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죄는 進步敎育… ‘自私高大亂’ 本格化

東亞日報
入力 2014年 7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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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市敎育廳 “面接選拔卷廢止”… 自私高校長團 “法的對應全面戰”
曺喜昖敎育監, 一般高轉換壓迫… 京畿敎育廳, 安山東山高取消決定

“자사고 죽이는 정책 중단을” vs “일반고 죽이는 자사고 폐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을 두고 찬반 여론이 충돌했다. 21일 오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는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
말살을 중단하라”고 주장했고(왼쪽 사진), 이에 맞서 시민단체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대위’는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자사고 폐지”를 촉구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自私高 죽이는 政策中斷을” vs “一般高 죽이는 自私高廢止”** 서울市敎育廳의 自律型私立高廢止政策을 두고 贊反輿論이 衝突했다. 21日午後 서울地域自律型私立高學校長聯合會는 中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記者會見을 열어 “自私高抹殺을 中斷하라”고 主張했고(왼쪽 寫眞), 이에 맞서 市民團體 ‘特權學校廢止一般學校 살리기 서울공대位’는 市敎育廳 앞에서 集會를 열어 “自私高廢止”를 促求했다. 홍진환 記者 jean@donga.com

進步敎育監地域에서 自律型私立高廢止 움직임이 可視化하고 있다. 自私高再評價作業을 進行中인 서울市敎育廳이 自私高學生面接選拔權廢止를 檢討하고 있어 敎育部 및 一線自私高와의 葛藤이 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地域自私高校長들이 法的對應을 豫告하면서 自私高事態는 敎育現場葛藤의 核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市敎育廳은 21日 “自私高入試에서 面接權을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면서 “早晩間一般高 살리기 方案과 함께 自私高選拔方式變更案을 發表하겠다”고 밝혔다. 自私高의 面接權을 廢止하는 것은 事實上選拔權限을 全面剝奪하는 것이다.

서울市敎育廳은 2015年入試案은 3月에 確定된 만큼 바꿀 수 없다고 線을 그었다. 또 2016年以後入試안도 一旦敎育部와 協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現行法上自私高指定이나 指定取消는 市道敎育監이 敎育部와 協議하도록 明示된 것과 달리, 入試안에 對해서는 明文規定이 없다. 萬에 하나 서울市敎育廳이 獨斷的으로 自私高의 面接權을 廢止하더라도 敎育部가 막을 方法은 없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自私高再評價를 통해 自私高廢止手順을 밟고 있는 點에 비추어 面接權剝奪은 自私高를 더욱 壓迫하기 위한 것으로 敎育界는 보고 있다. 서울市敎育廳의 自私高面接權剝奪方針에 對해 自私高들은 强하게 反撥하고 나섰다. 서울 自私高校長들은 이날 中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自私高가 없어져야 一般高가 살아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조희연 敎育監은 自私高抹殺政策을 中斷하라”고 要求했다. 市敎育廳의 支援方案에 對해서도 “이미 數十億, 數百億 원을 投資한 狀況에서 每年 1億∼3億 원을 支援한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拒否意思를 分明히 했다.

김용복 서울自私高校長聯合會會長(배재고 校長)은 面接權剝奪에 對해 “窓學理念에 걸맞은 學生을 選拔하기 위한 制度를 없애는 것은 自私高抹殺政策의 一環”이라고 聲討했다. 自私高校長團은 行政訴訟과 假處分申請等으로 서울市敎育廳과 全面戰을 벌이겠다고 豫告했다.

한便 이미 自私高評價를 끝낸 경기도교육청의 境遇審議機構인 ‘自律學校等指定運營委員會’가 安山東山高에 對해 指定取消決定을 내려 聽聞과 敎育部協議等後續節次에 따라 再指定與否가 판가름 나게 됐다.

김희균 foryou@donga.com·전주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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