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삼 專門記者의 맨 套 맨]‘中産層’ B氏를 위한 辨明

東亞日報
入力 2017年 8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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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동아일보DB — 8月 2日不動産對策을 發表하고 있는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 東亞日報DB

B 氏(54)는 탄탄한 中産層으로 보였다. 2年前 26年間 다닌 職場을 나와야 했지만 老後를 꼼꼼하게 準備했다. 그의 서울 牧童 89m²(27坪) 아파트 時勢는 8億 원臺다. 退社直後엔 10億 원을 들여 賃貸用 원룸 建物을 買入했다. 貸出利子를 뺀 賃貸收入은 月 200萬 원 남짓. 在職中 사들인 우리社株는 約 9億 원의 價値가 있고 配當金만 연 1800萬 원쯤 된다. 지난해 中小企業에 契約職으로 再就業해 400萬 원의 月給도 받고 있다.

20億 원臺資産에다 月收入 700萬 원臺인 그가 “아내와 가끔 단골 三겹살집을 찾지만 쇠고기 外食은 부담스럽다”며 ‘무늬만 中産層’을 自處해 놀랐다. “원룸 建物은 남의 돈으로 샀고 職場契約延長與否도 不透明해 餘裕가 없다”고 했다. 建物은 아파트 傳貰保證金 5億 원과 貸出金 5億 원으로 샀다. 自身도 入住해 원룸 2個를 틔워 쓴다. 每달 生活費 300萬 원, 兩家父母生活費補助 100萬 원, 6個月前腦硬塞으로 쓰러진 母親의 再活病院入院治療費와 看病費로 300萬 원이 나간다. 80代인 父親과 丈母도 健康이 안 좋아 追加支出이 豫想되며 子女登錄金等非固定的支出도 만만찮다.

B 氏의 不安感을 더 키운 건 文在寅政府의 不動産·課稅政策이다. 원룸 建物을 賃貸事業으로 登錄했지만 本人이 이곳에 居住하므로 8·2不動産對策에 따라 一時的 1家口 2住宅猶豫期間(3年) 안에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2年前建物을 買入했기에 來年까지 아파트를 안 팔면 讓渡差益의 50%를 讓渡稅로 내야 한다. 呼價가 많이 내렸지만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아파트는 1992年 1億5000萬 원에 샀다. 呼價를 낮춰 7億 원에 팔아도 收益率이 370%다. 하지만 그는 “25年前의 1億5000萬 원을 現在價値로 볼 순 없다”고 抗辯했다. “當時月給이 70萬∼80萬 원이었다. 내 집 하나 갖겠다고 年利 20%에 肉薄하는 貸出金을 그 月給 받아 갚느라 늘 쪼들려 살았다. 집은 投機가 아니라 居住手段이란 생각에 한 番도 사고팔지 않고 20年 넘게 1家口 1住宅으로 살았는데 投機꾼으로 몰린 氣分이다.”

그는 20餘年間 우리社株配定에 꾸준히 參與했다. 會社의 成長可能性을 믿었고 責任感도 있었다. 買入資格이 되면 貸出을 받아서도 샀고 賣渡資格이 돼도 팔지 않았다. 隱退後配當金과 賣渡資金으로 生活費를 充當할 料量이었다. 그러나 最近 ‘富者增稅’의 一環으로 大株主基準을 擴大하는 稅法改正案이 나와 혼란스럽다. 只今은 特定企業株式을 25億 원 以上保有하면 代株主에 該當되지만 2021年엔 3億 원 以上이면 大株主로 高率의 讓渡稅를 물린다. 그는 “株式을 오래 保有하고 싶어도 大株主要件을 避하려면 年末에 大量賣渡하고 年初에 다시 사들이는 畸形的去來를 해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그間約 4億 원을 들여 買入한 株式이 9億 원으로 불어났지만, 이것도 20年前貨幣價値나 株價指數를 考慮하면 대단한 收益이 아니라고 主張한다(1997년 末三星前者株價는 3萬8400원, 現在는 230萬 원臺다. 株價指數는 各各 376, 2,300代다). 20年以上保有者도 劃一的으로 大株主로 看做해 重課세하는 것은 長期投資, 株主親和, 配當奬勵를 誘導해온 歷代政府의 政策과도 背馳된다고 했다. 그는 이런 雰圍氣라면 金融所得分離課稅基準을 年 2000萬 원에서 1000萬 원으로 引下해 隱退者들의 生計를 壓迫할 政策도 곧 可視化하리라 본다. B 氏의 ‘最後辯論’을 들어보자.

“시골 出身으로 父母의 經濟的 도움 없이 熱心히 살아온 結果老後를 지켜줄 어느 程度의 資本資産을 갖게 됐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30年勞動의 代價로 取得한 自負心 있는 資産이다. 그에 合當한 稅金을 내는 건 當然하지만 投機나 不勞所得部類의 資本資産과는 嚴格히 區別되기 바란다. 그러나 새 政府政策을 보면 資本에서 發生한 所得은 모두 不道德한 것이라 懲罰的稅金으로 回收해야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資本主義國家에서 私的資本을 罪惡視하면 누가 投資를 하겠나. 政策立案者들이 平生偏狹한 運動圈情緖에 젖은 탓에, 或은 遺産이나 投機로 한放에 部(富)를 쌓은 탓에 正常的인 經濟活動을 안 해본 것 같다. 投機勢力에 對한 精巧한 핀셋 課稅能力이 없다면 善良한 長期保有者만이라도 保護해야 한다.”

分明 ‘가진 者’ 축에 드는 B 氏의 主張을 全的으로 擁護하고 싶진 않다. 다만 B 氏처럼 惡意 없는 資産家들이 老後를 樂觀하고 紙匣을 열어 돈이 돌게 해야 이 政府의 슬로건인 ‘所得主導成長’도 動力을 키울 것 같다.
　
이형삼 專門記者 h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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