當局, ‘2兆원+α’ 銀行相生金融歡迎…“迅速한, 最大限의 支援”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1日 10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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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참석한 은행장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뉴스1 — 김주현 金融委員長(오른쪽부터), 조용병 銀行聯合會長,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이 21日 서울 中區銀行聯合會館에서 열린 銀行圈民生金融支援懇談會에서 參席한 銀行長들과 記念撮影을 하며 拍手를 치고 있다. 이날 銀行圈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等脆弱階層支援을 위한 歷代最大規模인 ‘2兆원+α’支援計劃을 發表했다. 2023.12.21/뉴스1

김주현 金融委員長과 李卜鉉金融監督院長이 銀行圈에서 發表한 ‘2兆원+α’ 規模의 ‘銀行圈民生金融支援方案’(相生金融)에 對한 歡迎과 感謝의 뜻을 밝혔다.

金委員長과 李院長은 21日午前 조용병 銀行聯合會長과 20個銀行長들과 함께 ‘銀行圈民生金融支援懇談會’를 마친 뒤 記者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金委員長은 銀行自律的으로 推進한 相生金融案에 對해 “金融當局에서 憂慮했던 것보다 宏壯히 迅速하게, 너무 劃一的이지 않으면서도 銀行들이 最大限의 支援을 했다는 생각”이라며 “이에 對해 銀行들에 宏壯히 感謝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强調했다.

이어 “金利나 物價가 올라 狀況이 쉽지 않아 (自營業者나 小商工人들이) 必要한 金額도 커 (相生金融으로) 100% 滿足은 못시킬 것”이라면서도 “銀行圈 나름대로 宏壯히 苦悶해 만들었다는 點을 좀 理解해주시고, 政府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支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고비를 넘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金委員長은 小商工人과 自營業者들이 많이 使用하는 貯蓄銀行等 2金融圈의 參與가 없는 點에 對해서는 “2金融圈을 利用하는 분도 많다는 事實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銀行은 自營業者분들이 어려운 渦中에 利子를 많이 낸 것을 가지고 通常的인 것보다 利益을 많이 냈기 때문에 能力範圍內에서 돌려준다는 槪念으로 接近한 건데, 2金融圈은 狀況이 썩 좋지 않다”고 言及했다.

또 “2金融圈은 銀行과는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21日) 中小벤처企業部와 함께 하는 緊急資金 3000億원 豫算案이 通過되면 이를 活用하고, 信用保證基金에서 7% 以上高金利를 低金利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의 惠澤擴大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番相生金融에 對해 株主還元强化政策과 相反된다는 指摘에는 “銀行들에서 말하는 ESG 經營의 核心은 持續可能經營이라고 생각한다”며 “顧客을 어렵게 하고 離脫하게 만드는 方式으로 돈을 버는 것은 中長期的株主利益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線을 그었다.

李卜鉉院長도 “各銀行들이 持續可能한 方式으로의 顧客과의 어떤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에 對한 共感帶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番相生金融方案에서도 健全性이라든가 株主說得에 必要한 것들이 다 包含돼서 論議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은행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α’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2023.12.21/뉴스1 — 김주현 金融委員長이 21日 서울 中區銀行聯合會館에서 열린 銀行圈民生金融支援懇談會에서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이날 銀行圈은 自營業者와 小商工人等脆弱階層支援을 위한 歷代最大規模인 ‘2兆원+α’支援計劃을 發表했다. 2023.12.21/뉴스1

이날 金委員長은 ‘橫財歲’ 論議에 對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金委員長은 “이番相生金融 이슈를 法으로 하는 方案도 苦悶했었지만,은행마다 事情도 다르고, 顧客도 다르기 때문에 自律的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判斷을 했다”며 “法으로 劃一的으로 하는 것보다 銀行特性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낫고, 立法過程에서 不確實性도 많다고 봐 (自律方案을) 推進했다”고 밝혔다.

앞서 金委員長은 銀行長懇談會歡迎辭를 통해 “銀行마다 經營與件이 相異하여 銀行別分擔基準이나 支援方式等을 마련하는 過程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銀行聯合會를 中心으로 銀行圈이 中止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좋은 先例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內實있는 方案이 마련된 만큼 이제 小商工人들이 하루라도 빨리, 最大限 많은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迅速히 執行해달라”고 當付했다.

李院長도 “이番에 銀行圈에서 마련한 2兆원 規模의 民生金融支援方案은 그 規模도 크지만, 高金利를 負擔한 車主분들에게 直接利子를 還給함으로써 實際體感度를 높일 수 있다는 點에서 그 意味가 매우 크다”며 “相生金融을 契機로 銀行이 顧客과 同伴하면서 한 段階 더 成長할 수 있고, 相互信賴를 키워 따뜻한 金融을 만들어 나가는데 寄與하기를 바란다”고 强調했다.

국내 은행들이 오는 2024년 2월부터 상생금융을 위해 개인사업자 187만명에게 1조6000억원을 이자환급(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준다. 취약계층을 위해 4000억원도 자율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상생금융)을 발표했다. ⓒ News1 — 國內銀行들이 오는 2024年 2月부터 相生金融을 위해 個人事業者 187萬名에게 1兆6000億원을 利子還給(캐시백) 方式으로 돌려준다. 脆弱階層을 위해 4000億원도 自律的으로 支援하기로 했다. 21日 조용병 銀行聯合會長과 20個社員銀行銀行長들은 김주현 金融委員長, 李卜鉉金融監督院長과 함께 懇談會를 開催하고 自營業者·小商工人을 위한 ‘2兆원+α’ 規模의 ‘銀行圈民生金融支援方案’(相生金融)을 發表했다. ⓒ News1

한便 이番相生金融方案은 共通 프로그램과 自律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推進된다.

1兆6000億원 規模의 共通 프로그램은 이番發表前날인 12月 20日基準個人事業者貸出을 保有한 車主를 對象으로 進行된다. 單, 不動産賃貸業貸出借主는 支援對象에서 除外된다.

캐시백 金額은 △貸出金 2億원 限度 △1年間 4% 超過利子納付額의 90%(減免率) △車主當最大 300萬원을 基準으로 支給될 豫定이다. 健全性 및 負擔餘力을 考慮해 銀行別로 基準이 調整될 수 있다.

나머지 4000億원은 △電氣料, 賃貸料等利子還給外方式支援 △保證機關 또는 庶民金融振興院出演 △自營業者 및 小商工人以外脆弱階層支援等銀行自律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方式으로 脆弱階層支援에 폭넓게 活用될 計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