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造作에 칼 빼든 金監院…調査人力 늘리고 特別調査팀 新設

뉴스1
入力 2023年 5月 30日 11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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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 감지·예방하지 못한 일 등을 계기로 삼아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조사 부문 부서 개편 및 인력 증원, 전담 팀 및 대응반 신설,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2023.5.30/뉴스1 — 함용일 金融監督院副院長이 30日午前 서울 汝矣島金融監督院에서 不公正去來調査力量强化 브리핑을 하고 있다. 金融監督院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最近 8個種目株價造作事態를 事前感知·豫防하지 못한 일 等을 契機로 삼아 不公正去來調査力量을 强化하고 特別團束을 實施한다“고 밝히고, 調査部門部署改編 및 人力增員, 專擔 팀 및 對應班新設, 不公正去來企劃調査度擴大한다고 說明했다. 2023.5.30/뉴스1

金融監督院이 株價造作等資本市場不公正去來에 嚴正對應하기 위해 調査力量을 大幅强化한다. 調査人力을 大幅擴充하고 特別調査팀을 新設해 廣範圍한 投資者被害가 豫想되는 證券犯罪에 迅速하고 强力하게 나선다는 方針이다.

30日金監院은 調査部門組織改編 및 特別團束班運營等을 骨子로 하는 ‘不公正去來調査力量强化方案’을 發表했다.

◇調査人力 36% 擴大…코인 新種犯罪對應半島新設

앞서 李卜鉉金監院長은 지난 23日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有關機關合同討論會에서 “金監院은 8個種目株價造作事態를 事前에 感知하거나 豫防하지 못한 것에 對해 國民께 謝過드린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調査部門의 戰列을 再整備하고 心機一轉해 非常한 覺悟로 株價造作勢力을 뿌리 뽑겠다”며 證券犯罪와의 戰爭을 宣布한바 있다.

이番調査部門擴大改編은 이같은 意志를 바탕으로 推進되는 政策이다.

于先金監院은 調査人力을 從前 70名에서 95名으로 擴充한다. 함용일 金監院資本市場副院長은 “株式去來가 擴大되면서 不公正去來行爲가 함께 增加하고 證券犯罪의 手法도 高度化·知能化되는 趨勢이며 未登錄投資業體, SNS 채팅房等을 통해 投資者들이 自身도 모르게 不公正去來行爲에 露出될 憂慮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調査人力이 不足한 狀況에서 漸次巧妙해지고 있는 不公正去來樣態變化에 積極的으로 對處하지 못한 側面이 있었다”고 吐露했다.

이에 金監院은 人力을 擴充해 實質調査力量을 擴大하고, 市場情報分析能力을 높이겠다는 方針이다.

特히 金監院은 大規模投資者被害等이 憂慮되는 重大不公正去來事件이 發生할 境遇總力對應하기 위해 ‘特別調査팀’을 新設한다.

온·오프라인 活動을 통해 不公正去來情報를 能動的으로 蒐集하는 情報蒐集專擔班과 假想資産, 토큰證券(STO) 等新種 디지털資産에 對한 調査를 擔當하는 디지털調査對應半島新設할 計劃이다.

函副院長은 “企劃調査·資本市場調査·特別調査局體制를 調査1·2·3國體制로 轉換해 重要事件中心으로 部署間健全한 業務競爭을 促進하는 한便企劃팀(2個)의 調査팀 轉換, 充員人力調査팀 配置等을 통해 實際調査專擔人力을 1.5倍以上增員한다”고 밝혔다.

金監院의 改編方案에 따라 現在 45名인 調査專擔人力은 69名으로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이番 라덕연 一黨의 株價造作事態와 같이 長期間通情賣買手法을 통해 當局의 監視網을 避하는 變種證券犯罪에 對應하기 위해 人工知能(AI)과 빅데이터 技術을 活用한 監視高度化도 推進한다.

函副院長은 “不公正去來關聯市場情報와 金融監督院監督·檢査·審査等業務過程에서 蓄積한 金融 빅데이터를 連繫해 AI 基盤 맞춤型情報探知·分析을 施行할 計劃”이라면서 “이를 통해 不公正去來蓋然性을 精密捕捉해 株價造作等證券犯罪豫防力量을 强化할 것”이라고 말했다.

金融委員會와 한국거래소 等有關機關과 調査情報共有시스템을 稼動하고 檢察·警察과의 緊密한 協力을 通해 不公正去來에 迅速對應하는 等協業度强化하기로 했다.

金監院은 特히 ‘不公正去來特別團束班’도 運營하기로 했다. 犯罪率이 높아지는 年末이나 우범기間에 檢·警이 特別團束班을 運營해 犯罪를 重點監視하는 것과 類似하다.

◇AI로 變種證券犯罪探知…12月까지 ‘特別團束班’도 運營

于先 오는 6月1日부터 12月末까지 特別團束班을 構成·運營한다. 特別團束班은 調査經驗이 豐富한 人力을 中心으로 構成되며 投資說明會現場團束, 類似投資諮問業者에 對한 一齊·暗行點檢等을 施行한다. 이를 통해 不公正去來嫌疑를 抽出한 後卽時調査에 着手한다는 方針이다.

아울러 株式等을 媒介로 한 리딩房關聯提報·申告活性化를 위해 有線(1332) 및 온라인을 통한 集中申告期間度運營한다. 運營期間은 6月7日부터 12月31日까지다.

株價造作 뿐만 아니라 不法空賣渡, 私募CB·異常過熱業種關聯不公正去來企劃調査度持續的으로 施行한다. 上場社大株主等의 內部情報利用等新規企劃調査度發掘해 進行한다는 方針이다.

函副院長은 “金監院은 不法空賣渡關聯過怠料(31件, 21億5000萬원), 課徵金(2件, 60億5000萬원) 賦課, 私募CB 關聯不公正去來嫌疑者 22名檢察通報(6件, 推定不當利得 692億원) 等의 措置를 이미 取한바 있다”면서 “措置完了以外의 事件(空賣渡利用 또는 私募CB 惡用不公正去來)에 對해서도 集中調査를 進行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函副院長은 “金監院은 調査業務와 組織體系等必要한 모든 것을 再整備하고, 有關機關과의 相互信賴와 協力下에 投資者保護 및 資本市場透明性提高를 위해 刻苦의 努力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投資者들도 SNS 等을 통한 投資勸誘에 眩惑되거나 過度한 레버리지 投資로 인해 被害를 입지 않도록 留意해 달라”고 當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