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代 國會議員 選擧 當日인 10日 서울의 한 大型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總選이 끝나면서 오래 이어진 政府와 醫療界 葛藤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醫療界는 如前히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醫大 敎授들이 集團으로 낸 辭職書가 效力이 發生하는 時點이 10餘 日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료 現場의 混亂은 더 甚해질 것으로 憂慮된다.
最近 專攻의 代表가 醫大 敎授를 批判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새로운 葛藤이 불거졌다. 14日 醫療界에 따르면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은 지난 12日 自身의 SNS에 醫大 敎授들을 "搾取사슬 管理者"라고 表現한 글을 올렸다.
그는 '1萬2000名에 휘둘리는 나라, 專攻醫를 怪物로 키웠다' 題目의 한 記事의 링크를 添附하며 "專攻醫들에게 前代未聞의 힘을 附與한 것은 다름 아닌 政府와 病院"이라고 記事 本文의 內容을 옮겨 적었다.
修鍊病院의 問題點을 指摘하는 內容의 글에는 "修鍊病院 敎授들은 病院을 떠난 專攻醫들에게 不利益이 생기면 決코 坐視하지 않겠다고 宣言했지만, 이들은 (認定하든 認定하지 않든) 搾取의 사슬에서 中間管理者 役割을 해왔다"면서 "問題의 當事者인 病院들은 의-정 葛藤의 無辜한 被害者 行世를 하며 그 負擔을 다른 保健醫療 勞動者들에게 고스란히 轉嫁하고 있다"는 內容이 담겼다.
首都圈의 大學病院들은 專攻醫에 對한 依存度가 지나치게 높은 奇異한 人力 構造를 바꿀 計劃이 없으며 이런 狀況에 이르도록 醫療 體系의 商業化, 市場化를 放置해온 國家의 責任이 크다고 批判한 것이다.
問題는 朴 委員長이 醫療界가 結束을 圖謀하는 狀況에서 醫大 敎授들과 病院을 批判했다는 點이다. 이 글은 醫大 敎授들을 비롯한 醫療界에 퍼지며 곧바로 論難이 됐고, 醫大 敎授들을 비롯한 醫師들 사이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노환규 前 대한의사협회(醫協) 會長은 自身의 SNS에 "오늘 하루 終日 박단 專攻의 非對委員長이 올린 포스팅 때문에 시끄러웠다"며 "워딩의(이) 不適切하다는 主張과 敎授들을 비롯한 一部 醫師들이 憤怒하거나 不快해하는 것에 對해 저도 同意한다"고 指摘했다.
政府는 醫療界에 統一된 목소리를 要求하고 있지만 이처럼 分裂 樣相을 보이고 있다. 醫師들은 '2000名 增員 全面白紙化'를 抛棄하고 어느 程度 增員을 容認하는 쪽으로 餘地를 둬야 한다는 穩健派와 政府가 增員은 抛棄하지 않는 以上 對話는 없다는 强勁派로도 갈린 狀況이다. 대한의사협회(醫協)의 現 非對委와 次期 會長 사이 葛藤도 如前하다.
4月 25日은 醫大敎授들이 集團 辭職書를 提出하기 始作한지 1달이 되는 날이다. 民法은 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勤勞者의 境遇 辭職 意思를 밝힌 뒤 1個月이 지나면 社稷의 效力이 생긴다고 본다.
大學 側이 敎授들의 辭職書를 修理하지 않고 있지만 25日이면 辭職書를 提出한지 1달이 지난 만큼 이때부터 實際로 辭職 狀態가 돼 病院을 떠나는 醫大 敎授들이 생길 수 있다. 사직이 效力을 發生하는 事例가 實際로 한꺼번에 나타나면 人力 不足에 시달리는 大型病院의 司正의 被害가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