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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컵라면… 反復된 非正規職의 悲劇｜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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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컵라면… 反復된 非正規職의 悲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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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1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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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安火電서 숨진 김용균氏 遺品 公開

11일 오전 1시경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 중 몸이 끼여 숨진 김용균 씨(24)의 유품. 석탄가루가 묻은 수첩과 고장 난 손전등, 건전지, 컵라면 세 개와 과자 한 봉지 등이 나왔다. 김 씨는 평소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제공
11日 午前 1時頃 忠南 泰安郡 韓國西部發展 泰安火力發電所에서 컨베이어벨트 點檢 作業 中 몸이 끼여 숨진 김용균 氏(24)의 遺品. 石炭가루가 묻은 手帖과 故障 난 손電燈, 乾電池, 컵라면 세 個와 菓子 한 封紙 等이 나왔다. 金 氏는 平素 定해진 食事時間이 없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解決했던 것으로 傳해졌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公共運輸勞組 提供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番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죽었다는 消息에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忠南 泰安郡 韓國西部發展 泰安火力發電所에서 作業 中 숨진 김용균 氏(24·寫眞)의 어머니 김미숙 氏는 14日 記者會見에서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父母가 子息을 ‘殺人兵器’로 내몰겠느냐”면서 “옛날 地下炭鑛보다 劣惡한 게 只今 時代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嗚咽했다.

김용균 氏는 11日 午前 1時頃 泰安火力發電所에서 石炭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의 騷音 點檢 作業을 하다가 몸이 끼여 숨졌다. 15日 公開된 金 氏의 遺品에선 끼니를 때울 컵라면 세 個와 菓子 한 封紙가 나왔다. 金 氏는 平素 食事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危險한 곳에서 作業을 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年 5月 서울 地下鐵 九宜驛 安全門 修理 中 電動車에 치여 숨진 金某 君(當時 19歲)의 遺品에서도 컵라면이 나왔다. 어둠 속에서 作業을 하기 위해 김용균 氏가 直接 산 손電燈은 故障 난 狀態였고, 事故 當時에는 携帶電話 照明으로 作業을 하고 있었다.

專門大를 卒業한 金 氏는 올 2月 軍 服務를 마치고 7個月 만인 9月 17日 泰安火力發電所 現場設備 下請業體인 韓國發展技術에 契約職으로 入社했다. 1年 勤務하면 正規職으로 轉換되는 條件이었지만 3個月도 채 되지 못해 不意의 事故로 幽明을 달리했다. 15日 서울 光化門廣場에서 열린 2次 촛불 追慕祭에선 父母가 사준 正裝과 구두를 신고 기뻐하는 金 氏의 映像이 公開됐다.

金 氏는 혼자서 컨베이어벨트 6km假量 區間을 點檢하는 일을 했다. ‘設備 巡廻點檢 區域 出入 時 2人 1組로 點檢에 臨한다’는 韓國發展技術의 內部 指針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事故가 發生한 컨베이어벨트에 設置돼 있는 ‘풀코드(停止) 스위치’도 혼자서 作業하고 있을 때에는 누를 수 없는 構造다.

또 全國公共運輸勞組 等에 따르면 雇傭勞動部 保寧支廳이 11日 午前 5時 37分頃 西部發展에 作業中止 命令을 내렸지만 西部發展은 午前 6時 30分頃부터 約 80分間 金 氏가 死亡한 컨베이어벨트에서 1m假量 떨어져 있는 벨트를 돌렸다.

西部發展이 國會에 泰安火力發電所 關聯 人命事故를 報告하면서 2011年 以後 發生한 死亡者 4名을 漏落했다는 疑惑도 提起됐다. 金 氏의 死亡事故가 發生한 컨베이어벨트는 10月 實施한 安全檢査에서는 合格 判定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雇傭部는 泰安火力發電所에 對한 特別勤勞監督에 나섰다.

金 氏는 事故 發生 열흘 前인 1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大統領, 非正規職 勞動者와 만납시다’ ‘나는 火力發電所에 石炭 設備를 運轉하는 非正規職 勞動者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寫眞을 올리기도 했다. 文 大統領은 지난해 7月 “生命과 安全에 對한 責任을 外注化하는 일은 絶對 없도록 하겠다”고 約束했다. 政府는 以後 産業安全保健法 改正을 推進했지만 國會에서 論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영애 國家人權委員長은 16日 聲明에서 “最近 主要 思考와 勞動災害의 特徵 中 하나는 ‘사내 下請’이자 ‘靑年’이다. 人件費 節減을 理由로 安全事故와 重大 災害를 豫防하고 책임져야 할 使用者의 義務까지도 下請業體로 外注시키는 ‘危險의 外注化’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며 政府와 國會에 法·制度의 改善을 促求했다.

홍석호 will@donga.com / 泰安=지명훈 記者
#非正規職의 悲劇 #泰安火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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