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發表되는 經濟 指標는 生産 消費 投資 가릴 것 없이 景氣 沈滯의 골이 깊다는 事實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6月 消費財 販賣額은 昨年 같은 달보다 1.0% 줄어 23個月 만에 減少勢로 돌아섰고, 生産者 在庫는 15.9% 增加해 11年 만에 最高値를 나타냈다. 6月 就業者 增加率은 0.6%에 그쳐 일자리 事情이 더 惡化됐음을 보여준 反面 消費者物價 上昇率은 外換危機 以後 가장 높은 水準으로 치솟고 있다. 企業들은 海外 投資에는 積極 나서면서도 景氣 振作 效果가 큰 國內 投資에는 消極的인 모습이다. 올 上半期 海外直接投資는 147億 달러로 昨年 同期보다 42.8% 늘었다. 投資할 돈은 있다는 얘기다.

政府가 高(高)유가와 景氣 沈滯의 直擊彈을 맞고 있는 庶民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稅金 還給, 油價補助金 支給 같은 民生對策을 마련해 發表한 것은 6月 8日이었다. 이런 對策이 果然 適切한지에 對한 論難이 있지만 4兆9000億 원 規模의 追加更訂 豫算案이 通過돼 豫定대로 執行되면 未洽하나마 景氣 萎縮 速度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期待도 있다. 法人稅 引下와 出資總額制限制度 廢止 같은 規制改革도 企業의 投資 意欲을 살리고 우리 經濟의 競爭力을 높이기 위해 서둘러 施行해야 할 政策이다.

그러나 民生과 直結된 숱한 對策은 18代 國會가 두 달이 넘도록 院(院) 構成조차 못한 채 虛送歲月하는 바람에 ‘올 스톱’ 狀態다. 庶民들은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가 없고, 生必品 값이 올라 悲鳴을 지르고 있는데 國會議員들은 高額의 歲費(歲費)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民生經濟 活性化 關聯 法案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것이다. 最近 國際油價가 下落하고 原資材 및 穀物 價格이 安定을 되찾아 가고 있어 제때 有效한 處方을 쓴다면 不景氣의 苦痛을 多少 줄일 수도 있다. 與野黨은 ‘民生探訪’ 쇼를 집어치우고 이제라도 國會의 本業에 忠實하라. 그렇지 않으면 民心의 罰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