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醫師總蹶起大會, 醫大增員申請壓迫… 더 꼬이는 議政葛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의사-전공의-의대생들 ‘의대증원 백지화’ 여의도 집회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지역별, 전공별 의사회 깃발을 들고 참석한 의사들이 모여 있다. 이날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을 합쳐 경찰 추산
약 1만2000명(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의사들이
모였다”고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醫師-專攻醫-醫大生들 ‘醫大增員白紙化’ 汝矣島集會** 3日 서울 永登浦區汝矣島公園隣近에서 열린 ‘全國醫師總蹶起大會’에 地域別, 專攻別 의사회 旗발을 들고 參席한 醫師들이 모여 있다. 이날 開院醫와 專攻醫, 醫大生等을 합쳐 警察推算約 1萬2000名(主催側推算約 4萬名)이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側은 “2000年醫藥分業事態以後 가장 많은 醫師들이 모였다”고 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政府의 醫大增員政策에 ‘全國醫師總蹶起大會’를 여는 等醫療界의 反撥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政府가 醫大增員申請을 오늘까지만 받기로 했다. 一部醫大가 敎育部에 增員申請接受를 延期해 달라고 要請했지만 敎育部는 “4日까지 申請하지 않으면 配定도 없고 追加申請도 받지 않는다”고 線을 그었다.

敎育部가 醫大增員時限을 4日로 못 박은 것은 2000名增員計劃에 妥協은 없다는 剛한 意志의 表現일 것이다. 全國 40個醫大는 지난해 增員需要調査에서 2151∼2847名增員을 希望한다고 써냈고, 이는 2000名增員政策의 主要根據가 됐다. 醫大學長들이 뒤늦게 敎育과 修鍊與件을 勘案하면 350名이 適正하다고 말을 바꿨지만 大學들은 이番이 大學의 位相과 財政에 도움이 되는 醫大定員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機會로 보고 競爭的으로 大規模增援을 要請할 것이라는 觀測이다.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國立大들은 現在定員보다 最大 2倍增員을 要求하고, 定員이 40名인 미니 醫大도 2∼3倍增員을 申請할 計劃이라고 한다.

하지만 大學의 大規模增員要請만을 根據로 2000名增員을 밀어붙여도 되는지 疑問이다. 大學病院에서 必須醫療를 擔當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들은 政府의 免許停止와 司法處理方針에도 約 8000名이 復歸하지 않았다. 오늘 新規任用豫定인 專攻醫와 專任醫(펠로)마저 任用을 抛棄하면 醫療空白은 더욱 커지게 된다. 醫師들의 診療拒否에 對해서는 批判輿論이 높지만 왜 政府案에 反對하는지, 代案은 무엇인지는 들어봐야 하지 않나. 醫大在學生의 73%가 休學屆를 낸 狀態다. 이들이 集團留級되면 큰 幅으로 늘어날 新規庭園까지 더해져 醫大授業의 質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醫師들의 集團行動에 反對하는 專攻醫 모임이 어제 ‘只今의 團體行動은 倫理的이라고 보기 어렵다. 政府도 醫大定員을 順次的으로 늘리는 方案을 論議하라’고 注文했다. 大多數專門家들이 醫師는 病院으로 復歸하고, 政府는 增員規模를 再調整하라는 提案을 하고 있다. 合理的仲裁案을 外面한 채 危險한 對峙狀況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는 議政 모두 안타깝기만 하다.

#全國醫師總蹶起大會 #醫大增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