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李在明被襲, 金九·呂運亨以後初有의 暗殺未遂…黨籍·辨明門公開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8日 15時 13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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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廳長 “黨籍公開, 現行法上 어려워”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 뉴스1 — 윤희근 警察廳長이 8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行政安全委員會全體會議에서 議員들의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被襲關聯懸案質疑에 答하고 있다. 2024.1.8. 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8日李在明代表被襲事件을 “白凡金九, 夢陽呂運亨先生以後初有의 暗殺未遂事件”이라 主張하며 警察을 向해 被疑者金某氏(67)의 黨籍과 金氏로부터 押收한 ‘남기는 말’이라는 題目의 8쪽짜리 辨明門을 公開하라고 促求했다.

國會行政安全委員會所屬民主黨議員들은 이날 行安委懸案報告에 出席한 윤희근 警察廳長을 向해 “野黨指導者, 第1黨代表의 목숨을 노리고 犯行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初有의 일이다. 事件의 무게에 對해 警察은 正말 嚴重하게 認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海植·천준호 議員은 事件初期 ‘金氏의 單獨犯行’이라는 言論報道가 擴散했던 것과 關聯해 警察이 事件을 縮小하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指摘했다. 李議員은 “國民은 이 엄청난 事件을 被疑者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背後가 있는지, 共犯이 있는지에 많은 疑問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尹廳長은 “저희는 ‘單獨犯行’이라고 確定的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면서도 “只今共犯, 背後 이런 部分에 對해 搜査팀에서 어느 部分보다 重點的으로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빠르면 이틀, 3日後에 搜査結果를 發表할 텐데, 時間을 주시면 그때 明確하게 理解할 수 있도록 答辯드리겠다”고 答했다.

千議員은 ‘李代表의 負傷程度가 1㎝熱相으로 輕傷으로 推定된다’는 內容이 적힌 狀況報告가 事件初期傳播된 것을 두고도 “自作劇等 여러 假짜뉴스의 根據가 됐고, 搜査方向性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警察에 責任을 물었다. 그러나 尹廳長은 “負傷程度는 專門家인 消防을 通해 確認한 것”이라며 “警察만이 아닌 各種政府機關에서 들어온 報告가 綜合된 內容이 傳播된 것”이라고 反駁했다.

尹廳長은 被疑者의 黨籍公開與否에 對해선 “關聯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決定할 수 없는 內容”이라고 밝혔다. 李議員이 ‘犯罪調査에 關與한 公務員이 黨員名簿에 關해 알게 된 事實을 漏泄해선 안 된다’는 政黨法 24兆 4項에 對해 “死文化한 條項”이라며 “犯行動機를 밝히는 데 있어 決定的端緖다. 國民 알권리 次元에서 이제 公開를 안 하면 안 되는 水準”이라고 主張했으나, 尹廳長은 “다 公開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公開不可原則을 固守했다.

黨籍과 더불어 被疑者가 쓴 ‘남기는 말’의 內容도 公開해야 한다는 이형석 議員의 主張에 對해서도 尹廳長은 “押收物의 一種이므로 搜査進行狀況을 보면서 어느 段階에서 公開하는 게 좋을지 綜合的으로 判斷할 것”이라고 答했다. 그러면서도 “黨籍과 ‘남기는 말’ 두 가지는 犯行動機를 밝히는 데 核心인 것은 맞다”며 “이 두 가지와 行跡 및 押收物分析, 被疑者調査等全體를 綜合해 犯行動機를 把握하겠다”고 했다.

尹廳長은 類似事件의 再發防止를 위해 主要人士警備强化를 위한 3段階對策을 樹立, 現在 1段階를 施行中이라고 밝혔다. 1段階는 ‘主要人事前擔保號팀’ 構成 및 特別敎育訓鍊實施, 2段階는 選擧運動期間에만 運用하던 警護目的의 ‘近接身邊保護팀’을 主要人士現場訪問時早期配置, 3段階는 總選選擧運動期間中近接身邊保護팀 追加配置檢討다.

尹廳長은 “現在警護規則에 明示된 警護關聯事項을 法律로 制定하고, 警護對象에 政黨代表等을 包含하는 方案도 各界意見을 反映해 綜合的으로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