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富者되기 前에 늙을 것”… 14億人口大國의 低出産苦悶

東亞日報
入力 2021年 4月 22日 03時 00分

김기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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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現場을 가다]

중국 베이징의 한 기차역에서 한 부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중국은 2016년부터 두 자녀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녀를 한 명만 낳다보니 고가의 아동용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 바이두 — 中國 베이징의 한 汽車驛에서 한 夫婦가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 中國은 2016年부터 두 子女를 許容하는 政策을 施行하고 있지만 出産率은 繼續減少하고 있다. 子女를 한 名만 낳다보니 高價의 兒童用品市場이 成長하고 있다. 寫眞出處 바이두

《16日午後中國 베이징(北京) 차오양(朝陽)區에 있는 한 公園에서 白髮이 星星한 老人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다. 中國에서는 公園이나 空터에서 老人數十名이 모여 傳統音樂에 맞춰 춤추는 場面은 흔한 일이다. 여기서 만난 자오(趙·73)某氏는 “코로나 事態 때문에 暫時 주춤했지만 그 以前에는 춤을 추러 나오는 사람들이 繼續 늘었었다”며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17日 저녁에는 超大型 쇼핑몰과 湖水, 公園等을 結合해 놓은 ‘솔라나’라는 곳을 찾았다. 이곳에는 嬰幼兒, 어린이 用品만 販賣하는 建物이 따로 있는데 超高價製品들이 櫛比했다. 한 輸入 브랜드의 嬰幼兒寢臺는 9960위안(藥 171萬 원)짜리 價格表가 붙어 있었다. 이곳 店員은 “이 程度까지는 아니더라도 4000∼6000위안(藥 69萬∼103萬 원)짜리 寢臺는 많이 팔린다”고 했다. 中國의 大卒初任이 平均 5000위안(藥 86萬 원) 程度라는 點을 勘案하면 決코 작은 金額이 아니다. 中國의 젊은 夫婦들이 아이를 한 名만 낳는 境遇가 늘면서 子女에 對한 投資가 漸漸 늘고 있는 것이다.

公園에 나와 춤을 추는 老人들은 늘어나는 反面 아이들은 漸漸 줄어 超高價 어린이 用品市場이 盛行하는 中國. 이틀 사이에 본 두 場面은 14億人口大國中國의 아이로니컬한 人口問題를 잘 보여주고 있다.

‘人口 3重苦’에 빠진 中國

世界에서 가장 많은 人口를 자랑하는 中國이 逆說的이게도 ‘人口 3重苦’에 빠졌다. 出産率減少, 老人人口增加, 婚姻率減少 및 離婚率增加다.

中國國家統計局은 每年 2月前年度出生兒數를 비롯한 人口關聯統計를 發表해 왔다. 올해는 이 發表를 特別한 理由 없이 이달 末로 演技한 狀態다. 一角에서는 中國이 深刻한 人口問題에 곧 直面할 것으로 豫想되는 狀況에서 當局이 關聯對策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推測이 나왔다.

지난해 國家統計局資料에 따르면 中國의 出生兒數는 2015年 1655萬名에서 ‘두 子女政策’李許容된 2016年 1768萬名으로 반짝 늘었다. 다음 해 곧바로 減少勢로 돌아서 2017年 1723萬名으로 줄었다. 2018年에는 前年보다 200萬名이나 減少한 1523萬名까지 줄었고 2019年에도 減少했다.

아직 지난해 統計가 나오진 않았지만 큰 幅의 減少가 豫想된다는 視角이 많다. 中國은 1961年大飢饉으로 出生兒數가 1187萬名까지 減少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出生兒數가 여기에 近接할 것이란 展望도 있다.

一部地方政府가 自體的으로 公開한 지난해 出生兒數에서 어느 程度推定이 可能한데 저장省 타이저우(臺州)는 出生兒가 前年對比 33%나 줄었고 中國에서 가장 富裕한 地域中 하나로 꼽히는 광둥省 광저우(廣州)는 17% 줄어든 것으로 調査됐다.

高齡化로 ‘生産人口減少’ 苦悶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중국의 노인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진 출처 바이두 — 中國 베이징의 한 公園에서 老人들이 傳統音樂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中國의 老人人口는 갈수록 增加하고 있다. 寫眞出處 바이두

出生兒數가 減少하는 것 못지않게 高齡化問題도 深刻하다. 人口統計學專門家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國立人口統計硏究所所長은 “中國은 富者가 되기 前에 먼저 늙어버릴 것”이라고 警告했다. 많은 經濟專門家들이 2035年이면 中國이 經濟力에서 美國을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는 中國의 高齡化問題를 考慮하지 않은 展望이라는 分析도 있다. 全體人口中 65歲以上人口比率이 7% 以上이면 高齡化社會, 14% 以上이면 高齡社會, 20%를 넘으면 超高齡社會로 分類된다. 中國은 다른 先進國對備 빠르게 高齡社會로 進入하고 있다.

中國은 2019年 65歲以上人口가 1億7600萬名으로 全體人口對備 12.6%를 차지했다. 老人人口가 많아지면 健康保險이나 年金等社會的支出이 늘어나면서 經濟成長에도 마이너스 要因이 된다. 莫强한 生産人口를 基盤으로 한 ‘世界의 工場’ 프리미엄을 잃을 수도 있다.

出生兒減少의 原因이기도 한 婚姻減少와 離婚增加問題도 빼놓을 수 없다. 中國 런민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中國內婚姻申告件數는 813萬件으로 10年前보다 428萬 건 減少했다. 反面離婚은 繼續增加하고 있다. 人口 1000名當離婚하는 比率은 2014年 2.7%에서 2019年 3.2%까지 늘었다.

勞動參與率이 90%에 達하는 中國女性들 中에는 莫大한 育兒費用等을 負擔하기보다는 싱글族을 擇하는 境遇도 增加하고 있다. 中國에서도 비싼 집값 때문에 結婚을 抛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中國에서는 不動産價格이 10% 上昇할 때마다 出産率이 1.5% 下落한다는 統計도 있다. ‘집값이 가장 좋은 避妊藥’이라는 말이 流行할 程度다.

‘세 子女罰金’ 制度如前히 維持

出産率減少趨勢를 勘案하면 産兒制限規定을 없애야 하지만 세 子女以上을 둔 家庭에 罰金을 물리는 制度가 中國에는 如前히 남아 있다. 올해 初에는 子女 7名을 낳고 罰金으로 1億7000萬 원을 낸 中國人이 話題가 되기도 했다.

低出産을 걱정하면서 세 子女罰金制度를 維持하는 엇拍子 속에서 中國中央銀行인 런民銀行은 出産率低下와 關聯해 深刻한 警告를 내놨다. 中國이 産兒制限政策을 維持해 低出産과 高齡化趨勢가 이어지면 中國과 美國의 勞動人口比率이 逆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런民銀行이 14日公開한 報告書에 따르면 中國의 勞動人口比率은 2019年美國보다 5.4%포인트 높지만 急激한 低出産 및 高齡化로 2050年에는 美國보다 1.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豫想됐다. 런民銀行은 “中國이 人口大國效果로 經濟利益을 누릴 時間은 10年도 채 남지 않았다”며 “産兒制限制度를 卽時廢棄해야 하며 最小 3名까지 出産을 許容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리커창(李克强) 總理는 지난달 열린 13期全國人民代表大會(全國靭帶) 4次年例會議政府業務報告에서 “人口高齡化에 積極對應하고, 適切한 出産率實現을 促進하며, 隱退年齡을 漸次 늦추는 國家戰略의 施行”을 提案했다. ‘適切한 出産率’은 中國이 2016年 두 子女政策을 推進한 뒤 처음 나온 提案이다. 이달 末發表될 것으로 豫想되는 人口總調査結果에 따라 産兒制限等家族計劃法이 廢止될 可能性도 있다.

中國當局의 이 같은 努力에도 不拘하고 出産率下落이라는 長期的인 趨勢를 바꾸지 못할 것이란 展望이 優勢하다. 한 子女政策을 抛棄하고 두 子女政策을 施行했을 當時에도 ‘반짝 效果’만 있었기 때문이다.

딩滄波(丁長發) 샤먼臺經濟學科副敎授는 中國官營 환추時報等과의 인터뷰에서 “單純히 産兒制限政策을 抛棄하는 것만으로 出産率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出産率을 높이려면 住宅, 醫療, 敎育, 老後等民生問題를 解決해 結婚과 育兒를 위한 環境을 造成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强調했다.

김기용 베이징 特派員 kky@donga.com

#中國 #人口大國 #低出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