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華泳 陳述로 퍼즐 맞추는 檢

• 李도 쌍방울·北 連結고리는 認定

• 平和·民族 路線 꿰차려 했건만…

• 國際社會 이슈로 번지면 致命打

檢察의 ‘쌍방울 對北 送金 疑惑’ 搜査는 흐름이 두 番 바뀌었다. 둘 다 事件 ‘키맨’들의 陳述이 달라진 結果다. 金聖泰 前 쌍방울그룹(以下 쌍방울) 會長은 2019年 京畿道의 스마트팜 支援 事業에 500萬 달러, 京畿知事이던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訪北을 위해 300萬 달러를 北側에 건넸다고 檢察에 陳述했다. 當初 ‘對北 經濟協力 事業權을 위해 北韓에 提供한 돈’이라고 主張하다가 搜査 過程에서 陳述을 바꿨다.

檢察이 作成한 金 前 會長 公訴狀에 나온 事態의 큰 덩어리는 이렇다. 2018年 10月 李華泳 前 京畿道 平和副知事가 金 前 會長에게 스마트팜 事業 支援金 代納을 要請하면서 “(이를) 機會 삼아 對北事業을 進行하라”고 勸했다. 2019年 7月에는 필리핀에서 北韓 側 人士들과 金 前 會長이 南北 經濟協力을 論하기 위해 만났다. 이 자리에서 北韓 側 人士들은 “京畿道가 以前부터 繼續해 李在明 支社의 訪北을 要請하고 있는데,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00萬 달러 程度의 費用이 必要하다”고 提案 했다.

以後 金 前 會長은 이 問題를 이 前 副知事 等 京畿道 關係者들과 相議했다. 같은 해 11月 27日부터 12月 18日에 걸쳐 쌍방울 任職員 數十 名을 動員해 300萬 달러를 密搬出해 北側에 건넸다.

第3者 賂物罪냐 直接 賂物罪냐

實際로 金 前 會長과 李 代表는 만난 적이 없다. ‘金聖泰-李在明’의 連結고리가 쌍방울 社外理事 出身인 이 前 副知事다. 金 前 會長의 陳述만으로는 李 代表가 對北 送金에 對해 알았는지를 立證하기 어렵다. 金 前 會長의 陳述이 事實이라 해도 이 代表가 몰랐다면 處罰 對象에서는 비켜난다. 李 代表가 “檢察의 新作 小說”이라거나 “쌍방울 側의 對北 로비 事件”이라고 指稱하며 自信感을 내보였던 理由다.

李 前 副知事는 拘束 收監 뒤에도 쌍방울의 對北 送金과 李 代表의 聯關性을 否認했다. 그는 自筆 立場文(2月 6日)까지 내고 “對北 送金이 必要한 京畿道의 어떠한 對北 活動도 없다”고 主張했다. 그러다 金 前 會長과 마찬가지로 立場을 바꿔 쌍방울의 對北 送金에 對해 ‘李在明 知事에게 報告했다’는 趣旨로 檢察에 陳述했다고 한다. 이에 親명系(親李在明系) 核心인 정성호 議員은 8月 7日 MBC 라디오에 出演해 “술자리에서 通話 한 番 하고서 그걸 갖고 ‘報告했다, 알고 있었다’고 主張하는데 全혀 現實的이지 않은 얘기”라며 “檢察力을 動員해 이 前 副知事의 陳述을 바꾸려 試圖한다”고 主張했다.



只今으로서는 狀況이 이 代表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다. 金 前 會長이 이 代表의 訪北을 위한 돈을 北韓에 代納했다면 第3者 賂物罪 適用이 可能하다. 刑法 第130條에 規定된 第3者 賂物罪는 當事者가 直接 金錢的 利得을 取하지 않아도 處罰될 수 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檢察 處地에서는 不正한 請託의 內容을 立證해야 하는 課題가 남는다. 京畿道가 쌍방울에 利權 提供을 約束했다면 最終 承認 對象者는 當時 道知事이던 李 代表가 된다.

直接 賂物罪 適用 可能性도 아예 닫혀 있지는 않다. 李 前 副知事가 陳述을 바꾸기 前에도 判事 出身의 辯護士는 “訪北 費用 代納의 境遇, 訪北이 推進 및 成事됐다고 假定할 當時 道知事가 負擔해야 할 돈을 直接 내준 셈이 될 수 있어 賂物을 收受했다고 볼 餘地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第3者를 통할 必要 없이 當事者에게 直接 歸屬되는 利益이기 때문이다.(관련 記事: ‘신동아’ 3月號 ‘北韓-쌍방울-李在明, 殊常한 드라마 顚末’)

李 前 副知事 陳述을 確保한 檢察(水原地檢)은 8月 23日 이 代表에게 檢察에 出席해 調査를 받으라고 通報했다. 召喚은 8月 30日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뒤 檢察은 柏峴洞 特惠 疑惑과 倂合해 이 代表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할 可能性이 높다

李의 大權 프로젝트와 ‘平和論’

北韓과의 協力 事業은 이 代表의 ‘大權 프로젝트’와 無關치 않았다. 애當初 ‘平和副知事’라는 職銜 自體가 또렷한 目的意識을 담고 있다. 李 代表는 京畿知事 就任 直後 南景弼 京畿知事 當時 與·野 間 聯合政治(聯政)를 위해 마련한 聯政副知事를 없애고 平和副知事를 新設했다. 全國의 廣域自治團體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 자리에 노무현 政府 때 大統領의 메신저로 北韓을 訪問한 李華泳 前 議員이 起用됐다. 平和副知事 傘下 平和協力國의 事務도 擴大해 무게를 실었다. 當時 事情을 아는 民主黨의 非명系(非李在明系) 人士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內에서 김대중 政府 以後 對北·和解 努力에 對한 合意는 매우 두터웠다. 緋緞 主體思想派(主思派)가 아니어도, 民主黨 支持 勢力 全體에 形成된 두터운 合意였다. 李在明 京畿知事 處地에서도, 勿論 다른 廣域團體長들도 類似한 立場을 갖긴 했는데 이 雰圍氣에 숟가락을 얹어야 할 狀況이었다. 大權을 노리는 處地에서는 (外交·安保와 關聯한) 一種의 ‘내셔널 어젠다’가 必要했다. 南北關係에서도 主導權을 갖고 臨한다는 시그널을 (支持層에) 주면서 어필해야 하는 雰圍氣였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이는 北韓에 宥和的이고 日本에는 强勁한 支持層의 情緖와 無關치 않다. 말하자면 平和·民族 志向의 對外 路線이다. 李華泳 前 副知事의 就任辭에 “只今의 大韓民國은 4·27 南北 頂上會談과 6·12 北·美 頂上會談으로 韓半島 非核化 等 平和를 向한 새로운 旅程을 始作했다”는 대목이 들어간 背景이다.

정작 文在寅 政府 期間 北韓發(發) 核·미사일 危機는 解決되지 않았다. 외려 ‘韓美日 對 北中러’의 新冷戰 雰圍氣가 차츰 高調되는 雰圍氣다. 對北送金 疑惑이 아니더라도 이 代表에게는 碌碌지 않은 環境이다. 平和副知事 新設부터 政治的 敗着이 됐다는 解釋도 나온다. 앞선 非명系 人事는 “文在寅 政府가 脫冷戰 무드를 탄 마지막 政府라고 봐야 한다. 이제는 新(新)冷戰으로 雰圍氣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對北 送金 疑惑은 非但 國內 問題에 그치지 않는다. 美國 議會는 2019年 ‘오토 웜비어法’(一名 對北制裁强化法)을 制定했다. 이를 통해 北韓 政權에 資金을 提供하는 第3國의 個人, 團體, 機關에 制裁를 加하도록 했다. 名單에 오르면 美國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셈이 된다. 只今으로서는 北韓에 돈을 보낸 金 前 會長이 制裁 對象이 될 수 있다.

다만 裁判 過程에서 法院이 이 代表를 위해 金 前 會長이 돈을 보냈다고 判斷하면 問題는 複雜해진다. 李 代表가 블랙리스트의 直接 當事者는 아니어도 關聯者로 規定되는 效果를 낳는다. 有力 大權走者이자 第1野黨 黨首(黨首)를 둘러싼 國內 裁判이 國際社會로까지 번질 수 있는 理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