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 訓育하다 죽였다?…‘가방 死亡’으로 본 ‘父母懲戒權’

뉴스1
入力 2020年 6月 5日 14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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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 9歲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理由로 7時間이 넘게 旅行用 가방에 가둬 心停止狀態에 이르게 한 40代繼母가 3日午後令狀實質審査를 받기 위해 大田地方法院天安支援으로 向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아들이 거짓말을 해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지난 2日 9歲 아이를 旅行用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繼母 A氏(43)가 警察調査에서 한 말이다. A氏의 兒童虐待는 이番이 처음이 아니었다. 警察調査結果 A氏는 지난 달 5日에도 虐待를 일삼다 아이의 머리가 찢어졌던 것으로 確認됐으며 總 4次例以上 아이를 毆打한 情況이 드러났다.

國民들을 驚愕하게 하는 兒童虐待事例는 끊임없이 反復되고 있다. 지난해 1月에는 4살짜리 女子아이가 小便을 가리지 못한다는 理由로 化粧室에서 알몸으로 罰을 서다가 숨진데 이어 같은해 6月에는 生後 7個月 된 아이가 父母의 放置 속에 숨지는 事件도 發生했었다.

이같이 反復되는 兒童虐待를 根絶하기 위해서 子女에 對한 ‘父母懲戒權’을 明示한 民法條項을 削除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現行民法第915條(懲戒權)는 ‘親權者는 그 者를 保護 또는 敎養하기 위하여 必要한 懲戒를 할 수 있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感化 또는 矯正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고 明示하고 있다.

勿論, 이 條項을 削除한다고 繼母 A氏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保障은 없지만, 長期的으로 訓育을 빌미로 子女에게 體罰을 加하는 認識을 바꿔야 兒童虐待度根絶할 수 있다는 指摘이다.

實際로 2013年에 發生한 漆谷繼母兒童虐待死亡事件에서 加害者는 法廷에서 “나는 子女를 사랑해 過度하게 訓育했을 뿐이다”고 主張하기도 했다. 訓育이 兒童虐待로 이어진 代表的인 事例였다.

이 때문에 主要先進國家에서는 父母의 體罰을 禁止하고 있다. 지난 1979年 스웨덴이 全世界最初로 家庭內體罰을 禁止했고, 獨逸等 54個主要國家들도 子女體罰을 法으로 禁止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이 父母의 懲戒權을 削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專門家들은 敎師들의 學生 및 家庭에 對한 觀察과 地圖, 父母面談을 制度化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또 虐待를 받은 兒童들을 保護하기 위해 地自體가 早期에 事件에 介入하고 保護할 수 있는 法的根據도 必要하다고 말한다.

一角에서는 아예 法條項에 體罰禁止를 明文化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獨逸의 境遇代表的인데 獨逸은 懲戒를 禁止하고 許容하지 않는 體罰行爲를 法에 明示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政府의 推進狀況은 如前히 더딘 狀況이다. 親權을 强調하는 우리 社會通念上父母의 懲戒權을 削除하려면 社會的合意가 必要한데 現時期가 適切한지 疑問이라는 것이다.

實際로 지난해 法務部는 “懲戒에 있어서 當然히 體罰이 들어간다는 認識과 法態度는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社會通念上體罰許容範圍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가 核心”이라고 說明하기도 했다.

法改正方向이 子女의 一部逸脫行爲에 對해서는 父母懲戒權을 例外的으로 認定하자는 一部 목소리도 法條項削除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兒童專門家들은 例外條項을 둘 境遇法의 趣旨가 사라진다고 强調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訓育을 빌미로 懲戒가 必要하다는 것에 同意하지 않는다”며 “設令 아이가 犯罪를 저지르면 그것은 少年法의 抵觸對象이지 家庭에서 懲戒가 必要할 理由가 될 수 없다”고 强調했다.

鄭敎授는 이어 “家庭에서 懲戒自體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例外條項 없는 民法에서의 懲戒權은 削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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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