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 對 웨이드’ 判決破棄 1年… 51個州折半이 落胎禁止-制限 [글로벌 포커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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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美大選核心 이슈로 떠오른 ‘落胎權’
共和黨優勢한 南部州多數
落胎禁止歡迎하며 法案通過
妊娠中絶藥販賣禁止處分도

지난해 6月, 美國聯邦大法院은 女性의 落胎權을 憲法上의 權利로 保障했던 1973年 ‘로 對 웨이드’ 判決을 破棄했다. 이로써 各州(州) 政府는 獨自的으로 落胎權存廢를 決定할 수 있게됐다. 텍사스州等野黨共和黨이 得勢한 南部株들은 一齊히 歡呼한 反面 뉴욕州, 캘리포니아州等執權 민주黨所屬支社를 둔 州들은 거세게 反撥했다.

로 對 웨이드 判決은 텍사스州의 한 女性이 性暴力으로 願치 않은 妊娠을 했지만 落胎가 許容되지 않자 聯邦法院에 訴訟을 提起했고, 法院이 女性의 性的自己決定權에 落胎할 權利가 包含되며 國家가 이에 干涉할 수 없다고 決定한 判例다. 原稿 ‘諸人 로’(가명)와 被告側 텍사스州 댈러스카운티 地方檢事長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判決로 인해 美國에서는 聯邦次元에서 最近約 50年間妊娠約 24週까지 落胎가 許容됐다.

로 對 웨이드 判決은 1868年의 修正憲法 14兆 ‘私生活保護權利’에 基盤을 두고 있었다. 이에 이 判決이 廢止된 直後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大法院이 美國을 (落胎가 犯罪였던) 150年前으로 돌려놨다”고 猛非難했다.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주 대법원 앞에서 낙태 반대 단체 소속 시위자들이 ‘낙태약은 살인(abortion pills are murder)’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 지난달 21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州主大法院 앞에서 落胎反對團體所屬示威者들이 ‘落胎藥은 殺人(abortion pills are murder)’이라는 文句가 적힌 牌말을 들고 있다.

이 判決이 뒤집힌 뒤 約 1年이 지난 只今, 落胎圈으로 分裂된 美國은 如前히 陣痛을 앓고 있다. 全體 51個州(首都 워싱턴 包含) 가운데 折半水準인 26個 주는 로 對 웨이드 判決廢止以後落胎를 禁止 또는 制限했다. 大部分共和黨支持性向이 强한 南部州들이다. 反面首都 워싱턴을 包含한 25個 주는 落胎權을 州法에 따라 保護하는 等許容하고 있다. 特히 일리노이州나 콜로라도州等中部地域에 있는 州들은 法的處罰 없이 落胎를 받기 위해 온 女性들을 위한 ‘落胎避難處’가 됐다.

지난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 대법원 앞에서 낙태권 지지 단체 ‘가족계획연맹’ 소속 시위자들이 ‘모두를 위한 낙태 접근권’이란 문구가 담긴 푯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 지난달 15日(現地時間) 美國 워싱턴 州大法院 앞에서 落胎權支持團體 ‘家族計劃聯盟’ 所屬示威者들이 ‘모두를 爲한 落胎接近權’이란 文句가 담긴 標말을 들고 示威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來年 11月美大選을 앞둔 狀況에서 落胎權을 둘러싼 執權 민주당과 野黨共和黨間 ‘立法戰爭’은 더욱 熾烈해질 展望이다. 再選出馬를 宣言한 바이든 大統領은 이番選擧에서 女性有權者를 겨냥해 落胎權을 核心議題로 끌고 갈 것이라는 觀測이 많다. 공화당의 主要走者들은 “落胎反對”를 외치며 保守支持層結集에 나섰다. 이 이슈의 爆發力을 念頭에 둔 듯 共和黨有力走者인 도널드 트럼프 前大統領은 最近 ‘CNN 타운홀’ 生放送에 出演해 ‘再選에 成功하면 美全域에서 落胎를 禁止하는 聯邦法에 署名할 것이냐’는 質問에 “美國人 모두를 위해 效果的인 解決策을 찾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美轉役擴散되는 落胎立法戰爭

美 사우스캐롤라이나주 上院은 23日(現地時間) 妊娠 6週後落胎를 禁止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旣存에는 妊娠 22週以內落胎를 許容해왔다. 落胎施術을 하는 醫師들의 免許도 取消된다. 通常妊娠 6週까지 女性들이 妊娠與否를 確認하기 어려운 만큼 事實上 이番法制定으로 週內落胎가 全面禁止된 셈이다. 落胎禁止法案을 主導한 공화당 所屬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州知事는 “可能한 限 빨리 法案에 署名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바이든 大統領의 執權 첫해인 2021年에도 落胎禁止法案을 통과시켰다. 該當法案은 當時聯邦法院에 依해 卽時沮止됐지만 以後美全域에 ‘落胎論爭’의 불씨를 지피는 契機가 됐다.

지난해 로 對 웨이드 判決이 뒤집히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議會는 同一한 法案을 2年 만에 再推進했다. 다만 올 1月主大法院이 “落胎는 州憲法에 明示된 女性의 私的權利”라고 判決하며 論難은 一段落됐다. 이番法案에도 落胎權擁護團體들이 效力沮止를 위해 訴訟에 나선 만큼 熾烈한 法廷攻防이 豫想된다.

法이 施行될 境遇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落胎를 全面 또는 事實上禁止한 16番째 主가 된다. 美 뉴욕타임스(NYT)는 “南部州地域이 大擧落胎를 禁止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意圖치 않게 落胎를 願하는 女性들의 目的地가 됐었다”며 “이 法案으로 南部女性들의 落胎에 對한 接近이 크게 줄 것”이라고 傳했다.

앞서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等 10個 주는 性暴行 및 近親相姦等에 따른 妊娠에도 例外 없이 落胎를 禁止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特히 공화당 所屬 그레그 애벗 텍사스 州知事는 지난해 性暴行被害者들이 妊娠을 避하기 위해 “醫療 돌봄 서비스를 받고 ‘事後避妊藥’을 服用할 수 있다”고 밝혀 論難이 됐다.

네브래스카州는 妊娠 12週以內落胎를 禁止하는 法案과 함께 19歲未滿 트랜스젠더 靑少年에게 性轉換手術을 禁止하는 法案을 함께 통과시켰다. 켄터키·텍사스州等保守性向이 强한 5個州에선 共和黨議員들을 中心으로 落胎를 殺人罪로 起訴하는 方案까지 推進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落胎權擁護團體들을 中心으로 集團反撥이 이어지고 있다. 現在 아이오와州와 와이오밍주 等 5個州에서는 州法院次元에서 法執行이 禁止된 狀況이다.

● ‘落胎藥’ 法廷攻防도 이어져

落胎圈에 對한 論爭은 ‘落胎藥販賣’로 擴散되고 있다. 共和黨優勢地域에서 落胎禁止立法化에 맞서 바이든 行政府가 落胎藥販賣支援에 나서자 一部州에선 落胎藥使用自體를 禁止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올 1月美食品醫藥局(FDA)李 먹는 妊娠中絶藥의 主要成分中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販賣關聯規制를 緩和하면서 비롯됐다. 旣存에는 病院이나 醫療施設等에서 直接 받았어야 했지만 現在는 美國內大型小賣藥局에서도 醫師處方箋이 있을 境遇求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화당 所屬 20個州檢察總長들이 落胎禁止地域에서 이를 販賣할 境遇法的責任을 질 수 있다고 소매 藥局들에 警告하며 論難이 불거졌다.

미페프리스톤 承認與否를 둘러싼 訴訟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州聯邦法院은 지난달 7日 FDA의 미페프리스톤 使用承認處分을 取消하겠다고 밝혔다. 2000年承認以來約 23年間使用되던 落胎藥을 한瞬間에 不法化하겠다는 뜻이다. 美法務部는 抗訴와 함께 卽時聯邦大法院에 落胎藥承認取消判決에 對한 一時中止를 要請했다. 바이든 大統領亦是 “女性의 自由를 剝奪하고 健康을 威脅하는 前例 없는 日”이라며 反撥했다.

現在聯邦大法院은 지난달 21日 텍사스 法院의 判決을 飜覆하고 抗訴가 進行되는 동안까지는 落胎藥緊急使用要請을 承認했다. 다만 落胎藥販賣禁止抗訴審이 始作되면서 1審判決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特히 抗訴裁判이 열리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第5抗訴法院의 判事大部分이 落胎禁止에 贊成하는 共和黨行政府에서 任命한 判事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優勢地域에서는 反對로 落胎權을 保護하는 立法化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民主黨所屬 그레千 휘트머 미시간 州知事가 올 4月落胎를 犯罪로 規定하는 法을 退出시켰다. ‘落胎避難處’인 일리노이州는 올 1月落胎施術을 받기 위해 다른 州에서 訪問하는 女性들을 保護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州亦是 다른 州女性들에게 落胎藥을 郵便配送하는 醫師들을 保護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 共和黨內部서 “大選敗北할라” 憂慮

落胎權을 둘러싼 葛藤은 來年大選에서도 票心을 가를 核心 이슈가 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지난해 11月美中間選擧에서 ‘레드 웨이브(共和黨烈風)’를 豫測했던 공화당이 事實上 민주당에 敗北한 主要原因으로 落胎權이 꼽힌다.

再選挑戰을 公式宣言한 바이든 大統領과 민주당은 落胎權 이슈를 大選 캠페인의 核心으로 내세울 態勢다. 落胎禁止法을 통과시킨 州에서도 如前히 落胎禁止에 對한 反對輿論이 相當한 가운데 落胎權 이슈를 前面에 내세워 女性과 靑年層票心을 結集하겠다는 計劃이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있는 주 상원 의사당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자들이 ‘생명을 위해 투표해라(vote pro-life)’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 16日(現地時間) 美國 노스캐롤라이나州 롤리에 있는 州上院議事堂 앞에서 落胎反對示威者들이 ‘生命을 위해 投票해라(vote pro-life)’라는 文句가 담긴 牌말을 들고 示威하고 있다.

特히 最近落胎禁止法案을 통과시킨 노스캐롤라이나州는 2020年 바이든 大統領이 트럼프 前大統領에게 가장 僅少하게 敗北한 ‘最大激戰地’ 中 하나다. 노스캐롤라이나州議會는 16日 민주당 所屬 로이 쿠퍼 州知事의 비토(veto·拒否)에도 不拘하고 妊娠 12週以內落胎禁止法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 地域은 現在 공화당이 州議會上·下院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지역 바이센테니얼 몰 앞에서 낙태권을 지지하는 수백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우리 몸을 금지하지 말아라(Bans off Our Bodies)’등의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롤리=AP 뉴시스 — 19日(現地時間) 美國 노스캐롤라이나州 롤리 地域 바이센테니얼 몰 앞에서 落胎權을 支持하는 數百名의 示威者들이 모여 ‘우리 몸을 禁止하지 말아라(Bans off Our Bodies)’等의 文句가 담긴 牌말을 들고 示威하고 있다. 롤리=AP 뉴시스

바이든 大統領의 參謀陣은 “落胎禁止法案이 選擧爭點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州는 落胎權問題에 對한 確固한 메시지를 浮刻할 核心地域”이라고 CNN에 밝혔다. 아베 존스 노스캐롤라이나州下院議員은 “노스캐롤라이나州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며 “週女性들은 (美大選이 있는) 來年 11月에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共和黨大選走者들은 大部分落胎禁止에 贊成하고 있다. 다만 程度에는 若干의 差異가 있다.

共和黨有力走者로 初盤優位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前大統領은 “例外를 認定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면서도 落胎禁止에는 原則的인 支持意思를 내비치고 있다. 10日進行된 CNN 타운홀 生放送에서도 “내가 任命한 (保守性向)의 大法官德分에 判決이 廢止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再選時落胎를 禁止하는 聯邦法에 署名할 可能性에 對해선 “모두를 위한 效果的解決策을 찾을 것”이라며 卽答을 避했다.

다른 主要走者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州州知事는 落胎禁止時機를 現行妊娠 15週以後에서 6週以後로 앞당기는 週法案에 署名하며 더 積極的인 落胎反對意思를 밝혔다. 마이크 펜스 前副統領亦是落胎全面禁止에 贊成하고 있다. 現在까지 나온 唯一한 女性 공화당 走者인 니키 헤일리 前駐유엔 美國大使는 “落胎를 禁止하는 聯邦法에 署名하겠다”고 밝히면서도 “現實的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懷疑的態度를 보였다.

다만 共和黨內部에서도 落胎權 이슈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는 雰圍氣가 있다. 强勁支持層을 結集시키지 않고는 共和黨內競選에서 勝利하기 어려운 것이 事實이지만 자칫하다 本選에서 競合州內中道層의 票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美政治專門誌 폴리티코는 “過去落胎는 50 對 50 問題였다면 只今은 共和黨의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늪”이라고 傳했다.

實際 지난달 美國內代表的競合州로 꼽히는 위스콘신州大法官選擧에서 進步性向의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候補가 保守性向의 現職州大法官인 대니얼 켈리 候補를 約 11%포인트 差로 누르고 當選에 成功했다. 위스콘신州로서는 2008年以後 15年 만에 進步優位의 大法院이 構成된 셈이다. 敗北한 켈리 候補는 落胎反對團體의 支持를 받던 代表的人物로 알려졌다. AP通信은 “主要競合州에서 落胎權問題의 重要性이 드러난 勝利”라고 傳했다.

輿論調査에서도 落胎禁止法案에 對한 反對氣流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美輿論調査機關 퓨리서치센터가 發表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落胎贊成比率은 約 62%, 反對는 約 36%였다. 共和黨支持層에서도 落胎禁止에 對해 크게 好意的이지 않다. 로이터通信과 입소스가 지난달 함께 發表한 輿論調査에서 ‘妊娠 6週後落胎’에 對한 贊成比率은 45%로, 反對(44%)와 誤差範圍內에 있었다. 落胎禁止를 支持하는 政治人에게 投票하지 않겠다고 밝힌 共和黨支持者는 43%로, 투표하겠다(40%)는 應答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內에서도 落胎禁止法案을 밀어붙이다 정작 2024年大選本選에서 打擊을 입을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공화당 所屬 낸시 메이스 下院議員(사우스캐롤라이나)은 NYT에 “極端主義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繼續해서 敗北할 수밖에 없다”며 “共和黨은 政治的으로 잘못된 便에 서 있다”고 말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워싱턴=문병기 特派員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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