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專攻醫 오늘까지 復歸해야…병가 等事由 있으면 調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09時 30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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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5.7.뉴스1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 2024.5.7.뉴스1

政府가 20日로 離脫 3個月째가 된 專攻醫들에게 이날까지 復歸할 것을 促求했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20日午前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를 主宰해 “個人別差異는 있지만 2月 19日부터 離脫한 專攻醫의 境遇 3個月이 되는 오늘까지 復歸해야 한다”며 “病暇等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修鍊病院에 疏明함으로써 追加修鍊期間이 一部調整될 餘地는 있다”고 傳했다.

曺長官은 이어 “醫大增員問題가 一段落된 만큼 이제는 集團行動을 멈추고 患者 곁으로 돌아와야할 때”라며 “個個人의 診療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수 있는 만큼 不利益을 받지 않도록 病院으로 早速히 돌아와 修鍊에 臨해달라”고 呼訴했다. 앞서 法院은 醫大增員效力을 停止해달라는 醫療界要求를 却下·棄却決定하면서 政府의 손을 들어줬다.

專門의 修鍊規定에 따르면 專門의 資格을 따기 위해서는 每年 2月末까지 1年의 修鍊期間이 必要하다. 空白이 있는 境遇에는 5月末까지 追加修鍊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올해 2月부터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는 修鍊을 받지 않은 期間이 3個月을 超過하기 때문에 來年 5月末까지 修鍊을 마무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專門의 資格取得도 1年 늦어지게 되는 것.

政府는 專攻醫들의 勤勞環境改善等을 約束했다. 曺長官은 “連續勤務上限縮小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週當勤勞時間을 段階的으로 80時間에서 60時間으로 縮小하는 方案을 論議한다”며 “修鍊의 質을 劃期的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修鍊費用國家支援擴大, 專門醫中心病院轉換等根本的對策을 具體化하고자 한다”고 傳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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