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채상병 特檢法等處理臨時國會召集”… 國힘 “獨走豫告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7日 01時 4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來달 2日, 28日本會議開催壓迫
金振杓議長은 “與野合意가 于先”

더불어民主黨이 26日 5月臨時國會召集要求書를 提出하고 민주당 出身金振杓國會議長과 國民의힘을 向해 다음 달 2日과 28日 두 次例國會本會議를 열 것을 壓迫하고 나섰다. 民主黨은 本會議에서 ‘채 上兵特檢法’과 梨泰院慘事特別法, 傳貰詐欺特別法等을 處理한다는 方針이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은 “민주당의 一方的本會議開催試圖는 議會民主主義를 破壞하는 暴擧”라고 反撥했다. ‘本會議個의’ 열쇠를 쥔 金議長側은 “與野合意가 于先”이라는 立場이어서 與野間戰雲이 高調되고 있다.

민주당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午前國會本廳議案課를 찾아 4月 30日부터 5月 29日까지 臨時國會를 召集해 달라는 內容의 要求書를 提出했다. 朴院內首席은 “다음 달 本會議를 열어 梨泰院特別法을 재票決하고 傳貰詐欺特別法改正案과 채 上兵特檢法을 반드시 處理하겠다”고 말했다. 國會法에 따라 臨時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 以上의 要求로 召集된다. 다만 臨時國會期間內本會議를 介意할 權限은 國會議長에게 있다.

민주당은 “臨時會가 召集됐는데도 議長이 本會議를 열지 않으면 國會法을 違反하는 것”이라며 金議長을 壓迫했다. 洪翼杓院內代表는 最高委員會議에서 “國會法 76條의 2, 1項엔 本會議를 每週木曜日午後 2時에 열게 돼 있다”며 “이를 어길 時國會議長을 包含해 交涉團體代表等國會議員 모두가 國會法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月 2日本會議와 議員總會가 있을 豫定’이라고 公知했다.

이에 國會議長室關係者는 “밀린 法案處理가 必要하다”면서도 “慣例上與野가 合意해 本會議를 열어 왔다. 끝까지 與黨을 說得해 볼 것”이라고 했다. 議長室內에선 민주당이 “國會法違反”을 言及하며 金議長을 壓迫한 것에 對해 不快해하는 氣流도 읽힌다.

國民의힘은 “選擧勝利에 陶醉해 22代國會도 獨走하겠다는 豫告篇을 보는 것 같다”고 反撥했다. 國民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브리핑을 열고 “與野院內首席間本會議議事日程關聯協議는 單 한 番도 이뤄진 적이 없고 金議長亦是別途의 意思表示가 없는 狀態”라며 “國會與野協治를 破壞한 것”이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 뒤 記者들과 만나 “特檢은 搜査機關의 搜査가 끝나고 搜査가 未洽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國民的評價가 나오면 하는 것”이라며 채 上兵特檢法에 對한 反對立場도 거듭 밝혔다. 22日 열린 與黨當選人總會에서도 親尹(親尹錫悅)系인 유상범 議員이 黨指導部의 要請으로 채 上兵特檢法의 問題點을 說明하며 ‘不可論’을 强調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영 記者 kyu0@donga.com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더불어民主黨 #特檢法 #臨時國會召集 #國民의힘 #獨走豫告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