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複雜해 못 타간 돈 ‘數兆’… 實損保險請求簡素化 14年 제자리

東亞日報
入力 2023年 9月 20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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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피겨여왕' 김연아가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시연에 참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방식을 금융소비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보험 청구를 하거나, 병원이 보험사로 의료 정보를 직접 보내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018.7.31/뉴스1 (아래 사진)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13/뉴스1 — (위 寫眞)崔鍾球金融委員長과 '피겨女王' 金姸兒가 31日 서울 永登浦區汝矣島保險開發院에서 4次産業革命技術이 椄木된 實損醫療保險簡便請求試演에 參與하고 있다. 崔委員長은 向後實損醫療保險金請求方式을 金融消費者가 携帶電話 애플리케이션을 活用해 원스톱으로 保險請求를 하거나, 病院이 保險社로 醫療情報를 直接 보내는 方式으로 改編하겠다고 밝혔다. 2018.7.31/뉴스1 (아래 寫眞)保健醫藥 4個團體(대한의사협회, 大韓病院協會, 대한치과의사협회, 大韓藥師會) 關係者들이 13日 서울 永登浦區國會 앞에서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을 反對하는 口號를 외치고 있다. 2023.9.13/뉴스1

國民健康保險은 病院에서 診療만 받으면 保險金이 自動으로 請求된다. 하지만 4000萬名이 加入해 ‘第2의 健康保險’으로 불리는 實損醫療保險의 加入者들은 一一이 종이 書類를 챙겨야 한다. 病院에 直接訪問해 領收證과 診斷書, 診療費細部內譯서 等을 뗀 뒤 保險社에 팩스나 郵便으로 보내야 한다. 書類를 빠뜨려 病院을 다시 찾는 일도 많다. 모바일 앱도 있지만 종이 書類를 寫眞으로 찍어 電送하는 方式일 뿐이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하는 디지털時代에 종이 書類를 통한 保險金請求가 年間 1億件이나 되니 이런 浪費도 없다.

金融消費者聯盟等消費者團體의 設問에 따르면 節次가 번거로워 保險金을 請求하지 않은 經驗이 있는 사람이 折半에 가깝다. 2021年부터 올해까지 3年間加入者가 請求하지 않은 實損保險金은 8282億 원에 이를 것으로 推定된다. 이런 不便과 浪費를 막자고 ‘實損保險請求簡素化法(保險業法一部改正案)’李推進돼 왔지만 國會에서 漂流하고 있다. 올해 6月常任委員會門턱을 넘었지만, 이番엔 法制司法委員會에서 一部議員의 反對와 與野政爭에 따른 國會跛行으로 制動이 걸렸다. 이대로라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實損保險請求를 簡素化하자는 要求는 오래前부터 提起됐다. 國民權益委員會가 改善을 勸告한 게 벌써 2009年이다. 지난 大選過程에선 與野候補 모두 公約으로 내걸었다. 지난해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進行한 國民設問調査에선 새 政府가 가장 먼저 施行해야 할 生活密着型課題 1順位로 꼽혔다. 이런 狀況에서 國會가 醫療界等의 눈치를 보며 法案處理를 미루는 것은 深刻한 職務遺棄다.

醫療界는 이 法案이 醫療情報閱覽課提供을 嚴格히 制限하는 醫療法等과 衝突한다며 反對한다. 하지만 電算化를 해도 患者의 要請과 同意가 必要하니 問題가 없다는 解釋이 優勢하다. 醫療界는 個人情報流出도 憂慮하지만 종이 書類를 電算文書로 바꾼다고 流出可能性이 커진다고 보긴 어렵다. 一角에선 醫療界가 眞짜 憂慮하는 것은 個人情報流出이 아니라 非給與情報의 露出일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14年 동안 國會가 立法을 모르쇠 하면서 國民들의 胡주머니에서 빠져나간 保險金이 單純計算으로도 數兆 원이나 된다. 더 以上은 國民들의 不便과 損害를 내버려 둬선 안 된다. 問題가 있으면 下位法令과 法施行過程에서 補完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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