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漸漸 꼬이는 韓日關係… 이番엔 海上 船舶對峙｜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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漸漸 꼬이는 韓日關係… 이番엔 海上 船舶對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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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1年 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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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測量船, 協議없이 EEZ 進入 調査
海警 “調査 中斷” 數次例 要求에도
日 “우리 EEZ” 主張… 사흘째 對峙
慰安婦 被害 賠償 이어 惡材

5km 떨어진 채 대치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가 12일 제주 서귀포시 남동쪽 129km 해역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한국 해경 경비함과 5km 떨어진 채 대치하고 있다. 쇼요는 한국 EEZ에서 사전 협의 없이 측량조사를 강행했다. 해경 제공
5km 떨어진 채 對峙 日本 海上保安廳 測量船 ‘쇼요’가 12日 濟州 서귀포시 南東쪽 129km 海域 韓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서 韓國 海警 警備艦과 5km 떨어진 채 對峙하고 있다. 쇼要는 韓國 EEZ에서 事前 協議 없이 測量調査를 强行했다. 海警 提供
日本 政府 船舶이 韓國의 排他的經濟水域(EEZ)에서 事前 協議 없이 測量 調査를 强行하면서 韓國 海洋警察廳 警備艦과 사흘째 對峙했다. 兩國의 海上 對峙는 지난해 8月 以後 5個月 만으로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 賠償 判決로 梗塞된 韓日 間 葛藤이 激化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12日 海洋警察廳에 따르면 西歸浦海警 警備艦은 10日 午後 11時 55分頃 西歸浦 南東쪽 129km 海域에서 海上 調査活動을 하고 있는 日本 海上保安廳 測量船 ‘쇼요’(昭洋·3000t급)를 發見했다. 이에 海警警備艦은 쇼요에 接近해 無線으로 “이곳은 韓國 領海다. 海洋科學 調査를 하기 위해서는 韓國 政府의 事前 同意가 必要하다”며 約 9時間에 거쳐 調査 活動을 멈출 것을 反復해 要求했다. 이에 日本 側은 “우리 EEZ에서의 正當한 調査 活動”이라며 海警의 要求를 拒否했고, 海警은 12日 午後 4時 24分까지 調査 中止를 要求하며 對峙했다. 쇼要는 이날 우리 側 海域을 一旦 나갔으나 測量 調査를 再開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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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는 自國 沿岸에서 200海里(370.4km)까지 資源의 獨占的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유엔 海洋法上 水域으로, 隣接國 間 水域이 겹칠 境遇 相互 協議로 定하게 돼 있다. 兩國이 對峙한 海上은 韓國과 日本의 兩쪽 沿岸에서 200海里 範圍에 있어 두 나라의 EEZ가 겹치는 이른바 ‘重疊 水域’으로 알려졌다. 海洋警察廳 關係者는 “日本이 韓國 EEZ로 認定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진 狀況”이라고 말했다. 같은 海域에서는 지난해 8月에도 日本 測量船 ‘헤이요(平洋)’가 調査 活動에 나서 韓國 海警 船舶이 中斷을 要求한 바 있다. 外交部 當局者는 이날 “政府는 國際法 및 關聯 法令에 따라 우리 政府의 管轄水域에서 正當한 法 執行 活動을 常時的으로 遂行하고 있다”며 “關係 機關에 따르면 日本 側 船舶의 調査 活動 遂行 位置는 우리 側 EEZ에 該當하는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本 政府는 該當 水域이 自國 EEZ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日本 關防長官은 이날 定例 記者會見에서 “海上保安廳 測量船은 우리나라 排他的經濟水域 안에서 正當한 調査를 했다”며 “韓國 쪽의 中止 要求 等은 受容할 수 없다고 外交 經路를 통해 傳達했다”고 말했다. 日本 海上保安廳은 이番 調査 活動을 다음 달까지 이어갈 計劃이다.

8日 韓國 法院의 日本軍 慰安婦 被害者에 對한 日本 政府의 責任을 認定한 判決이 나온 以後 發生한 이番 事態가 激化되면 惡化一路에 있는 韓日 關係가 더욱 꼬일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文在寅 大統領이 11日 新年辭에서 “韓日 關係를 未來志向的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葛藤 緩和 契機를 찾기 어려운 狀況에서 이番 事態가 韓日 葛藤을 高調시키는 惡材가 될 수 있다는 것. 한일은 2018年 大法院 强制徵用 賠償 判決 以後에도 韓國 軍艦을 向한 日本 自衛隊 哨戒機 威脅 飛行으로 葛藤을 빚은 바 있다.

仁川=차준호 記者 run-juno@donga.com / 도쿄=朴亨埈 特派員 / 박효목 記者
#韓日關係 #eez #海上 #船舶對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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