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敎育 만드는 修能… 땜질處方禁止!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2月 15日 03時 00分

임현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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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大革新 ‘골든타임’ 2部] <7>흔들리는 敎育 바로 세우자
(上) 私敎育惡循環 끊으려면

私敎育이 公敎育을 넘어 氣勝을 부리는 데는 大學入試制度의 잦은 變更도 한몫하고 있다. 政府가 理念에 따라, 輿論에 따라, 그리고 私敎育을 줄인다는 目標로 入試에 隨時로 손대면서 大入私敎育市場은 漸漸 크고 複雜해졌다. 지난해에도 政府는 ‘大入簡素化政策’을 통해 各大學이 銓衡數를 줄이고 銓衡要素를 單純化하도록 했지만 如前히 支援戰略 짜기는 迷路와 같다.

入試制度가 바뀔 때마다 一般系高校에서는 敎師와 學生이 入試 시스템을 따라갈 수 없다는 不滿을 쏟아낸다. 아무리 좋은 入試政策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變化의 速度가 더딘 公敎育 시스템에서는 바로 適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入試改善案이 새로 나올 때마다 私敎育依存度가 더 높아지는 惡循環이 이어져 왔다. 現場에서는 “最惡의 入試라도 안 바꾸는 게 最善”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다.

○ 激變의 大入制度

우리나라 大學入試制度는 ‘激變의 歷史’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政策決定權者의 價値觀, 各政府가 重要視하는 價値, 그때 그때의 輿論에 따라 入試政策이 바뀌었다. 反面被害는 고스란히 學生과 學父母들 몫이었다. 特히 政權이 바뀌면 例外 없이 大入政策을 大大的으로 바꾸었다.

光復直後에는 募集單位 및 庭園까지 全的으로 大學이 決定했다. 試驗도 大學自律로 치렀다. 하지만 不正入學이 盛行하자 1969學年度부터 政府는 大學入學豫備考査制를 導入해 大學入試에 介入하기 始作했다. 豫備考査는 暗記式이라는 批判을 받고, 竝行된 本考査는 課外를 助長한다는 不滿이 커지자 제5공화국은 大入學力考査를 導入했다.

金永三政府는 1994學年度부터 高校課程의 水準에서 受驗生의 綜合的思考力을 測定한다는 趣旨로 大學修學能力試驗을 導入했다. 導入 22年째인 修能은 平均 1.7年에 한 番꼴로 시스템이 바뀌었다. 李明博政府는 A, B型修能과 入學査定官典型을, 現政府는 쉬운 修能과 韓國史必須化를 代表的인 大入政策으로 밀면서 해마다 入試改善案을 내놓았다.

이처럼 入試制度가 자주 바뀐 原因은 ‘反作用’에 있다는 分析이 優勢하다. 特히 지난 政權이 만든 入試政策에 조금이라도 不滿輿論이 있으면 곧바로 새로운 政策을 꺼내 드는 慣行이 入試制度를 不安하게 만들었다는 指摘이다. 大入制度가 너무 자주 바뀌는 데 對한 疲勞感이 늘면서 지난 政權의 敎育政策을 쉽게 뒤집는 慣行을 막아야 한다는 意見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순남 硏究員은 “入試制度를 政治人과 公務員이 決定하는 것이 아니라 硏究員과 學者까지 參與하는 別途의 獨立機構를 만들어 맡겨야 入試政策이 持續性 있게 推進될 수 있다”고 말했다.

○ 豫測不可能한 入試構造가 社敎育 키워

入試制度가 바뀔 때마다 발 빠르게 適應한 것은 公敎育이 아닌 私敎育이었다. 論述, 適性考査, 英語能力試驗, 入學査定官第等 새로운 大入政策에 나올 때마다 公敎育이 唐慌하는 사이에 私敎育은 이미 講師, 敎材, 프로그램에 이르는 모든 것을 갖추고 學父母들을 끌어들였다.

最近限界點에 逢着했다는 批判을 받고 있는 修能의 境遇難易度가 들쑥날쑥하다는 點이 私敎育을 끊이지 않게 만들었다. 20年을 넘긴 試驗에서 如前히 私敎育이 盛行하는 理由는 豫測可能性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政府가 難易度是非가 불거질 때마다 한 해는 쉽게 내고 한 해는 어렵게 내는 式의 땜질 處方으로 一貫해 ‘물修能’ ‘불修能’ 論難을 增幅시킨 탓이다.

一貫性 없는 大入制度만큼이나 受驗生, 學父母, 敎師는 종잡을 수 없는 修能難易度 때문에 混亂을 겪었다. 인터넷 修能講義業體의 代表는 “業界에서는 政府가 大入制度를 흔들지만 않으면 私敎育이 저절로 죽을 것이라는 말이 定說”이라며 “政府가 每年修能難易度를 달리하고 選擇科目과 數도 隨時로 바꾸고 A, B型을 導入했다가 1年 만에 廢止하는 바람에 私敎育이 먹고사는 셈”이라고 말했다.

大體로 歷代政府는 試驗難度를 높이는 데 負擔感을 느끼고 代替로 難度를 낮추려는 試圖를 많이 했다. 難度가 높아지면 課外等私敎育이 盛行한다는 理由에서다. 그러나 難度가 낮아져 受驗生辨別力이 떨어지면 大學들이 論述考査等大學別考査를 强化하기 때문에 私敎育이 다른 方向으로 옮겨간다는 指摘도 나온다. 代表的인 물修能이었던 2012學年度修能以後大學別論述試驗의 比重이 높아져 論述學院이 盛行한 것이 그 例다.

서울의 한 私立大入學處長은 “政府가 入試를 자꾸 바꾸면서 漸漸學生이 스스로 準備할 수 없는 入試 시스템이 鞏固해졌다”면서 “敎師와 學生이 堪當할 수 있도록 最小限 3年以上 끌고 가는 安定的인 大入制度를 運營하는 것이 政府의 課題”라고 指摘했다.

임현석 記者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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