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銃器規制, 나 혼자선 못해”…공화당과 協商摸索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31日 14時 19分

유재동 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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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살바도르
라모스(18·왼쪽 사진)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신의 모습. 한 여성은 일면식도 없는 그가 12일 인스타그램에 총기 사진을
게시한 후 자신에게 사진을 보냈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 美國 텍사스州 유밸디의 한 初等學校에서 銃器를 亂射한 살바도르 라모스(18·왼쪽 寫眞)가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올린 自身의 모습. 한 女性은 一面識도 없는 그가 12日 인스타그램에 銃器寫眞을 揭示한 後自身에게 寫眞을 보냈다고 傳했다. 寫眞出處 인스타그램

美國이 잇단 銃擊慘事로 衝擊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大統領이 銃器規制를 反對하고 있는 공화당과 協商可能性을 示唆했다. 그동안 銃器所有權利를 繼續擁護해온 共和黨도 最近政治的合意를 摸索하고 있어서 銃器規制가 進展을 볼 可能性도 注目되고 있다. 지난달 24日 텍사스州 유밸디 初等學校의 銃擊慘事衝擊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番 메모리얼데이 連休에는 10件이 넘는 銃器亂射事件이 發生한 것으로 集計됐다.

바이든 大統領은 30日(現地時間) 白堊館에서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共和黨과 銃器規制協商을 묻는 質問에 “狀況이 너무 나빠져서 모든 사람이 더 이에 對해 合理的으로 되고 있다고 본다. 最小限 그것이 나의 希望”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大統領은 그러면서 공화당 黨內 1人者로 上院院內代表인 미치 매코널 議員과 존 코닌 공화당 上院議員(텍사스州)을 가리켜 “매코널 議員은 合理的인 공화당員이라고 생각한다. 코닌度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週 매코널 議員은 放送에 出演해 “銃器規制法案과 關聯해 민주당과 論議해 合意點을 찾아보라고 코닌 議員에게 勸告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共和黨은 (이 問題를) 注意 깊게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繼續 이렇게 갈 수 없다는 點을 그들 側面에서도 認定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取할 수 있는 行政措置를 할 수 있고 繼續 그럴 것이지만, 武器를 不法化하거나 身元照會規定을 바꿀 수가 없다”면서 議會의 도움 없이는 銃器規制를 導入할 수 없다는 點을 分明히 했다.

現在議會에는 銃器販賣時身元照會期間을 늘리는 等의 規制法案이 繫留中이다. 法案이 上院을 通過하려면 60名以上의 支持를 받아야 한다. 現在上院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正確히 50對 50으로 兩分하고 있어서 공화당의 協調가 絶對的으로 必要하다. 現在上院에서 兩黨議員들은 小그룹으로 모여 一部規制案의 超黨籍合意可能性을 打診하고 있다. 檢討中인 法律中에는 危險人物에 對한 銃器押收法案(red flag law) 等이 包含돼 있다.

바이든 大統領은 “高性能武器는 自己保護나 사냥 側面에서 合理的인 根據가 없다”며 攻擊用武器販賣를 規制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또 “修正憲法 2條는 絶對的인 게 아니다. 修正憲法 2條가 通過됐을 때 우리는 機關砲를 살 수 없었다”고 말했다. 銃器所有權利를 規定한 修正憲法 2條는 1791年導入됐다. 바이든 大統領의 發言은 憲法을 尊重하더라도 時代에 따라 解釋을 달리해야 한다는 意味로 解釋된다.

美國內에서 銃器亂射는 거의 每日 같이 끊이지 않고 發生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日 유밸디의 銃擊慘事以後에도 最小 14件의 銃器亂射事件이 發生해 10名이 숨지고 61名이 다쳤다고 報道했다. 非營利團體인 銃器暴力아카이브(GVA)에 따르면 銃器亂射(mass shooting)는 한 事件에서 4名以上이 銃을 맞아 死亡 또는 負傷을 입는 境遇를 뜻한다.

뉴욕=유재동 特派員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