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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監査院에 投機調査 依賴 말안돼” 野 “合意하면 될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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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監査院에 投機調査 依賴 말안돼” 野 “合意하면 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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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6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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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象 아니라는 監査院 依賴 論難
與 “權益委 全數調査 要請하라”
野 “監査院 안되면 經實聯 依賴”

착잡한 與 지도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대표는 당 지도부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조치를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錯雜한 與 指導部 더불어民主黨 宋永吉 代表(왼쪽)가 9日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宋 代表는 黨 指導部가 不動産 關聯 疑惑이 提起된 所屬 議員 12名에게 脫黨을 勸誘하는 措置를 내린 데 對해 “민주당이 새롭게 變化하기 위한 苦肉之策의 決斷이었다”고 말했다. 寫眞共同取材團
“國民의힘이 監査院에 監査 請求한다는 건 事實上 (議員 所有 不動産) 全數調査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疑心된다.”(더불어민주당 宋永吉 代表)

“監査院 監査가 不可能한 일이 아니다. 與黨만 合意하면 될 거 같은데 與黨이 자꾸 왜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국민의힘 金起炫 院內代表)

不動産 不法去來 疑惑 對象者로 指目된 所屬 議員 12名에 對해 一括 黜黨·脫黨 勸告 措置를 한 민주당이 9日 國民의힘을 向한 ‘逆攻’에 나섰다. 國民의힘이 이날 監査院에 所屬 議員 全員에 對한 不動産 投機 調査를 依賴한 것을 두고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强하게 批判하며 國民權益委員會 調査 依賴를 促求하고 나선 것. 反面 國民의힘은 民主黨 出身인 全賢姬 委員長이 이끄는 權益委의 調査 中立性을 擔保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當分間 ‘不動産 全數調査’를 둘러싼 與野 間 攻防이 이어질 것으로 展望된다.

宋 代表는 이날 午前 國會에서 열린 黨 最高委員會議에서 “三權分立의 原則上 行政府 所屬인 監査院이 立法·司法府 公務員을 監察하는 것은 憲法 違反”이라며 “(國民의힘은) 監査院法上 不可能한 것을 갖고 말하지 말고 權益委에 傳授調査를 要請하라”고 했다. 尹昊重 院內代表도 같은 자리에서 “野黨 大選走者로 擧論되는 최재형 監査院長이 믿음직해서 監査院을 얘기한 거라면 차라리 尹錫悅 前 檢察總長에게 調査받겠다고 하라”고 꼬집었다. 民主黨 關係者는 “刷新을 앞세워야 할 國民의힘 새 指導部로선 權益委 全數調査 要求를 無視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火力을 集中하는 것”이라고 했다.

國民의힘은 “與野 合意로 要求하면 監査院도 調査에 나설 수 있다”는 立場을 固守하며 이날 監査院에 所屬 議員 102名 全員의 不動産 全數調査 依賴書를 提出했다. 하지만 監査院은 “國會議員은 監査院의 監察對象이 아니다”라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어 黨 內에서조차 “實現 可能性 檢討 없이 無理數를 던진 게 아니냐”는 憂慮가 나오는 雰圍氣다. 여기에 汎野圈人 國民의黨마저 正義黨, 열린民主黨과 함께 國民權益委員會에 所屬 議員들에 對한 全數調査를 依賴하자 公開的으로 異見이 나오기 始作했다. 黨 代表 選擧에 出馬한 조경태 議員은 “監査院 監査가 可能하지 않다면 權益委에라도 依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林利子 議員도 SBS 라디오에서 “(權益委 等) 相對 糖이 願하는 곳에서 調査를 받자”고 말했다.

國民의힘 院內 核心 關係者는 “새 黨 代表가 選出되기 前에 이 問題를 털겠다는 方針”이라며 “그間 不動産 投機 疑惑 調査를 꾸준히 해온 市民團體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에 調査를 依賴하는 方案도 檢討 中”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記者
#監査院 #投機調査 依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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