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부터 學暴調査敎師가 안 한다…전담조사관 1955名委囑

뉴스1
入力 2024年 2月 20日 15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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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뉴스1 — 李周浩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오른쪽)과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이 지난해 12月 7日 서울 鍾路區世宗大路政府서울廳舍別館에서 學校暴力事案處理制度改善方案을 發表하는 모습. 뉴스1

3月부터 學校暴力이 發生하면 敎師代身專擔調査官이 事案을 調査한다. 이를 위해 退職敎師와 前職警察, 靑少年專門家를 中心으로 1900餘名의 專擔調査官을 委囑했다.

敎育部는 이런 內容의 ‘學校暴力豫防 및 對策에 關한 法律’(學校暴力豫防法) 施行令改正案이 20日國務會議에서 審議·議決됐다고 밝혔다. 敎育部가 지난해 4月發表한 ‘學校暴力根絶綜合對策’의 後續措置다.

施行令은 學校暴力事案處理의 公正性과 專門性을 强化하기 위해 ‘調査·相談專門家’(學校暴力專擔調査館)를 新設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했다. 그동안 敎師들이 學校暴力事案調査를 맡으면서 學父母惡性民願과 脅迫에 시달리고 授業과 生活指導에 集中할 수 없다는 批判이 많았다.

3月부터는 學校暴力事案이 發生하면 敎師가 아닌 學校暴力專擔調査觀이 調査를 擔當한다. 專擔調査館의 調査結果를 土臺로 輕微한 事案은 被害學生同意與否等을 따져 學校에서 自體終結하고, 重大한 事案은 敎育支援廳으로 移管하게 된다.

現在까지 17個市道敎育廳에서 委囑한 學校暴力專擔調査官은 總 1955名이다. 全國 177個敎育支援廳別로 10~20名配置됐다. 委囑人員은 競技가 506名으로 가장 많고 서울 188名, 慶南 172名, 慶北 155名, 江原 120名, 全南 119名, 釜山 105名等이다. 相當數는 學校暴力을 다뤄본 經驗이 있는 前職敎師나 退職警察官, 靑少年專門家로 알려졌다.

委囑規模는 敎育部가 처음 밝힌 2700名의 72% 水準에 그쳤다. 敎育部關係者는 “2700名은 2022年學校暴力件數 6萬2052件을 基準으로 1人當月 2件의 事案調査를 맡는다고 假定해 設定한 것”이라며 “輕微한 事案은 2件以上도 맡을 수 있어 上半期運營에는 無理가 없을 것으로 把握된다”고 말했다.

敎育部에 따르면, 2022年學校暴力件數 6萬2052件 가운데 62%(3萬8450件)가 輕微한 事案이다. 敎育部關係者는 “實際支援者는 많았지만 市道에서 能力과 力量이 되는 분을 嚴選에서 뽑은 1次結果”라며 “試圖에서 追加로 委囑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法律·相談·保護等被害學生이 必要로 하는 서비스를 把握해 支援機關을 連繫하는 等 맞춤型支援을 하는 ‘被害學生支援助力人’(專擔支援館)도 新設된다. 專擔支援官은 社會福祉士, 前·現職敎員·警察等이 맡는다.

施行令改正案에는 以外에도 國家水準學生治癒·回復專門敎育機關의 細部業務, 學校暴力豫防센터의 指定要件, 사이버暴力被害學生支援內容과 方法, 行政審判委員會가 加害學生에 對한 執行停止決定時被害學生意見聽取節次等을 規定했다.

오석환 敎育部次官은 “新學期부터 被害學生을 보다 두텁게 保護함과 同時에 敎員의 過重한 學校暴力業務負擔을 輕減해 學校構成員 모두가 安心하고 本然의 役割에 忠實히 臨할 수 있는 安全하고 正義로운 學校를 만들어 가는 土臺가 될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