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李俊錫性接待 CCTV 처음부터 없었다”…증거인멸 行爲認定 안해

東亞닷컴
入力 2022年 10月 20日 12時 32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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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李俊錫國民의힘 前代表가 9月 28日 서울 陽川區 서울南部地方法院에서 열린 國民의힘 黨憲效力停止假處分申請事件審問을 마친 뒤 車輛에 搭乘하고 있다. 國會寫眞記者團

國民의힘 李俊錫前代表의 性接待疑惑을 搜査해온 警察이 湮滅된 證據가 없다고 判斷해 事件을 檢察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確認됐다.

警察等에 따르면 서울警察廳反腐敗·公共犯罪搜査隊는 이달 13日 이 前代表의 證據湮滅敎唆嫌疑事件을 不送致했다.

李前代表는 性接待疑惑이 提起된 지난해 末黨代表政務室長이었던 김철근 前室長을 통해 暴露當事者인 장某氏에게 關聯閉鎖回路(CC)TV 映像을 削除하는 代價로 7億 원의 投資覺書를 써줬다는 疑惑을 받아왔다.

20日不送致通知書를 보면 警察은 李前代表가 金前室長에게 張氏를 만나보라고 指示한 事實은 認定했다. 또 金前室長이 張氏를 만나 ‘性接待가 없었다’는 趣旨의 事實確認書를 받고, 7億 원 投資覺書를 써준 行爲自體도 認定했다.

다만, 警察은 張氏가 主張한 性接待關聯 CCTV와 帳簿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把握했다. 따라서 警察은 證據物自體가 없고, 이 前代表가 直接證據를 없애라고 敎唆한 情況도 없으므로 證據湮滅敎唆嫌疑를 適用할 수 없다고 判斷했다.

한便, 警察은 가로세로硏究所를 告訴한 李前代表의 誣告嫌疑는 成立된다고 보고 13日檢察에 送致했다.

정봉오 東亞닷컴 記者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