이트까지. 最近 두 사람이 달라졌다. 朴正熙 前 大統領의 第44周忌 追悼式에 이어 朴槿惠 前 大統領의 大邱 私邸에서도 함께했다. “政治는 生物”이라는 汝矣島의 오랜 格言을 證明한 셈이다.

尹 大統領은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以後 危機 脫出을 위해 朴 前 大統領에게 손을 내밀었다. 支持率 下落에 保守 텃밭인 大邱·慶北(TK)에서마저 非常燈이 켜졌기 때문이다. 首都圈 攻略은 고사하고 傳統 支持層마저 흔들리는 最惡의 危機 狀況이었다. 2021年 12月 特別赦免 以後 私邸에 蟄居하면서 靜中動 行步를 이어온 朴 前 大統領도 欣快히 손을 맞잡았다. 國政壟斷과 彈劾 事態의 餘波로 滿身瘡痍가 됐지만 무엇보다 政治的 名譽 回復이 切實하기 때문이다.

問題는 效果다. 前·現職 大統領의 戰略的 連帶는 윈-윈 效果 아니면 逆風이다. 展望은 엇갈린다. 表面的으로 보이는 그림은 나쁘지 않다는 게 大體的 評價다. 與圈에서는 首都圈 民心 離叛에 따른 不透明한 總選 展望이 나온다. 이에 더해 李俊錫 前 代表 主導의 新黨 創黨 現實化에 따른 保守 分裂 可能性도 커지고 있다. 支持率 回復이 時急한 尹 大統領과 政治的 影響力 復元이 必要한 朴 前 大統領의 利害關係가 絶妙하게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反論도 적잖다. 總選을 겨냥한 保守 結集用이라는 一般的 解釋과 달리 오히려 逆效果가 憂慮된다는 것이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 下落 및 正體는 保守의 離脫이 아닌 首都圈 中道層의 離脫이라는 點을 더욱 細心하게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來年 4月 22代 總選을 앞두고 與野의 政治 地形이 急變하는 가운데 오랜 惡緣을 끊어낸 尹 大統領과 朴 前 大統領의 戰略的 連帶의 裏面을 파헤쳤다.

惡緣 끊고 保守 支持層 結集 기지개

10月 27日子 國內 主要 日刊紙 1面에 尹錫悅 大統領과 박근혜 前 大統領의 寫眞이 실렸다. 두 사람이 前날 서울 銅雀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朴正熙 前 大統領 逝去 第44周忌 追悼式에서 握手하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다. 尹 大統領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國賓訪問을 마치고 10月 26日 새벽 歸國한 以後 곧바로 追悼式을 찾으면서 朴 前 大統領과 自然스럽게 遭遇했다.



過去 惡緣을 돌이켜 볼 때 꽤나 印象的인 場面이다. “政治에는 永遠한 同志도, 적도 없다”는 俗說 그대로다. 國精院 댓글事件 搜査 過程에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國政壟斷 게이트 當時에는 特檢 搜査팀長과 被疑者의 關係였다. 그런 두 사람이 劇的으로 손을 잡았다. 尹 大統領은 過去 惡緣에 對해 “公職者로서 職分에 依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政治的·情緖的으로 대단히 未安한 마음을 人間的으로 갖고 있다. 宏壯히 罪悚하다”며 關係 回復에 功을 들여왔다. 이런 點에서 이番 追悼式 參席은 그야말로 畫龍點睛이었다.

더구나 現職 大統領의 朴正熙 前 大統領 追悼式 參席은 이番이 처음이었다. 왜일까. 理由는 簡單했다. 尹 大統領의 事情이 너무 多急했다. 10月 中旬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以後 不透明한 來年 總選 展望 속에서 保守 分裂의 소용돌이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은 追悼辭에서 讚辭를 아끼지 않았다. 尹 大統領은 “朴正熙 前 大統領이 ‘하면 된다’는 旗幟로 國民을 하나로 모아 漢江의 奇跡이라는 世界私的 偉業을 이루어냈다”며 “就任 後 全 世界 92個國 頂上을 만나 經濟協力을 論議했다. 朴正熙 大統領이 이룬 壓縮成長을 모두 부러워하고, 偉大한 指導者 決斷에 敬意를 표했다”고 밝혔다. 朴槿惠 前 大統領도 “只今 우리 앞에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우리 政府와 國民께서 잘 克服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和答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尹 大統領은 11月 7日 朴 前 大統領의 大邱 私邸를 찾았다. 李俊錫 前 代表가 主導하는 TK新黨 牽制用이라는 解釋까지 나올 程度였다. 尹 大統領은 “朴正熙 大統領 時節 當時 國政 運營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點은 只今 國政에도 反映하고 있다”면서 “溫故知新이라고 過去의 經驗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特히 大邱 私邸 玄關 陳列臺에 놓인 追悼式 寫眞을 보며 “누가 (우리 두 사람이) 누나와 男동생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弄을 건넬 程度로 雰圍氣는 和氣靄靄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所長은 이와 關聯, “兩쪽이 그만큼 切迫하다”며 “尹 大統領은 피가 마르고 있다. 親尹 次元의 獨自的 總選 勝利가 어렵기 때문이다. 朴 前 大統領 亦是 政治的 名譽 回復이 切實하다. 또 가장 어려울 때 義理를 지킨, 言論에 露出되지 않은 側近들도 챙겨야 했다”고 分析했다. 新律 명지대 政外科 敎授는 尹 大統領과 朴 前 大統領의 連帶와 關聯, “李俊錫 新黨論으로 흔들리는 保守層을 結集하고 團束하는 效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多急한 尹 “텃밭 崩壞 막아라”

尹 大統領은 多急하다. 來年 總選을 앞두고 텃밭인 TK마저 異常氣流가 흘러나오고 있다. 外延 擴大도 쉽지 않은 가운데 保守마저 흔들리면 來年 總選 勝利를 壯談할 수 없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保守의 뿌리는 李承晩·朴正熙 前 大統領이다. 尹 大統領은 保守 核心 支持層에 對한 呼訴가 必須的인 狀況”이라면서 “朴 前 大統領과의 連帶보다는 朴正熙 前 大統領의 이미지를 借用한 것이다. ‘朴正熙 神話’를 끌어안으면서 確實히 保守라는 點을 支持層에 刻印하기 爲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指標는 暗鬱하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은 如前히 30%臺 初中盤 박스圈이다. 10月 11日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慘敗 前後로 支持率 變化는 드라마틱하다. 더 深刻한 것은 過半에 못 미치는 텃밭 TK 支持率이다. 한국갤럽의 10月 2週 定期調査(標本誤差 95% 信賴水準에 ±3.1%포인트,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 홈페이지 參照)에서 肯定 58% vs 否定 34% → 10月 3週 定期調査 45% vs 48% → 10月 4週 定期調査 肯定 49% vs 否定 43% → 11月 1週 定期調査 48% vs 41%.

全國 支持率 推移도 마찬가지다. 選擧 敗北 以後 國政 基調를 理念에서 民生으로 轉換하고 이슈몰이에도 成功하면서 支持率이 小幅 反騰했지만, 10月 3週 定期調査에서 30% 턱걸이를 記錄했다. 이는 민주당이 大勝을 거둔 21代 總選 直前 文在寅 前 大統領의 支持率(韓國갤럽 2020年 4月 3週 定期調査, 肯定 評價는 59%, 不定 評價는 33%)李 60%에 肉薄했던 것과 對比된다. 21代 總選을 6個月 앞둔 2019年 10月 3週 定期調査 當時 文 前 大統領은 ‘曺國 事態’로 最惡의 危機에 내몰렸지만 支持率은 39%였다. 같은 期間 湖南 支持率은 67%에 이르렀다.

尹 大統領 處地에서 來年 總選은 ‘大選 延長戰’이다. 20代 大選에서 0.73%포인트 差異의 辛勝 以後 第8回 全國同時地方選擧까지 이겼지만 就任 以後 權力 基盤은 不安하기만 했다. △李俊錫 前 代表와 劉承旼 前 議員으로 象徵되는 肥潤의 反撥과 新黨 創黨 움직임 △絶對 過半 議席을 保有한 민주당의 超强力 反對 △政治 初步 大統領으로서의 크고 작은 施行錯誤 △ 이태원 慘事, 吳淞 地下車道 慘事 論難 等等. 來年 總選 首都圈 民心의 가늠자였던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에서도 大敗했다. 大統領 支持率이 35% 未滿이면 選擧 勝利가 어렵다는 政治權의 俗說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總選 敗北는 想像租借하기 싫은 惡夢이다. 與小野大를 克服하지 못하면 任期 中後半度 野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尹 大統領으로서는 任期 終了 때까지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한마디로 植物 政權이다. 尹 大統領은 任期 初盤 민주당의 거센 牽制에 시달렸다. △朴振 外交部 長官 解任建議案 通過 △李尙玟 行政安全部 長官 彈劾訴追案 通過 △한덕수 國務總理 解任建議案 威脅 △이균용 大法院長 候補者 國會 認准案 否決까지. 最近에도 한동훈 法務部 長官과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에 對한 민주당의 彈劾 威脅이 持續되고 있다. 與小野大 克服 없이는 類似 事例가 反復될 수밖에 없다.

野圈의 反撥만이 아니다. 總選에서 지면 與圈의 權力 地形도 急變한다. 尹 大統領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權力 空白이 發生할 境遇 次期 大權 레이스가 早期에 點火할 수 있다. 現在 權力인 大統領과 未來 權力인 次期 走者의 函數關係는 反比例에 가깝다. 有力 次期 朱子가 集中 照明을 받으면 大統領의 레임덕이 不可避하다. 盧武鉉 前 大統領의 事例가 象徵的이다. 盧 前 大統領은 17代 總選 過半 勝利에도 不拘하고 2006年 第4回 全國同時地方選擧 大慘敗 以後 남은 任期 내내 極甚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次期 大權 競爭의 可視化로 植物 大統領으로 轉落했다.

朴槿惠 前 大統領 亦是 任期 中盤 치러진 2016年 20代 總選 敗北로 沒落했다. 總選 前만 하더라도 野圈의 有力 次期 走者인 文在寅 vs 安哲秀의 分裂로 ‘새누리당 180席 待望論’이 퍼질 만큼 狀況이 좋았다. 정작 ‘瞋縛 鑑別’ 論難과 玉碎 波動으로 불린 公薦 內訌으로 第1黨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以後 國政壟斷·彈劾事態로 不名譽 退陣했다.

彈劾 不名譽 朴, 무엇을 노리나

朴 前 大統領은 87年 體制 以後 첫 過半支持를 얻은 大統領이었다. 李明博 政府 레임덕 狀況에서 19代 總選과 18代 大選 勝利를 이끈 ‘選擧의 女王’이다. 그런 그도 彈劾 以後 政治的 影響力이 急激히 消滅했다. 現實 政治人으로서의 影響力은 完全히 喪失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際通貨基金(IMF) 外換危機 事態 以後 김영삼 前 大統領이나 退任 以後 李明博 前 大統領의 處地와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朴 前 大統領은 21代 總選을 앞두고 保守 陣營의 大團結을 呼訴하는 獄中便紙를 公開했지만 結果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다. 朴 前 大統領의 呼訴는 먹혀들지 않았다. 保守 陣營은 民主黨에 180席을 獻納하며 自滅했다. 지난해 大選 以後 치러진 地方選擧를 앞두고 朴 前 大統領은 “흔들림 없이 默默히 저의 곁에서 힘든 時間을 함께 참아냈다”며 大邱市長 候補로 나선 柳榮夏 辯護士에 對한 公開 支持를 呼訴했지만 失敗했다.

勿論 反對 視角도 있다. 退任 以後 金大衆 前 大統領의 湖南 影響力처럼 朴槿惠 前 大統領 또한 嶺南, 特히 TK 地域에서는 影響力이 如前하다는 것이다. 實際 朴 前 大統領은 前職 大統領으로서 操心스럽게 步幅을 늘려왔다. 文在寅 政府 任期 末인 2021年 12月 特別赦免 以後 大邱 私邸에서 健康 回復에 注力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公開 行步도 積極的이었다. 龜尾 生家 訪問, 八公山 桐華寺 訪問, 秋夕 傳統市場 訪問 等 하나같이 TK 地域이라는 게 意味深長하다.

特히 ‘中央日報’에 連載 中인 回顧錄은 朴 前 大統領의 政治的 名譽 回復을 爲한 事前 整地 作業이라는 解釋마저 나왔다. 在任 時節 가장 敏感했던 懸案에 對한 率直한 回顧는 定價의 耳目을 집중시켰다. 朴 前 大統領은 特히 박근혜 政府 失敗論과 關聯, “제가 任期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個人的으로 失敗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인다”면서도 △統合進步黨 解散 △公務員 年金改革 △開城工團 閉鎖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等을 擧論하면서 政策 成果를 强調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親朴 政治人의 復活 與否다. 國政壟斷과 彈劾事態를 거치면서 親朴系는 政治的으로 沒落했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親李系 議員들의 全盛時代가 열린 것과는 對比된다. 勿論 朴 前 大統領은 “政治的으로 親朴은 없다”고 言及해 왔지만 來年 總選 現實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최경환 前 經濟副總理(慶北 慶山), 우병우 前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慶北 榮州), 柳榮夏 辯護士(大邱)의 總選 出馬가 有力하다.

朴 前 大統領은 이와 關聯, “저와 聯關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過去 因緣은 過去 因緣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線을 그었지만 汝矣島 政治權은 額面 그대로 解釋하지 않고 있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은 “朴 前 大統領은 누구보다 權力의 生理를 잘 아는 사람이다. 尹 大統領 亦是 TK가 必要하다”며 “救援(舊怨)을 생각하기에는 現在와 未來의 重要性이 더 크다”고 說明했다.

‘敵과의 同寢’ 聯想케 하는 戰略的 連帶

尹 大統領과 朴 前 大統領의 만남과 和解는 傳統的 支持層의 分裂을 막고 總選 結集을 促求하는 시그널이다. 政治的 想像力을 發揮하면 朴 前 大統領에 이어 이 前 大統領과의 會同은 勿論 내친김에 尹 大統領이 保守 陣營의 두 前職 大統領을 함께 만나는 그림까지 그려볼 수 있다. 멀게는 2007年 한나라당 大選 競選을 始作으로 親朴·親李 公薦 虐殺을 거쳐 2016年 大統領 彈劾에 이르기까지, 3金 以後 韓國 保守의 兩大 軸인 親李·親朴은 政治的 和解를 한 바 없다. 萬一 尹 大統領이 이를 居中 調整해 낸다면 保守 統合의 轉機를 마련할 수 있다.

問題는 總選에 미칠 波長이다. 尹 大統領과 朴 前 大統領의 會同에 對한 疑心 어린 視線도 相當하다. 尹 大統領의 支持率 停滯가 保守 分裂 때문만은 아니라는 指摘이다. 一角에서는 朴 前 大統領과의 關係 强化가 逆으로 中道層 外延 擴大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展望도 있다. 이는 來年 總選의 最大 勝負處가 首都圈이라는 點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게다가 李俊錫 前 代表 主導의 新黨 創黨 움직임도 雷管이다. 차재원 釜山가톨릭대 特任敎授는 “尹 大統領이 만나야 할 사람은 李俊錫 前 代表와 劉承旼 前 議員”이라면서 “來年 總選에서 李俊錫 新黨이 뜬다면 成功 與否는 確言할 수 없지만 國民의힘이 不利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指摘했다. 勿論 一角에서는 지난 大選과 마찬가지로 尹 大統領과 李 前 代表의 劇的 和解가 可能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홍형식 所長은 이와 關聯, “‘患者는 서울에 있다’는 李 前 代表의 워딩을 볼 때 尹 大統領이 손을 내밀기도 어렵고, 李 前 代表가 그 손을 잡을 理도 없다”면서도 “다만 新黨 創黨은 말처럼 쉽지 않다. 怜悧한 李 前 代表가 總選 以後 黨의 主導權을 노릴 수 있다”고 豫想했다.

專門家들의 展望도 엇갈린다. 保守 結集 效果를 꾀할 수 있으나 外延 擴張에는 障礙가 될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新律 명지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朴槿惠 前 大統領은 現實 政治의 影響力은 喪失했지만 朴正熙 前 大統領의 맏딸이라는 點과 마지막 地域 盟主로서의 象徵性을 維持하고 있다”며 “現職 尹 大統領의 影響力과 前職 朴 前 大統領의 象徵性이 結合하면 어느 程度 시너지 效果를 낼 것”이라고 診斷했다. 反面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은 “尹 大統領의 戰略은 保守 끌어안기다. 效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制限的”이라며 “TK에서 效果가 클수록 首都圈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來年 總選의 核心 포인트는 中道層의 움직임이다. 人事 革新이나 民生 政策에서 나타날 成果가 더 威脅的일 것”이라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