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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賢姬 “個人 非違 없다고 監査委서 決定…搜査要請 撤回하라”|동아일보

全賢姬 “個人 非違 없다고 監査委서 決定…搜査要請 撤回하라”

  • 뉴스1
  • 入力 2023年 6月 9日 15時 2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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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益委 監査報告書 公開 前 記者會見
“佛門 內容 報告書 담지 말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이날 예정된 권익위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9/뉴스1
全賢姬 國民權益委員會 委員長이 9日 午後 서울 鍾路區 監査院 앞에서 이날 豫定된 權益委 監査 結果 報告書 公開와 關聯해 立場을 밝히고 있다. 2023.6.9/뉴스1
全賢姬 國民權益委員長은 9日 監査院의 權益委 監査와 關聯해 “監査委員會에서 委員長 關聯 모든 事案에 對해 違法·不當 行爲가 없다는 ‘佛門’ 決定을 했다”며 “이러한 監査 結果로 搜査 要請한 것은 違法하므로 撤回하라”고 促求했다.

前 委員長은 이날 監査院의 權益委 監査報告書 公開를 앞두고 서울 鍾路區 監査院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監査委員會에서 不問 決定을 한 內容을 監査報告書에 담으면 名譽毁損, 誣告 等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에 追加로 法的 措置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前 委員長에 따르면, 委員長 本人에 對한 監査 項目은 勤態,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 아들 關聯 有權解釋, 西海公務員 有權解釋, 監査 妨害, ‘甲질 職員’ 歎願書 提出 等 8가지이다. 이 모든 事案에 對해 監査委員會에서 ‘佛門’ 決定을 했다는 것이다.

秋 前 長官 아들 關聯 有權解釋의 境遇 當時 權益委가 秋 前 長官의 職務와 아들 搜査 건 사이에 “利害衝突이 없다”고 有權解釋했는데, 여기에 全 委員長이 “虛僞 報道資料를 내게 했다”는 虛僞公文書作成 嫌疑가 適用됐다고 전 委員長은 主張했다.

더불어 前 委員長이 秋 前 長官 아들 關聯 有權解釋에 對해 權益委 國葬을 시켜 虛僞로 라디오 인터뷰를 시켰다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嫌疑 等이 適用됐다고 한다.

다만 ‘甲질 職員’ 歎願書 提出 部分에 對해선 전 委員長이 職員들이 作成한 歎願書에 사인했다고 認定해 委員長 個人에 對해선 ‘佛門’ 決定을 내리는 同時에 組織의 行態가 不適切하다는 理由로 ‘機關 注意’ 措置를 내렸다고 전 委員長은 말했다.

前 委員長은 “監査委員會에서 나에게 召命을 要求한 것은 딱 이 8가지 爭點”이라며 “나머지는 委員長 個人 脾胃에 關한 疑惑이 아니다. 監査院 事務處가 (나머지 事案과 關聯해) 나에 對해 違法·不當하다는 用語를 쓰면 모두 虛僞”라고 法的 措置를 豫告했다.

또한 전 委員長은 “監査院 監査를 통해 權益委 職員 10名이 些少한 失手나 錯誤, 果實 等으로 懲戒에 回附됐다”며 “職員들에 關한 (懲戒) 事由를 委員長의 非違로 물타기하고 歪曲해 내가 指示하거나 關與했다는 式으로 말한다면 法的措置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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