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英國의 ‘合意 全盛時代’는 無責任과 나눠먹기의 弊害를 累積시켰다. 英國病(病)의 한 原因이었다. 保守黨의 마거릿 대처는 1979年 總選 勝利를 契機로 ‘合意는 곧 線(善)’이라는 迷信에 挑戰하면서 英國病 治癒에 나섰다. 그는 “中間은 없다. 나는 合意 뒤에 숨지 않겠다”고 宣言하고 行動했다.

政治的 決定이건, 制度나 政策이건 타이밍, 卽 適時性(適時性)이 重要하다. 合意가 充分치 않다는 理由로 選擇의 決斷과 執行을 미루기만 하면 언젠가 合意에 이른다 해도 ‘소 잃고 외양間 고치는’ 結果가 되기 쉽다. 實際로 政策의 部分的 失敗보다 實技(失機)가 더 問題되는 일이 많다.

韓國에선 1987年 民主化 以後 ‘合意=民主主義’라는 政治社會的 通念이 더 굳어졌다. 權威主義 政權 時節에 獨裁의 手段으로 ‘多數의 橫暴’가 恣行됐던데 對한 反動이 컸다. 政治的 少數派인 左派勢力은 이 機會를 놓치지 않고 民主主義 過剩 狀況에 便乘해 ‘民主主義는 合意다’라는 類似(類似)이데올로기를 퍼뜨렸다.

只今 國會의 與黨과 第1野黨 議席은 한나라黨 172席, 민주당 83席으로 2 對 1 以上의 差異가 난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合意해주지 않으면 어떤 法案도, 어떤 決議案도 迅速 處理가 어렵다. 지난주 國會 法査委는 議席 1.7% 政黨인 민주노동당의 占據籠城에 한때 痲痹됐다.

妥協 아닌 ‘판깨기 專門’ 民主黨

來年 豫算案이 法定時限을 열하루 넘긴 13日 한나라당 單獨 票決로 通過됐다. 민주당은 이를 ‘쿠데타와 같은 暴擧’로 몰아붙이며 “國會 運營 全面中斷도 不辭하겠다”고 警告했다. 豫算案에 이은 爭點法案 處理 過程에서 판을 깰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 政治에서 몇十 年間 보아온 ‘少數黨의 議事日程 妨害-多數黨의 單獨 處理-政局 梗塞’ 패턴이 變함없이 反復되고 있는 것이다. 이 過程에서 多數黨이 ‘民主主義 破壞者’로 낙인찍히는 樣態도 똑같다.

野黨이 與黨을 牽制하는 것은 當然하다. 與黨은 野黨 意見도 傾聽해야 한다. 選擧에서 野黨을 支持한 有權者도 決코 버려서는 안 되는 國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野黨은 牽制를 넘는 ‘審判者’가 되겠다고 해선 안 된다. 그것은 國民의 委任 限界를 벗어난 越權(越權)이고, 國民의 最終 審判權을 가로채는 行爲다.

只今 이 나라에서 民主的 節次에 따라 國民으로부터 權力을 委任받은 政治主體는 李明博 大統領과 한나라당이다. 選擧에서의 ‘多數 得票’가 不變의 根據다. 그 한나라당이 時急한 豫算 確定을 위해 國民한테서 나온 ‘多數 議席’을 加用한 것이 ‘傲慢과 獨善’이고 ‘民主主義 破壞’라면 大韓民國의 民主主義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민주당과 민노당에 물으면 ‘合意精神을 살려야 한다’고 主張할 것이다. 하지만 常識과 合理를 바탕으로 妥協해 合意에 이를 생각이 이들에게 果然 있는가. 政治판이 깨지면 於此彼 政權 내준 野黨보다 與黨이 더 損害라는 計算에 따라 움직일 뿐 아닌가.

工作政治 公安政治 密室政治 野合政治가 橫行하던 權威主義 政權 時節엔 政府與黨의 正統性이 脆弱했고, 民主的 價値가 짓밟힌 事例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少數 野黨의 物理的 議事進行 妨害, 籠城, 場外鬪爭과 떼쓰기조차 國民의 一定한 同調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只今은 ‘少數의 橫暴’가 國家의 危機脫出을 어렵게 하는 形局이다.

民主黨은 妥協보다는 鬪爭이 存在를 誇示하는 方法이라고 생각해 ‘反對를 위한 反對’라도 强行할 料量이지만 그 結果는 10%臺에 머문 支持率이다. 多數 國民이 ‘生産 없는 鬪爭’에 冷笑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다. 舊態依然한 鬪爭이 美談(美談)李 되는 時代는 이미 아니다.

與黨 不妊政治, 民生에 對한 背任

萬若 한나라당이 13日 單獨으로라도 豫算案을 處理하지 않았더라면 31日 子正까지 밀렸을 可能性이 있었다. 그렇게 됐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與黨’이라는 非難이야 한나라당이 덮어쓰면 그만이지만, 財政 運用 自體의 蹉跌에 따른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 몫이 된다.

勿論 與黨은 眞情性을 가지고 野黨과 最大限 妥協을 꾀하면서 國民을 說得하는 努力도 더 해야 한다. 그러나 優柔不斷과 無責任性 때문에 아무 일도 제때 못하는 ‘不妊(不妊)政治’는 國民에 對한 背信이요 民生에 對한 背任(背任)이다.

배인준 論說主幹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