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濠洲 때리기, 바이든 行政府 겨냥한 ‘先制攻擊’

週刊東亞
入力 2020年 12月 27日 10時 15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호주 광부들이 탄광에서 캐낸 석탄을 컨베이어벨트로 운반하고 있다. [The Australian] — 濠洲鑛夫들이 炭鑛에서 캐낸 石炭을 컨베이어벨트로 運搬하고 있다. [The Australian]

?中國主要港口에는 10月부터 濠洲産石炭을 실은 輸送船 50餘隻이 荷役을 못 한 채 두 달째 碇泊하고 있다. 中國政府가 輸送船들의 荷役을 禁止한다는 內容의 구두 措置를 내렸기 때문이다. 또한 中國政府는 發電所와 製鐵所들에 濠洲産發電用 및 製鐵用石炭輸入을 中斷할 것을 口頭로 通報했다.

中國政府는 過去南中國海에서 領有權紛爭을 벌여온 필리핀에 對한 報復措置로 바나나를 실은 輸送船들의 荷役을 禁止한 적이 있다. 當時 바나나가 모두 썩는 바람에 필리핀 輸出業者들이 큰 被害를 입었다. 濠洲石炭輸出業者들度傭船料等輸送船關聯費用이 올라가기 때문에 相當한 打擊을 입고 있다. 中國官營英字新聞 ‘글로벌타임스’는 中國의 經濟發展計劃을 總括하는 國家發展改革委員會가 石炭價格安定을 위해 濠洲를 除外한 다른 國家들로부터 輸入되는 石炭의 通關節次를 免除하기로 決定했다고 報道했다. 이에 따라 다른 國家들의 石炭은 迅速하게 荷役되고 있다. 濠洲는 지난 2年間中國에 每年 140億濠洲달러(約 11兆7000億 원) 相當의 石炭을 輸出해왔다. 濠洲의 大衆(對中) 輸出品目 가운데 石炭은 鐵鑛石과 天然가스에 이어 세 番째로 많다.

濠洲産輸出品輸入制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의 남중국해 문제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 자오리젠 中國外交部代辯人이 濠洲의 南中國海問題介入을 批判하고 있다. [中國外交部]

中國官營言論은 政府의 承認 없이 報道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볼 때 中國政府가 濠洲産石炭에 輸入禁止措置를 내린 것은 分明하다. 그런데 中國政府는 公式的으로 이를 確認해주거나 文書로 濠洲政府에 通報한 적이 없다. 中國政府는 公式文書로 輸入禁止措置를 내릴 境遇世界貿易機構(WTO) 規定을 危拔할 素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口頭命令으로 荷役節次를 遲延하거나 禁止하고, 官營言論報道를 통해 間接的으로 通報하는 行態를 보이고 있다. 말 그대로 꼼수라고 볼 수 있다. 中國政府의 이런 措置는 코로나19 發源地에 對한 國際調査를 主張한 濠洲政府를 向한 報復이다.

中國政府는 5月濠洲産 보리에 80.5% 反덤핑關稅를 賦課하고, 濠洲 4代屠畜業體가 加工한 쇠고기의 輸入을 中斷했다. 또한 綿花·木材·랍스터·구리 等各種濠洲産輸出品에 對한 輸入制限과 禁止, 通關不許措置를 내렸으며 11月末에는 濠洲産 와인에 最大 200% 反덤핑關稅까지 賦課했다. 이들 品目은 中國市場에 對한 濠洲의 輸出依存度가 높은 反面, 中國立場에서는 輸入線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는 것들이다. 濠洲生産業者들은 猝地에 最大市場을 잃어 큰 打擊을 입었지만, 中國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輸入할 수 있어 國內物價는 거의 影響을 받고 있지 않다. 中國政府의 이런 措置들은 經濟報復을 통해 濠洲政府의 ‘降伏’을 받아내려는 典型的인 手法이다.

濠洲는 最大輸出市場인 中國의 잇단 報復措置로 經濟的으로 相當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濠洲統計廳이 9月末發表한 資料를 보면 2019~2020 會計年度濠洲商品輸出의 39%, 收入의 27%를 中國이 차지했다. 反面濠洲가 中國의 輸出에서 차지하는 比率은 1.9%에 不過하다. 貿易報復이 持續된다면 中國은 큰 影響을 받지 않겠지만, 濠洲國內總生産은 6%나 떨어질 것이라는 展望이 나오고 있다.

이런 事實을 잘 아는 中國政府는 露骨的으로 濠洲政府에 要求事項까지 提示했다. 濠洲 캔버라 駐在中國大使館側은 現地媒體들을 불러 濠洲의 反中事例 14가지를 들면서 不滿을 表出했다. 그 內容을 보면 △화웨이와 ZTE의 5G(5世代) 事業參與排除 △中國企業의 濠洲投資 프로젝트가 國家安保上의 理由로 拒否된 點 △코로나19 事態에 對한 國際社會의 獨立的調査를 要求하는 美國의 行動에 同調 △신장웨이우얼, 홍콩, 臺灣問題에 干涉 △南中國海介入 △빅토리아 州政府의 一帶一路(一帶一路·陸上과 海上 실크로드) 參與를 막은 立法措置等이다. 그러면서 中國大使館은 聲明을 통해 “中國은 매우 火가 나 있다”며 “濠洲가 中國을 敵으로 만들면 中國은 濠洲의 敵이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5個國情報同盟體 ‘파이브 아이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신분으로 2016년 호주를 방문했을 때 호주군 병사와 악수하고 있다. [US DOS] —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當選人이 副統領身分으로 2016年濠洲를 訪問했을 때 濠洲軍兵士와 握手하고 있다. [US DOS]

中國政府가 全方位的으로 ‘濠洲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美國政府를 겨냥한 意圖라고 볼 수 있다. 濠洲는 英語圈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美國·英國·캐나다·濠洲·뉴질랜드의 祕密情報共有體制)’의 一員일 뿐 아니라, 中國을 겨냥한 4個國安保協力體 ‘쿼드(Quad)’의 會員國이다. 두 機構에 모두 이름을 올린 나라는 濠洲와 美國뿐이다. 게다가 濠洲는 國際社會에서 主要懸案이 發生했을 때 恒常美國을 支持해온 核心同盟國이다. 濠洲는 全世界에서 처음으로 中國最大通信裝備業體 화웨이의 5G 通信參與를 排除하면서 美國의 中國制裁措置에 同參했다. 濠洲는 中國의 影響力擴大를 遮斷하고자 南中國海에 艦艇들을 派遣해 美國, 日本等과 聯合海上訓鍊도 實施해왔다. 濠洲는 自國領土에 美軍駐屯을 許容하는 等美國과 軍事協力度强化했다. 中國立場에서는 濠洲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中國과 濠洲의 關係는 갈수록 疏遠해졌다. 中國政府는 新冷戰을 벌이고 있는 美國과는 正面對決을 避하는 代身同盟國인 濠洲를 攻略함으로써 美國에 間接的으로 警告 메시지를 보내는 方法을 驅使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一種의 ‘殺戒鯁喉(殺鷄儆?)’ 戰略이다. 닭(濠洲)을 죽여 원숭이(美國)를 怯주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理由는 濠洲에 報復함으로써 美國의 印度·太平洋地域同盟과 戰略的 파트너들에게 美國과 協力하지 말라고 壓迫하려는 意圖다. 美國의 協力對象國은 日本과 韓國, 베트남, 인도네시아, 印度等이다. 이 가운데 日本과 印度를 除外하고 나머지 國家들은 中國의 經濟報復과 軍事的威脅을 버티기 어렵다. 中國政府의 意圖는 이들 國家에 美國便을 들면 濠洲처럼 될 것이라는 點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말 그대로 ‘示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中國의 窮極的目標는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當選人이다. 바이든 當選人은 次期美國政府의 最優先課題로 同盟復元을 내세우고 있다. 바이든 政府의 戰略은 도널드 트럼프 政府의 ‘美國優先主義’로 惡化된 同盟과의 關係를 回復해 中國을 牽制하기 위한 聯合戰線을 構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同盟國들 vs 中國’의 對決構圖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中國의 濠洲 때리기는 아직 出帆하지도 않은 바이든 政府의 이런 戰略에 對한 先制攻擊이라고 分析할 수 있다. 美國外交專門誌 ‘苞鱗폴리시(FP)’는 “中國의 濠洲에 對한 威脅攻勢는 中國과 貿易으로 얽혀 있는 모든 國家에 警告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中國의 이런 行爲는 美國의 同盟體制에 對한 挑戰”이라고 指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中國은 濠洲가 自身들의 要求에 屈服할 可能性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不拘하고 中國은 自國에 經濟的으로 크게 依存하는 아시아·太平洋地域國家들에 이런 메시지가 매우 威脅的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分析했다.

美國에겐 危機이자 機會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중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AP] — 스콧 모리슨 濠洲總理가 中國의 壓迫에 屈服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다. [AAP]

次期 바이든 政府에게는 中國의 濠洲 때리기라는 先制攻擊이 危機이자 機會가 될 것으로 보인다. 危機側面에서 볼 때 바이든 政府가 出帆한 뒤 同盟國들과 關係를 復元해 聯合戰線을 構築하기도 前同盟國들이 中國의 壓迫에 못 이겨 中國에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바이든 政府는 코로나19 退治와 人種差別問題, 經濟危機等國內的으로 山積한 懸案들을 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해 同盟國들을 支援할 餘裕가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政府는 國內問題에 精神이 팔려 있다”며 “바이든 政府가 國內危機를 먼저 處理하는 동안 ‘中國의 陰謀’를 뒤로 미루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指摘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바이든 政府는 同盟과의 關係復元과 聯合戰線構築이 中國을 牽制하는 가장 좋은 戰略이라는 點을 中國의 濠洲 때리기를 통해 認識하고 있다. WP는 “同盟을 되살리겠다고 約束한 바이든이 그 일을 始作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濠洲”라면서 “바이든이 大統領에 就任하자마자 積極的으로 濠洲支援에 나선다면 同盟國들을 結集할 수 있는 機會가 될 것”이라고 指摘했다. 實際로 바이든 當選人은 스콧 모리슨 濠洲總理와 通話에서도 濠洲와의 同盟强化意志를 밝혔다. 그는 모리슨 總理에게 “安全하고 繁榮하는 印度·太平洋地域의 維持를 包含한 많은 共同課題에 關해 緊密히 協力하길 期待한다”고 强調했다. 제이크 설리번 白堊館國家安全保障會議補佐官內定者도 “濠洲國民은 全世界의 自由와 民主主義를 지키기 위해 큰 犧牲을 했다”며 “美國은 同盟인 濠洲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總理도 “濠洲의 價値, 民主主義, 主權은 貿易에 달린 問題가 아니다”라면서 中國의 壓迫에 屈服하지 않겠다는 意志를 闡明했다.

中國의 濠洲 때리기는 向後國際秩序의 向方을 점칠 수 있는 ‘리트머스 試驗紙’라고 볼 수 있다. 次期 바이든 政府가 中國의 先制攻擊에 어떻게 對應할지 注目된다.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이 記事는 週刊東亞 1271號에 실릴 豫定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