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檢出席前날, 野大檢抗議訪問… 非명系 “黨 올인, 過剩”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1月 15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野, ‘李司法리스크’ 現實化에 緊張感
監査院權限 줄인 改正案國會提出
“尹政府搜査利用해 野黨彈壓” 激昂
정진상까지 拘束땐 李리더십 打擊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最側近인 정진상 代表室政務調整室長(寫眞)이 15日被疑者身分으로 檢察에 出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內緊張感도 最高潮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14日大檢察廳을 抗議訪問해 “尹錫悅政府가 搜査를 利用해 野黨을 彈壓한다”며 掩護에 나섰지만 黨內에서도 “黨이 ‘올인’하듯 나서는 것은 過剩”이란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기 始作했다.

○ 민주당 “檢察·監査院이 野黨彈壓”

鄭室長의 檢察出席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大檢을 抗議訪問하고, 黨論으로 採擇한 監査院法改正案을 國會에 公式提出하는 等總力防禦에 나섰다. 檢察과 監査院의 ‘雙끌이 野黨彈壓’이란 프레임으로 輿論戰에 나선 것.

法務部長官出身인 朴範界議員과 朴贊大, 金南局最高委員, 金宜謙代辯人等으로 構成된 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大檢에 傳達한 立場文에서 “尹大統領의 뜻을 등에 업은 檢察은 偏頗的이고 歪曲的인 搜査, 政治的 노림數를 품은 押收搜索을 試圖하고 있다”며 “野黨彈壓이라는 目的만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政治監査防止法’으로 이름 붙인 監査院法改正案도 이날 午後國會議案課에 提出했다. 監査院의 ‘政治·標的監査’를 막겠다며 監査院權限을 大幅 줄인 것이 改正案의 主要內容이다. 本格的인 逆攻에도 나설 兆朕이다. 黨最高位는 이날 黨內에 ‘尹錫悅政權不正特權非理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本格 ‘逆攻’에도 나섰다.

○ 非명系, 公薦憂慮 속 ‘沈默’

野 “檢, 피의사실 공표” 성토… 이재명은 한국노총 찾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박범계 위원장(위쪽 사진 가운데)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수사와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했다(아래쪽 사진 오른쪽). 뉴시스 — **野 “檢, 被疑事實空表” 聲討… 李在明은 韓國勞總 찾아** 더불어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議員들이 14日午前 서울 瑞草區大檢察廳을 抗議訪問한 가운데 박범系委員長(위쪽 寫眞 가운데)李糾彈發言을 하고 있다. 이들은 “檢察이 李在明代表의 側近搜査와 關聯해 被疑事實을 公表하고 있다”고 聲討했다. 李代表는 같은 날 午前 서울 汝矣島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事務室을 訪問했다(아래쪽 寫眞 오른쪽). 뉴시스

黨이 이 代表의 司法 리스크 總力防禦에 나선 것에 對한 公開不滿도 나왔다. 5線重鎭인 이상민 議員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政治的으로 攻防할 일이 아니라 司法的, 法律的으로 對應할 일”이라며 “指導部가 나서는 것은 適切치 않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指摘했다.

結局鄭室長의 拘束與否가 向後黨內氣流를 左右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悲鳴(非李在明)界는 一旦 이 代表가 直接連累됐다는 ‘스모킹건’(決定的證據)이 나오기 前까지는 沈默으로 지켜본다는 雰圍氣다. 한 非명系再選議員은 “鄭室長이 拘束되고, 李代表에게 直接問題가 있다는 ‘팩트’가 나오지 않는 以上黨內에서도 現職代表의 去就問題를 먼저 꺼내려는 사람은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非명系議員도 “結局國會議員들에게 가장 重要한 것은 總選公薦”이라며 “李代表가 代表職을 維持하는 以上公薦權을 쥐고 흔들 텐데 議員들도 섣불리 입을 열기 쉽지 않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다만 鄭室長이 拘束되고 이 代表를 向한 檢察搜査가 더 조여 올 境遇 지난 大選競選過程부터 累積돼 온 ‘李在明司法 리스크’에 對한 不滿이 本格的으로 터져 나올 可能性이 높다. 黨關係者는 “김용 民主硏究院副院長에 이어 鄭室長까지, 이 代表가 自己 입으로 말한 側近들이 連이어 拘束되면 李代表의 리더십도 當然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鄭室長은 2013∼2020年 ‘大庄洞一黨’으로부터 1億4000萬 원의 賂物을 받은 嫌疑等을 받고 있다. 鄭室長에 對한 押收搜索令狀에서 “鄭室長과 이 代表는 政治的共同體”라고 摘示했던 檢察은 鄭室長調査를 통해 慰禮新都市 및 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에서 이 代表의 關與與否를 確認할 方針이다.

李代表는 論難에 對해선 말을 아낀 채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을 찾아 “勞動尊重社會를 志向해야 함에도 不拘하고 勞動現場은 오히려 退行의 幾微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박훈상 記者 tigermask@donga.com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정진상 #大檢抗議 #司法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