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畿北도 或은 서울市 金浦區

• 사람?物資가 움직이는 길이 重要

• 一種의 ‘湖水公園’ 돼버린 漢江

• 漢江 水雲 機能 回復의 나비效果

• ‘조용한 危機’에 빠진 大韓民國

• 常識의 틀을 깨는 接近法 必要

“與黨은 그동안 經濟와 民生은 뒷전으로 하고 國民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國土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

11月 1日, 中國 出張 中인 金東兗 京畿知事가 中國 선양 空港에서 記者들에게 한 말이다. 選擧를 앞두고 김포시의 서울 編入論을 내세우는 것은 값싼 黨利黨略的 行動일 뿐이라는 批判이다.

그런데 앞서 金東兗은 ‘京畿北도’와 ‘京畿南道’를 分離하자는 提案을 내놓은 바 있다. 그 點을 記者들이 指摘하자 그는 “京畿北部特別自治道는 大韓民國 全體를 발전시키기 위한 經濟 政策인데 反해, 與黨 代表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政治的 計算에 不過하다”며 本人의 立場을 固守했다. 金浦를 서울에 編入하자는 主張은 眞摯한 考察의 對象이 아니라는 意味다.

‘金浦 서울 編入 論難’의 타임라인을 再構成해보자. 國民的 關心이 쏠린 것은 10月 30日, 金起炫 國民의힘 代表의 發言에서 비롯했다. 京畿 都市鐵道 金浦골드라인을 管理하는 金浦漢江車輛基地에서 열린 ‘首都圈 新都市 交通對策 마련 懇談會’에 參席한 그는 “김포시가 市民들 意見을 모아 서울市로 編入하겠다는 節次를 거친다”는 前提 下에, “金浦市 住民들의 意見을 尊重해서 積極的으로 김포시를 서울市에 편입시키는 節次를 進行하겠다”며 “公式的으로 (김포시를) 서울市에 編入하는 것을 黨論으로 定하고 推進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京畿道의 行政區域 再編에 對한 論議는 그 前부터 推進되고 있었다. 바로 얼마 前인 10月 26日, 金東兗은 한덕수 國務總理를 만나 京畿北部特別自治道 設置 特別法 制定을 위한 住民投票 實施를 要請했던 것이다.



實際로 京畿道는 南部와 北部의 性格이 퍽 다르다. 온갖 半導體, IT(情報技術) 企業들이 布陣하고 있는 京畿道의 南部와 달리 京畿道의 北쪽은 北韓과 接境한 最前方이라는 이미지가 剛하다. 軍事的인 理由로 인해 開發이 制限돼 住民들의 怨聲이 높다. 또 서울과 首都圈 住民에게 ‘남’과 ‘北’을 가르는 基準은 漢江이니, 京畿北部는 곧 漢江의 北部여야 할 것이다.

問題는 金浦가 지니는 地形的 特性이다. 서울을 지나 北쪽으로 꺾어서 흘러나가는 韓江의 特性上 金浦는 漢江의 南쪽이다. 그런데 漢江 河口는 北韓과의 境界線이기도 한 터라, 北韓과의 接境 地域이기도 하다. ‘京畿北도’에 넣기도 曖昧하고 넣지 않기도 曖昧한 位置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金東兗의 京畿北도 設置 住民投票 實施 要請案에서도 金浦는 事情이 달랐다. 처음부터 競技北道에 包含하는 代身 景氣北道에 編入할지 與否를 住民이 直接 選擇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金浦 住民 사이에서, 或은 金浦에 籍을 둔 政治人 사이에서 ‘京畿北道가 되느니 서울이 되는 건 어떤가’라는 主張이 提起될법한 狀況이 됐다. 그리하여 ‘金浦 서울 編入론’, 더 나아가 ‘메가시티 서울論’이 現在 政治權의 談論을 支配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脈絡을 놓고 볼 때 ‘서울 擴張論’을 但只 選擧用 口號로 置簿하는 건 옳지 않다. 與野 모두 나름의 政治的 計算을 통해 主張하고 있는 主題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利益이고 損害냐를 따지는 것은 政治權 內部의 일로 넘기고, 市民社會는 ‘서울 擴張論’ 그 自體에 對해 眞摯한 論議를 始作할 때다.

‘48番 國道’의 生活圈

‘서울 擴張論’은 金浦를 넘어 九里, 光明 等 서울에 隣接한 여러 都市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 各各의 狀況을 모두 擧論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論議의 出發點이라 할 수 있는 金浦의 境遇만 짚어보도록 하자. 金浦의 서울 編入, 말이 되는 일일까.

不可能하지는 않다. ‘金浦國際空港’李 서울 강서구에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처음 建設될 當時만 해도 그 空港의 敷地는 京畿 金浦郡 양서면이었다. 그런데 1963年, 서울의 警戒 擴張과 함께 양서면이 서울에 編入됐고 金浦空港은 서울 內의 空港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아는 詩?道의 境界線은 恣意的인 것으로 充分히 變動 可能하다는 點을 보여주는 생생한 事例라고 할 수 있다.

與黨은 金浦가 京畿北部가 아닌 서울과 生活圈을 共有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編入되는 것이 옳다고 主張한다. 그 말은 事實일까. 具體的으로 여러 統計 資料에 基盤한 論爭이 오가고 있으나, 이 紙面에서는 歷史的?人文的 考察을 參考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종이에 적힌 글씨를 넘어 사람들이 生活하며 남긴 모든 痕跡을 ‘文獻學的’으로 考察하는 都市문헌학자 김시덕 博士에 따르면, 金浦는 ‘48番 國道’를 통해 진작부터 서울과 하나의 生活圈으로 묶인 地域이었다. 그의 冊 ‘大서울의 길’(열린책들, 2021)의 한 대목을 길게 引用한다.

“3000番 버스는 예전 新村 五거리에 있던, 新村 市外버스 터미널이라 불리던 强化運輸 停車場에서 强化 터미널까지 運行하던 市外버스 路線을 繼承하고 있습니다. ‘韓國의 發見: 京畿道’ ‘江華郡’에서는 이 버스 路線에 對해, “江華島와 뭍을 잇는 强化大橋가 놓인 1970年 正月부터는 닷새 길이 半나절 길이 되고 말았다. 이를테면,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市場 뒤쪽에 있는 强化運輸 停車場에서 直行 버스를 타면 강화읍에 닿는 데에 고작 한 時間 10分밖에 걸리지 않는다”(186면)라고 적고 있습니다. 江華島는 西海岸의 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서울 市民들에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事實은 서울 市內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移動하는 時間보다 신촌에서 强化까지 强化運輸 버스를 타고 移動하는 時間이 덜 걸렸습니다. ‘서울’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것이 아니라, 서울市 內部를 方向과 地域別로 나누고 그로부터 길로 이어지는 서울 바깥의 關係를 보아야 大서울의 實相을 穩全히 理解할 수 있습니다.”(50쪽)

갑자기 江華島 이야기를 하는 理由가 있다. 强化運輸 버스를 타고 서울 신촌과 江華島를 오가는 그 中間에 바로 金浦가 있기 때문이다. 江華島는 本來 배를 타고 오가던 곳이었으나, 韓國戰爭과 分斷을 거치며 漢江 水運을 利用할 수 없게 됐고, “6?25 戰爭으로 인해 漢江을 건너 高揚으로 가는 方道를 喪失한 金浦·强化 住民들은, 主로 48番 國道를 利用하여 서울로 오가게 되었”(51쪽)다. 現代史가 빚어낸 서울 西部와 金浦의 因緣이다.

1995年 全國的으로 行政 區域 改編이 이뤄졌다. 江華郡은 仁川廣域市에 編入됐고, 金浦는 그대로 남았다. 그 結果는 現實과 多少 동떨어진 것이었다. 强化, 金浦 住民들은 如前히 48番 國道를 따라 같은 生活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强化는 仁川, 金浦는 京畿道의 一部가 돼버리고 말았다.

當時 어떤 脈絡에 따라 그러한 決定이 내려졌는지까지는 이 原稿에서 다룰 바가 아니다. 重要한 건 行政區域의 區分보다 사람들의 實生活이 더 重要하다는 것, 그리고 그 生活은 많은 境遇 사람과 物資가 움직이는 길에 따라 形成된다는 點을 理解하는 것이다. 金浦는 서울이 只今과 같은 大都市로 成長하기 前부터 서울의 外郭으로 그 役割을 忠實히 遂行하고 있었다. 住民의 同意, 巨大한 行政區域上의 變化를 뒷받침할 未來의 靑寫眞이 있다면, 金浦가 서울이 되지 말아야 할 理由는 없다.

假稱 ‘서울港’ 建設될 境遇

‘서울 擴張論’에 對한 警戒의 목소리에는 合當한 대목이 있다. 서울의 확장사를 보면, 都市의 몸집이 커져나간 것과 달리 機能의 變化 없이 大體로 住居地域 擴充만 해나갔기 때문이다. 여러 生活의 便宜를 勘案하면 隣近 베드타운을 같은 行政區域에 編入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金浦와 같이 서울과 地理的으로 동떨어진 地域을 서울에 編入하고자 한다면 보다 ‘큰 그림’이 必要할 듯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番 ‘길’이라는 主題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앞서 言及했듯 江華島와 金浦는 本來 陸上 交通路가 아닌 水雲, 卽 ‘물길’로 서울과 이어져 있던 地域이다. 하지만 6?25戰爭을 거치며 큰 變化가 생겼다. 北緯 38度線을 境界로 할 때는 漢江 河口가 穩全히 大韓民國의 領土였지만, 戰爭 過程에서 유엔軍은 漢江 河口 以北을 收復하는데 失敗했다. 漢江이라는 巨大한 江이 南北의 自然境界線이 됐고, 南과 北이 서로 銃부리를 겨누고 對立하게 된 것이다.

이는 漢江 水雲 機能의 完全한 喪失로 이어졌다. 首都 서울을 가로지르는 巨大한 韓江에 작은 遊覽船과 발로 저어 돌아다니는 오리배는 있어도 貨物을 나르고 乘客을 運搬하는 번듯한 交通手段이 存在하지 않는 理由이기도 하다. 北韓과의 對立으로 漢江 河口가 틀어 막히고 나니, 漢江은 世上과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 一種의 ‘湖水公園’李 돼버리고 말았다.

大部分의 韓國人에게 漢江은 그런 곳이다. 배가 돌아다니며 經濟 活動을 하는 大動脈이 아니다. 그저 아파트의 價格을 左右하는 ‘漢江뷰’의 構成 要素로 轉落한지 오래다. 이것은 單純히 서울이 아파트로 뒤덮이고 말았다는 恨歎에서 멈출 問題가 아니다. 서울과 京畿道를 합쳐 大韓民國 人口의 折半이 사는 首都圈의 物流가 오직 陸上 內陸 運送에만 依存함으로써 發生하는 否定的 效果를 考慮해야 한다.

電子商去來가 活性化되고 宅配 需要가 늘면서 서울을 둘러싼 京畿道 곳곳에 大型 物流 센터가 建設되고 있다. 일자리 創出이라는 側面에서는 歡迎할만한 일이지만 지나친 交通量의 增加와 騷音, 煤煙 等의 問題로 인한 住民들의 怨聲도 만만치 않다. 이 또한 넓은 意味에서 볼 때 서울의 存在로 인한 負擔을 京畿道 外郭의 各 地域에서 나눠지고 있는 셈이다.

萬若 漢江 河口의 機能을 回復해 現在의 金浦市나 고양시 附近에 假稱 ‘서울港’을 建設했다고 假定해 보자. 釜山에서 내려 서울로 向하는 貨物 中 一部가 船舶으로 運送된다. 그러한 貨物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아 高速道路에서 트럭 運送視 運轉者에게 負擔을 주는 境遇가 많다. 運轉者들은 보다 安全한 高速道路를 享有하고, 貨主들은 트럭보다 低廉한 船舶 運送을 통해 經濟的 惠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炭素排出의 側面에서 볼 때 船舶이 다른 그 어떤 陸上 交通보다 氣候變化 對應策으로 有用하다는 點 亦是 빼놓을 수 없다.

그런 面에서 漢江의 水雲 機能 回復은 單純히 더 큰 遊覽船을 띄울 수 있다는 次元의 問題가 아니다. 서울과 首都圈 一帶의 經濟 地圖를 새롭게 그리는 結果를 불러온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는 産業을 두 個의 層位로 나눠보는 視角이 蔓延해 있다. 서울과 首都圈에는 所謂 ‘尖端 서비스 産業’을 集中하고, 그 外 地域은 製造業 等 ‘舊時代的 産業’을 配分하는, 差別的 視線을 排除하기 어려운 機能 區分이 지난 數十 年 間 進行돼왔다.

韓江이 배의 길로 다시 作動하게 되면 그러한 差別的 機能 區分을 解消하는 附隨的 效果도 가져올 수 있다. 서울도 釜山처럼 배가 들락거리는 港口 都市가 되면서, 首都圈과 非首都圈의 士農工商的 役割 區分이 무너지게 된다. 이番에 提起된 ‘서울 擴張論’李 金浦 뿐 아니라 周邊 都市들을 單純히 統合하는 水準을 넘어서는 ‘큰 그림’을 반드시 內包해야 하는 理由다. 서울-首都圈의 機能을 根本的으로 再構成하는 次元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서울 擴張論’은 國家의 發展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

서울과 首都圈의 完全한 再構成

漢江을 ‘公園’이 아닌 ‘뱃길’로 되살리자는 主張은 筆者가 처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現在의 與黨인 國民의힘 뿐 아니라, 北韓과의 關係 改善을 重視하던 지난 政權에서도 꾸준히 나오던 이야기다. 이성우 韓國海洋水産開發院 硏究委員이 KDI 北韓經濟리뷰 2019年 8月號에 發表한 論文 ‘漢江河口의 平和的 利用을 통한 서울 新(新) 物流體系 構想’의 한 대목을 읽어보자.

“現在 漢江은 河口地域의 安保的 리스크 解決과 하구 浚渫 等의 單純 物理的 要因만 整備된다면 活用할 수 있는 狀況이다. 2010年 政府는 서울市 汝矣島에 서울港을 指定하였고 河口의 楊花大橋 等에 對한 橋脚設計 變更 等을 통해 船舶의 桶項이 可能하다. 이 外 漢江河口 신곡水中步 一部만 改善할 境遇 物理的인 通行에는 큰 問題가 없는 狀況이다. 最近 京仁아라뱃길의 運營 實績이 처음 計劃 水準에 크게 못 미쳐서 該當 物流機能을 레저施設로 轉換한다는 發表가 있었다. 이 亦是 現在 漢江을 통한 物流體系가 제대로 構築되지 못한 理由가 큰 것으로 보인다. 漢江河口가 열리게 되면 京仁아라뱃길의 活用度度 높아질 수 있고 多數의 물類루트를 利用해서 서울에서 自體 發生되는 物動量과 南北交流로 인해 發生되는 物動量이 交叉하면서 다양한 物流 비즈니스가 可能할 것이다.”

金浦를 서울로 만들겠다는 主張만으로도 荒唐하다는 反應이 많다. 筆者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서울을 港口로 되돌리는 構想을 眞摯하게 다시 苦悶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그런 主張은 與野를 떠나, 또한 政治的으로 進步와 保守를 떠나, 꾸준히 提起돼왔다는 點 또한 指摘하는 中이다.
갑자기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論하는 理由가 있다. 이 程度 膽大한 構想을 던지지 않으면 向後 大韓民國은 20年, 아니 10年 안에 膠着狀態에 빠져 냄비 속의 삶은 개구리가 돼버릴 運命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認定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現在 ‘조용한 危機’에 빠져 있다. 뭔가 構造的인 誤謬가 있고 그로 인해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 亡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도 판을 뒤흔들어 새로운 出發을 하자는 말은 못 하고 있는 그런 狀況이다.

모두가 低出産의 危機를 이야기한다. 젊은이들이 未來의 希望을 보지 못하고 萎縮돼 있다는 指摘도 이제는 食傷할 程度다. 그런데 그 危機를 大體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名目을 들이밀며 몇 푼의 現金性 福祉를 支出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大韓民國의 未來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結婚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그들의 創意力을 펼칠 수 있도록 새로운 판을 깔아줘야 하는 것 아닐까.

이番에 提起된 ‘서울 擴張論’을 單純한 選擧用 政略 口號로 消費하지도 말아야 하지만, 또한 賣渡하지도 말아야 할 理由가 바로 거기 있다. 서울과 金浦를 붙여놓은 地圖를 보면 荒唐해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地境이지만, 2023年 上半期 現在 0.7에 지나지 않는 合計出産率 亦是 荒唐하긴 마찬가지다.
深刻한 危機에는 常識의 틀을 깨는 接近法이 必要하다. 金浦를 비롯한 周邊 都市들을 吸收하고, 單純한 外延 擴張을 넘어 서울과 首都圈의 機能 自體를 完全히 再構成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心臟을 다시 뛰게 하는 큰 그림에 與野를 넘어선 對合意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된 것이다.

膽大한 討論의 場 열려야

이것은 與野를 넘어서는 問題다. 京畿道를 나누고 再編하는 方案은 이미 金東兗 스스로가 提案하고 있던 바다. 漢江 河口를 되살려 서울을 港口 都市로 다시 일으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政權 當時 發表한 平和經濟 槪念의 一部로 提案됐고 相當한 檢討가 있었다. 다만 當時 野黨은 더불어民主黨이 推進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北韓에 利益을 주려는 것’으로 여기는 傾向이 있었고, 그래서 呼應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뿐이다.

이러한 相互不信은 只今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金浦를, 더 나아가 여러 隣近 都市를 統合해 서울과 首都圈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主張을, 민주당은 國民의힘의 選擧 戰略이나 不動産 企劃 程度로 罵倒하려 든다. 勿論 그런 面이 없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그렇게만 봐서는 그 어떤 論議도 進行될 수 없다. 서울의 길을 따라 서울을 苦悶하는, 그러면서 首都圈을 다시 만들어 大韓民國의 새로운 길을 찾는, 膽大하고 新鮮한 討論의 場이 열려야 할 때다.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