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政府, 年末까지 새로운 시화호 마스터플랜 樹立
2: 東洋 最大의 干拓 事業이 最大 政策 失敗 事例로
3: 水質 改善 事業에만 1兆 5000億 원 以上 投入
4: 西海岸 海洋레저·生態觀光의 메카로 變身 期待
〈 黃金알: 황재성 記者가 選定한 今週에 알아두면 좋을 不動産情報 〉
每週 數十 件에 達하는 不動産 關聯 情報가 쏟아지는 時代입니다. 돈이 되는 情報를 찾아내는 玉石 가리기가 決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讀者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每週 알짜 不動産 情報를 찾아내 그 意味를 整理해드리겠습니다.
國土交通部와 環境部는 造成된 지 30年을 맞는 시화호에 對한 ‘發展戰略 마스터 플랜’을 올해 末까지 만들기로 했다. 두 部處 間 戰略的 協業을 통해 國土의 競爭力과 環境價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意圖이다. 이에 따라 시화호에는 住居, 産業, 觀光레저, 環境이 어우러진 融複合 據點都市가 들어설 展望이다. 寫眞은 시화호에 位置한 거북섬 一帶 모습으로, 시흥시는 이곳에 海洋레저觀光 複合團地를 造成할 計劃이다. 始興市 提供
‘兩쪽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지난 15日 國土交通部와 環境部는 두 部處가 戰略的 協業을 통해 共同으로 推進할 5個 事業(以下 ‘5代 協業課題’)을 選定했다고 發表했습니다. “‘國土開發’과 ‘環境保全’이라는 相反된 價値를 서로 조화시키고, 國民이 體感할 수 있는 成果를 올릴 수 있는 課題들로 選定했다”는 說明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報道資料에는 ‘國土의 競爭力과 環境價値를 높인다’라는 題目도 달았습니다.
專門家들은 이에 對해 “서로 다른 두 方向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番에 잡겠다는 뜻”이라며 “쉽지 않은 課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實際로 두 部處는 衝突하고 葛藤하는 境遇가 非一非再합니다. 때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業務 特性上 不可避한 境遇도 적잖습니다. 歷代 政權마다 두 部處 間 葛藤과 對立을 막기 위해 人事 交流를 包含한 다양한 努力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番 發表도 이러한 努力의 延長線입니다.
5大 協業課題는 ① 龍仁 半導體 國家産業團地 迅速 造成 ② 國土綜合計劃과 國家環境計劃의 統合管理 ③ 開發制限區域 核心 生態축 復元 ④ 持續 可能한 海岸卷 開發과 生態觀光 連繫 運營 ⑤ 시화호 發展 戰略 마스터플랜 樹立 等입니다.
事業마다 以前에 없던 試圖여서, 期待한 成果를 낼 수 있을지 關心이 모아집니다. 特히 시화호에 對한 새로운 開發 靑寫眞 마련 計劃은 눈길을 끕니다.
京畿 始興·安山·화성시 等 3個 地方自治團體에 둘러싸인 시화호는 面積 56.5㎢(彈道號 7.6㎢ 包含), 貯水容量 3億 3200萬t에 達하는 國內 最大 規模의 人工湖水입니다. 이를 위해 建設된 12.7km 길이의 防潮堤로 因해 湖水 北側에 11.87㎢, 南側에 97.09㎢의 干拓地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화호는 그동안 失敗한 國土開發 事業의 代名詞로 여겨졌습니다. 當初 防潮堤를 建設해 造成된 人工湖를 淡水化해 周邊地域에 工業用水와 農業用水 等을 供給할 目的이었습니다. 하지만, 1994年 造成 直後 ‘죽음의 湖水’라는 汚名이 붙을 만큼 汚染이 深刻해졌기 때문입니다. 政府는 2001年 淡水化 計劃을 抛棄하고, 汚染水 淨化에 1兆 원이 훌쩍 넘는 天文學的 費用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番에 政府가 다시 시화호 一帶에 住居와 産業, 觀光·레저, 環境이 어우러진 融複合 據點都市를 造成하는 計劃을 推進하겠다는 것입니다. 國土部는 이와 關聯, “環境汚染 問題를 克服했으니, 이를 넘어서는 ‘시화호 2.0’ 戰略을 짜려는 것”이라며 “두 부처가 힘을 합쳐 올해 末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代表的인 政策 失敗 事例로 擧論되며 政府가 言及조차 꺼려했던 시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果然 政府의 計劃은 成功할 수 있을까요. 政府 計劃에는 大規模 新都市 造成이 包含돼 있어 首都圈 不動産市場에도 적잖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됩니다. 시화호를 다시 살펴봐야 할 理由입니다.
● 多目的 效果가 期待됐던 시화호
1994年 1月 24日 京畿 始興 오이도와 甕津郡 大阜島를 잇는 總延長 12.7㎞의 防潮堤 造成工事 마무리 現場 모습이다. 當時까지만 해도 시화호 造成事業은 서울 汝矣島의 58倍 크기의 干拓地를 確保할 수 있다며 큰 期待를 모았다. 하지만 以後 水質이 急速度로 惡化하면서 最大 政策 失敗 事例라는 汚名을 뒤집어썼다. 東亞日報 DB
시화호가 造成된 地域(시화地區)은 바닷물이 內陸 깊숙이 들어와 複雜한 屈曲을 이루고, 썰물 때는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典型的인 西海岸 바닷가 漁村마을이었습니다. 韓國海洋科學技術院이 2018年 發行한 報告書(‘시화호: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에 따르면 君子만으로 불리던 이곳은 朝鮮時代엔 宮中에 飮食을 供給하던 임금을 위한 漁場이었습니다.
以後 日帝强占期와 解放, 6·25戰爭 等을 거치며 잊혀졌던 시화地區는 1970年代에 다시 注目받습니다. 이 過程은 中央公務員敎育院이 韓國行政學會에 依賴해 作成한 報告書 ‘시화호 政策事例-政策 誤差와 政策改善’에 잘 整理돼 있습니다. 시화호가 代表的인 政策 失敗 事例로서 公職者들에게 示唆하는 內容이 많다는 點을 反映한 一種의 白書입니다.
報告書에 따르면 1970年代는 논과 工場이 들어설 땅과 물, 食糧 確保가 國民的 關心事였던 時期였습니다. 當時 農林部는 1975年부터 西南海岸을 干拓해 農地 等을 確保할 目的으로 ‘敵地調査’를 實施한 뒤 시화地區를 于先 事業地로 選定합니다.
여기에 故 朴正熙 大統領이 1978年 3月 經濟 關係 長官과 經濟 4團體 代表들이 參席한 午餐 자리에서 “中東에 나가 있는 大型 建設裝備들을 西海岸 一帶에 大大的으로 投入해 農耕地, 畜産團地, 農業團地 等을 일구는 國土 擴張 事業을 推進하라”고 指示하면서 시화地區 開發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以後 農業振興公社(現 韓國農漁村公社)가 1984年 8月 시화地區를 對象으로 農業 目的 干拓事業을 위한 公有水面 埋立을 推進합니다. 그러나 當時 建設部(現 國土交通部)가 ‘海岸埋立 長期計劃’이 確定되지 않았다는 理由를 들어 같은 해 11月 事業에 制動을 겁니다. 그런데 不過 1個月 뒤인 1984年 12月 建設部는 시화地區 開發事業 推進 本格化를 宣言합니다.
느닷없는 立場 變化에는 中東 建設 景氣沈滯가 導火線이 됐습니다. 1983年까지만 해도 100億 달러가 넘던 海外建設 受注額이 1984年부터 急落하기 始作해 1988年에는 16億 달러 水準으로 떨어집니다. 國際 油價가 크게 떨어지면서 國內業體들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中東 經濟가 不況에 빠진 탓입니다.
經營難에 시달리던 建設業界는 支援을 要請했고, 政府는 시화地區 開發에 눈을 돌립니다. 以後 事業은 一瀉千里로 進行됩니다. 事業 本格化 宣言 이듬해인 1985年 8月 政府는 시화地區 開發을 于先 推進計劃으로 確定했고, 1986年 7月엔 施行 方案을 確定합니다. 이어 1987年 6月 바다를 막는 防潮堤 工事에 着手하고, 1994年 1月 完工합니다.
當時까지만 해도 시화地區 開發事業에 ‘東洋 最大 干拓事業’이라거나 ‘國土 擴張의 꿈’을 實現할 事業이라는 稱頌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肯定的인 效果도 期待됐습니다.
于先 169㎢에 達하는 國土面積 擴張과 首都圈 工場 1600餘 個 誘致를 통한 首都圈 人口 分散 및 雇傭 增大 效果였습니다. 防潮堤 築造로 每年 發生하는 約 1億 8000萬㎢의 淡水를 利用해 隣近地域 91.2㎢의 農耕地에 農業用水를 供給하고, 大單位 機械化 營農團地를 造成할 수 있을 것이란 期待도 컸습니다.
防潮堤를 活用해 아름다운 西海岸 地域을 觀光名所로 바꿈으로써 落後地域의 經濟와 文化 發展에 寄與할 수도 있다는 分析도 提起됐습니다. 隣接한 안산시와 連繫開發을 통해 14萬 名을 收容할 수 있는 工團 背後都市를 造成해 首都圈 都市 人口過密 解消에도 寄與할 것으로 期待됐습니다.
● 防波堤 完工 直後부터 水質 急速度로 惡化
防波堤 造成 直後 시화호 水質은 急速度로 나빠지자 政府는 이를 막기 위해 湖水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政府가 試驗 放流를 施行한 1997年 3月 海洋硏究所 硏究院이 배수閘門 앞에서 하얀 거품에 뒤덮인 廢水를 뜨고 있는 모습이다. 東亞日報 DB
하지만 實際 狀況은 期待와 크게 달랐습니다. 1994年 防潮堤 工事가 完了된 以後 周邊 地域에서 많은 量의 汚染物質이 流入되면서 水質이 빠른 速度로 惡化한 것입니다. 이어 防潮堤에 갇힌 湖水물이 썩으면서 魚貝類와 물고기가 集團 斃死하는 ‘죽음의 湖水’가 됐습니다.
竣工 이듬해인 1995年부터 地域住民과 市民團體를 中心으로 시화호 汚染에 對한 憂慮가 고개를 들기 始作했습니다. 죽은 조개들이 쌓이면서 湖水가 곳곳에 조개무덤이 나타나고, 썩은 냄새가 振動했기 때문입니다.
國海洋科學技術員의 報告書(‘시화호: 過去, 現在 그리고 未來’)에 따르면 시화호 水質 惡化의 原因은 크게 5가지 程度입니다. ①시화호 流域의 工場과 人口 增加로 인한 오·廢水量 急增 ②流域 내 下水處理場 等 環境基礎施設 擴充 遲延 ③華城市 一圓 未處理 畜産廢水의 流入 ④下水管路 吳接合 等으로 因한 汚廢水의 直接 流入 ⑤시화호 물의 長期 滯留 等입니다.
唐慌한 政府는 水質汚染을 낮출 目的으로 1996年 4月 20~21日 시화호 물 4000萬t을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이 過程에서 간醬 같은 새까만 물이 隣近 地域 바다로 흘러드는 奇怪한 모습이 演出됩니다. 放流한 지 5日째인 4月 25日 SBS가 이를 單獨報道하면서 시화호 汚染問題는 韓國 社會 全體를 뒤흔듭니다.
輿論이 들끓기 始作했고, 監査院은 그해 11月 關係者 14名을 懲戒하라는 內容의 結果를 發表합니다. 하지만 이듬해까지도 政府가 뾰족한 解法을 내놓지 못하자 시화호 汚染問題는 1997年 末 치러진 大選에서 重要한 이슈가 됩니다.
大選에서 勝利한 고 김대중 大統領은 이듬해 1月 꾸려진 大統領職 引受委員會를 통해 시화호 問題를 경부고속철, 새만금 事業 等과 함께 3代 不實事業으로 規定한 뒤 根本的인 對策 마련 計劃을 發表합니다. 이어 3年 뒤인 2001年 2月 시화호 淡水化 計劃 完全 白紙化를 宣言합니다. 시화호를 淡水湖로 만들어 農業用水와 工業用水를 供給하는 計劃은 抛棄하고, 海水를 流通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以後 海水가 드나들면서 시화호는 조금씩 되살아나기 始作했고, 現在는 生態系가 99% 復元됐습니다. 그동안 자취를 감췄던 물고기들과 철새들도 돌아왔습니다. 安山地域 民間 環境硏究機關인 海洋環境敎育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시화호 濕地에서 觀察한 結果 鳥類 78種 2萬 6800마리가 確認됐습니다.
이 過程에서 投入된 費用은 天文學的입니다. 政府와 地自體, 市民團體 等이 參與한 民官機構인 ‘시화호管理委員會’가 2007年 作成한 ‘2段階 시화호 綜合計劃’에 따르면 1996~2011年까지 시화호 水質改善事業에 投入될 豫算은 모두 1兆 2488億 원이고, 2006年까지 5301億 원이 實際 使用됐습니다.
以後에도 시화호 管理에 投入된 費用은 꾸준히 늘어 2017年까지 1兆 5000億 원에 達했을 것으로 推定됩니다. 防潮堤 建設費(6200億 원)의 2.5倍에 該當하는 規模입니다.
● 未來 環境政策의 새로운 里程標로 거듭날까
시화防潮堤에 造成된 潮力發電所는 發展施設容量 25萬4000Kw로 世界 最大 規模다. 시화호를 淡水湖에서 海水湖로 轉換한 뒤 防潮堤를 通過할 海水의 潮水干滿車를 活用해 電氣에너지를 얻고자 만들어졌다. 寫眞은 2011年 開通式 直後 潮力發電所 全景이다. 東亞日報 DB
政府가 지난 15日 發表한 ‘시화호 發展 마스터플랜’은 防潮堤 建設 以後 陸地가 된 地域에 들어선 新都市나 산단 間 連繫性과 自足性을 强化한다는 게 核心입니다. 現在 이들 地域에는 安山 시화 新都市, 半月 始華 國家 産團, 始華 멀티테크노밸리(MTV), 松山그린시티 等이 있습니다.
政府의 이러한 方針에는 水質 改善에 對한 自信感과 함께 시화호 周邊에 造成된 安山갈대濕地, 시화호潮力發電所, 大阜島 마리나 施設, 華城 地質公園 等과 같은 다양한 觀光資源이 確保된 點도 影響을 미쳤습니다.
政府는 또 마스터플랜에 시화호를 둘러싸고 位置한 始興·華城·안산시 等이 推進하는 레저 觀光 事業도 包含될 豫定입니다. 이들 地自體는 各其 海洋레저産業과 生態文化觀光 産業의 메카로 育成하겠다는 構想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積極的인 곳은 始興市입니다. 지난 2月 ‘2024 시호化의 해’를 宣布하고, 50餘 個의 年中行事 計劃을 發表했습니다. 또 시화호 거북섬 一帶 32萬餘㎡에 2兆 6000餘億 원을 投入해 海洋 레저觀光 複合團地를 建設할 方針입니다. 거북섬부터 서울대 시흥캠퍼스~烏耳島港~월곶港으로 이어지는 15km 區間에 레저와 觀光, 醫療, 尖端産業 等이 들어서는 韓國型 골든 코스트를 造成하는 方案도 檢討 中입니다.
화성시는 시화호 南端 송산면 一帶 55.6㎢에 2030年 竣工을 目標로 推進되는 松山그린시티 開發에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計劃人口 15萬 名을 收容할 5.7㎢ 規模의 宅地와 總事業費 4兆 6000億 원 規模의 ‘華城 國際테마파크’가 들어설 豫定입니다. 2019年 테마파크 事業者로 選定된 新世界 그룹은 지난해 12月 公開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2029年 1次 開場, 2034年 完全 開場 計劃을 밝혔습니다.
안산시는 시화호를 親環境的 親水空間으로 造成해 海洋觀光레저 據點으로 育成하는 計劃을 세웠습니다. 民間 資本을 誘致해 시화호 防潮堤와 붙은 방아머리 一帶에 大規模 마리나港灣을 造成하는 게 核心인데, 오는 6月 公募를 통해 事業者를 選定할 方針입니다.
또 시화호에 國內 最初의 純粹 電氣 遊覽船도 띄울 計劃입니다. 이를 위해 18億 원을 投入해 2層 構造에 길이 19m, 幅 6.5m, 搭乘人員 40名, 總重量 40t 規模의 遊覽船도 이미 製作했습니다. 이 배는 시화호 一帶가 開發되기 前 舍利浦口가 있던 안산천 河口에서 出發해 半달섬을 거쳐 시화호 防潮堤 안쪽 大阜島 옛 방아머리船着場까지 이어지는 片道 21㎞의 뱃길을 運行할 豫定입니다.
한동안 最大 國策事業의 失敗 事例라는 汚名을 뒤집어썼던 시화호는 30年이라는 時間과 天文學的 費用을 통해 奇跡처럼 살아났고, 現在는 ‘生態系의 報告’이자 ‘環境 復元의 成功모델’로 評價를 받고 있습니다. 政府의 努力으로 시화호가 大韓民國 海洋 환경사의 살아있는 敎科書이자 未來 環境政策科 敎育의 새로운 里程標로 거듭나길 期待해 봅니다.
황재성 記者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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