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美 아닌 韓國送還” 뒤집힌 決定… 美 “印度再推進”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9日 01時 4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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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法院, 美印度飜覆
“印度要請, 韓이 美보다 사흘 빨라”
現地檢察抗訴-長官承認變數 남아
一部被害者 “100年型可能한 美伽倻”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짧은 머리를 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왼쪽)가 위조 여권 사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다. 7일(현지 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 지난해 6月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에서 짧은 머리를 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왼쪽)가 僞造旅券使用等嫌疑로 裁判을 받기 위해 法院으로 가고 있다. 7日(現地時間)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은 權代表의 韓國送還을 決定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몬테네그로 法院이 假想資産 테라·루나 暴落事態의 主犯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33)를 美國으로 引導한다는 旣存判決을 뒤집고 韓國送還을 決定했다. 유럽 現地媒體들도 “豫想을 뛰어넘는 最新反轉”이라고 評價했다.

다만 美國과 韓國의 送還競爭은 아직 끝나지 않은 狀態다. 몬테네그로 檢察이 法院決定에 不服해 抗訴할 可能性이 있으며, 權氏를 美國으로 引導해야 할 必要性을 示唆했던 法務長官의 最終承認節次도 남아 있다. 美國法務部도 法院의 決定에 “權氏의 美國印度를 再推進하겠다”란 立場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世界的으로 50兆 원 以上의 投資被害를 일으킨 것으로 推算되는 權氏가 韓國으로 送還되면 韓國被害者들이 美國에 앞서 報償받을 可能性이 조금이라도 커진다. 다만 一部國內被害者는 國內의 ‘솜방망이 處罰’을 憂慮해 차라리 100年以上의 中型이 可能한 美國引渡를 要求하고 있다.

● 法院 “韓, 美보다 引渡要請 빨라”

現地日刊紙睥睨스티와 블룸버그통신 等은 7日(現地時間)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은 權氏에 對한 美國印度決定을 뒤집고 韓國으로 送還돼야 한다고 決定했다”고 報道했다.

이番決定은 몬테네그로 抗訴法院이 5日卷氏側의 抗訴를 받아들여 1審法院인 포드고리차 高等法院의 旣存 ‘美國印度’ 決定을 無效化하고 再審理를 命한 데 따른 措置다. 抗訴法院은 當時再審理를 命하며 “韓國法務部가 지난해 3月 24日英文 e메일로 犯罪人引渡를 要請해 美國보다 사흘 빨랐다”고 理由를 밝혔다.

法院은 美政府가 3月 23日法院에 公文을 보내긴 했지만 權氏에 對한 臨時拘禁을 要請하는 內容만 담겨 犯罪人引渡要請으로 看做할 수 없다고도 判斷했다. 27日要請한 公文이 正式引渡要請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韓國은 24日要請하며 犯罪人引渡要請書를 添附했다고 봤다.

블룸버그통신은 이番決定에 對해 “權氏의 法的旅程中最新反轉”이라고 評價했다. 몬테네그로 法務部가 美國引渡必要性을 示唆한 만큼 抗訴法院이 高等法院의 美國印度決定을 받아들일 것이란 展望이 優勢했기 때문이다.

權氏의 辯護士 고란 로디치 氏는 “이달 말 僞造旅券使用嫌疑로 因한 刑期를 마치면 韓國으로 送還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通信에 傳했다.

權氏는 지난해 3月 23日僞造旅券으로 出國하려다가 東유럽 발칸半島 몬테네그로의 空港에서 逮捕됐다. 이때부터 韓國과 美國의 權氏에 對한 犯罪인 引渡請求競爭이 始作됐다.

● “法務部長官最終承認未知數”

하지만 權氏의 韓國送還을 確定이라 보긴 아직 어렵다. 檢察이 法院의 決定에 不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자 라코비치 法院代辯人도 “檢察이 抗訴하지 않는 한 卷氏를 곧 引導할 수 있다”고 했다.

몬테네그로 法務長官의 最終承認與否도 變數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法務長官은 그間 “美國은 우리의 가장 重要한 對外政策 파트너”라며 美國行에 무게를 뒀다. 블룸버그통신은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나토) 會員國인 작은 발칸半島國家(몬테네그로)가 直面한 地政學的狀況으로 美國印度가 選好되고 있다”며 “몬테네그로 政府가 關聯措置를 檢討하고 있을 可能性이 있다”고 分析했다. 블룸버그通信에 따르면 美國法務部도 7日聲明을 통해 “美國은 關聯國際·兩者間協約과 몬테네그로 法에 따라 卷(圖形)의 印度를 繼續推進하고 있다”며 印度推進方針을 밝혔다.

權氏의 韓國送還이 最終決定되면 韓國被害者들은 美國보다 먼저 救濟를 받을 길이 열린다. 하지만 國內被害者 모임은 이날 聲明에서 “권도형은 國內頂上級 로펌에 天文學的受任料를 支給하고 코인詐欺犯罪에 免罪符를 받고자 한다”며 “제대로 處罰받을 美國으로 보내지는 게 被害者들이 바라는 처음이자 마지막 所願”이라고 밝혔다.

檢察도 權氏에 對한 搜査에 對備하고 있다. 테라·루나 暴落事態는 現在 서울남부지검 金融證券犯罪合同搜査部에서 맡고 있는데, 權氏가 入國하는 대로 身柄을 確保해 調査하겠다는 方針으로 알려졌다. 權氏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逮捕됐다가 지난달 6日國內로 送還된 側近 한창준 前差異코퍼레이션 代表(38)는 送還當日 서울南部地檢으로 移送돼 調査를 받았다.

몬테네그로 法務部가 權氏의 韓國送還을 承認하면 韓國法務部에 이를 通報하게 되고, 具體的인 身柄引渡節次에 對해 協議하게 된다. 박성재 法務部長官은 8日 “拘禁期間이 많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向後正式通報를 받게 되면 外交部, 몬테네그로 當局等과 協議해 迅速하게 必要한 措置를 進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리=조은아 特派員 achim@donga.com
이기욱 記者 71wook@donga.com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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