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父 모르고 키울 與件 안돼”…전국 곳곳서 ‘幽靈兒童’ 申告 잇따라

뉴스1
入力 2023年 7月 3日 17時 3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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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생후 5일 된 영아를 야산에 유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오전 영아 시신을 찾기 위해 경찰이 거제의 한 야산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2023.6.30 경남경찰청 제공 — 慶南巨濟에서 出生申告를 하지 않은 生後 5日 된 嬰兒를 野山에 遺棄한 事實婚關係의 夫婦가 警察에 붙잡혔다. 30日午前嬰兒屍身을 찾기 爲해 警察이 巨濟의 한 野山에서 搜索作業을 하고 있다. 2023.6.30 慶南警察廳提供

出生申告가 되지 않은 이른바 ‘幽靈兒童’에 對한 嬰兒殺害·有機事件이 잇따르면서 幅巾福祉部가 全數調査에 나선 가운데 3日全國 곳곳에서 出生申告未登錄兒童搜査依賴가 接受돼 警察이 搜査中이다.

京畿南楊州南部警察署는 이날 아동복지법上兒童賣買嫌疑로 20代女性 A氏를 不拘束立件해 調査하고 있다. A氏는 滿 20세던 2015年 아이를 出産한 뒤 他人에게 아이를 넘긴 嫌疑를 받는다.

A氏는 出産當時 아이의 親父가 누군지도 모르는 데다 나이도 어려 心理的으로 負擔感을 느껴 아이를 他人에게 넘긴 것으로 傳해졌다. A氏는 “與件上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아이를 보냈다”는 趣旨로 陳述했다.

漣川에서도 出生未申告兒童 1名에 對한 搜査依賴가 接受됐다. 漣川에 住所地를 둔 B氏는 2016年出生한 男兒를 서울의 한 敎會 앞에 두고 왔다고 陳述했다. 警察은 B氏의 陳述을 土臺로 事實與否를 確認한 뒤 犯罪嫌疑點이 있으면 公式搜査로 轉換할 方針이다.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해 살해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 嬰兒 2名을 殺害하고 冷藏庫에 屍身을 遺棄한 親母 A氏가 지난달 30日午前京畿 수원시 靈通區水原南部警察署留置場에서 나와 檢察로 送致되고 있다. A氏는 2018年 11月과 2019年 11月各各 아이를 出産해 殺害한 뒤, 이를 검은봉지에 담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所在自身의 居住地 아파트 冷藏庫에 保管한 嫌疑를 받고 있다. 2023.6.30/뉴스1

安城에서 不法滯留者身分으로 居住하던 泰國國籍女性 C氏 아이의 所在가 把握되지 않아 지난달 26日安城市로부터 搜査依賴를 받은 警察은 前날 事件을 終結했다. C氏가 아이와 함께 2015年 7月泰國으로 넘어간 事實과 아이가 安全하게 있다는 點을 確認했기 때문이다.

釜山에서도 8件의 幽靈兒童에 對한 搜査依賴가 들어왔다. 이 中 7件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遺棄된 것으로 確認됐다. 나머지 1件에 對해서도 아이 所在를 把握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父母가 아이를 키울 形便이 되지 않을 때 代身 맡길 수 있는 施設이다.

慶南에선 現在 9件의 警察搜査依賴가 이뤄진 것으로 把握됐다. 경남도는 이날 午後 2時基準 118名中 20名(16.9%)의 出生未申告兒童에 對한 調査를 完了했으며, 이 가운데 所在確認이 안 된 9名에 對해 警察에 搜査依賴했다.

9件中 4件은 父母가 出生申告全兒童을 入養 보냈다고 主張하고, 3件은 베이비박스에 遺棄했다고 陳述했다. 1件은 現在父母가 訪問을 拒否하고 있다. 나머지 1件은 巨濟嬰兒暗埋葬事件으로, 事實婚夫婦는 지난해 9月5日巨濟 한 産婦人科에서 태어난 嬰兒를 殺害하고 遺棄한 嫌疑로 拘束된 狀態다.

大邱警察廳度 이날 地自體로부터 嬰幼兒 4名에 對한 搜査依賴가 接受돼 搜査에 나섰다. 다만 아직 事件初期인 데다 事實與否를 把握하고 있어 仔細한 內容은 答하지 않고 있다. 警察關係者는 “오늘 搜査依賴가 들어와 關聯事案을 들여다보고 있다. 父母를 相對로 調査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出生以後行政機關에 申告 되지 않은 幽靈兒童에 對한 有機 및 殺人이 連이어 發生하면서 福祉部는 傳授調査를 벌이고 있다. 全數調査對象嬰幼兒는 2015~2022年醫療機關에서 出生해 臨時新生兒番號를 附與받고도 父母等이 出生申告를 하지 않은 境遇다. 調査는 이달 7日까지 進行된다.

各邑面洞에서 父母等과 對面調査를 한 뒤에도 兒童의 所在가 確認되지 않으면 地自體가 警察에 搜査를 依賴한다. 事件을 받은 警察은 各事例에서 犯罪嫌疑點이 드러나면 公式搜査로 轉換한다.

警察關係者는 “地自體에서 搜査依賴가 오면 警察에선 犯罪嫌疑點을 調査한다”며 “아직 期間이 남아있기 때문에 搜査對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說明했다.

(全國綜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