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日 辭意를 表明한 정순균 韓國放送廣告公社 社長의 辭表가 受理됐다고 文化體育觀光部 關係者가 14日 밝혔다. 이재훈 知識經濟部 第2次官도 이날 記者들과 만나 에너지 公企業 最高經營者(CEO)들의 辭意 與否에 對한 質問을 받고 “에너지 公企業 CEO들이 大部分 辭表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金融委員會 傘下 金融 公企業들에서도 辭意 表明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保健福祉家族部 等 一部 部處가 主要 傘下 機關長들로부터 一括 辭表를 받았다. 아직 辭表를 提出하지 않은 사람들도 大槪 “大勢를 따르겠다”며 마음의 準備를 하고 있다. 》

地境部 次官 “에너지 公企業 CEO 大部分 辭表”

産業銀行 이어 他金融CEO도 辭意表明 잇따를듯

監査院-財政部, 132곳 對象 感謝-經營評價 着手

專門家 “改革契機 돼야… 落下傘 反復돼선 안돼”

○ 줄줄이 辭表 내는 公企業 CEO들

公企業과 公共機關 等 政府 傘下機關長에 對한 물갈이가 ‘매머드級’ 颱風으로 불고 있다. 再信任을 묻는 節次라고 하지만 살아남는 機關長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衆論이다. 305個 公共機關 가운데 14日까지 50餘 機關長이 辭意를 표했다. 官家와 公共機關에서는 “이 中 交替되는 곳이 200곳에 이를 것”이라는 靑瓦臺 쪽의 말에 驚愕하고 있다.

地境部 傘下 69個 公企業 및 公共機關 가운데 이원걸 한국전력 社長, 황두열 한국석유공사 社長, 이수호 韓國가스公社 社長, 이한호 大韓鑛業振興公社 社長 等 30餘 名이 總選을 전후해 直間接的으로 辭意를 表明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融 公企業과 關聯해 金融委員會 유재훈 代辯人은 “김창록 산업은행 總裁 外에 去就와 關聯한 意見을 表示한 機關長이 더 있지만 公式的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14日 말했다. 柳 代辯人은 “(金融 公企業 機關長에 對해) 全體的인 再信任을 묻는 過程으로 對象은 政府가 大株主로 있거나 政府가 任免 關聯 意思를 밝힐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大株主인 우리금융지주 等도 包含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福祉部는 傘下 機關長들로부터 一括 辭表를 提出받아 大部分 受理했다. 가장 먼저 李在鎔 國民健康保險公團 前 理事長이 18代 總選을 앞두고 2日 辭表가 受理됐다.

國土海洋部 傘下 機關 가운데 박세흠 大韓住宅公社 社長, 김재현 韓國土地公社 社長, 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社長이 辭意를 表明했다.

環境部 傘下 機關長으로는 孫主席 環境管理公團 理事長과 박화강 國立公園管理工團 理事長이 辭意를 表明했으며 고재영 韓國環境資源公社 社長이 辭表를 提出했다.

勞動部에서는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理事長 等 7名이 辭意를 밝혔다. 이 가운데 18代 總選에서 統合민주당 比例代表로 當選된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理事長은 辭表가 受理됐다.

文化體育觀光部의 境遇 最近 정재왈 서울예술단 理事長을 包含해 5名의 傘下機關 및 團體長이 辭表를 냈다.

한 公企業 社長은 “專門 官僚 出身 機關長들은 任免權者의 意思에 끝까지 抵抗하는 體質이 아니어서 大勢가 定해지면 따르는 傾向이 짙다”고 말했다.

한便 大統領 諮問機構인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의 김성중 委員長과 최병훈 常任委員이 지난 週末 辭意를 表明했다고 14日 勞使政위 關係者가 밝혔다.

○ 未提出 CEO에 壓迫 水位 높일 듯

이番 물갈이 颱風으로 政府 傘下機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노무현 政府의 ‘코드 人事’ 또는 ‘報恩 人事’ 出身과 官僚 出身 機關長들은 大部分 솎아질 것이라는 豫想이 支配的이다.

相當數는 이미 辭意를 表明했지만 끝내 辭表를 내지 않는 機關長들에 對해서는 全方位 壓迫이 加해질 것으로 豫想된다.

企劃財政部는 最近 公企業 및 準政府機關 101곳에 對한 强度 높은 經營評價에 着手했다. 機關과 機關長뿐 아니라 監査까지도 評價 對象에 包含시켰다.

이와 別途로 監査院은 지난달 10日부터 韓國道路公社 韓國造幣公社 KRA(韓國馬事會) 等 31個 公企業을 對象으로 監査를 進行 中이다. 監査院은 公企業 監査를 18日까지 마치고 다음 달 中下旬 監査 結果를 發表한다는 計劃이다. 監査院은 이들 31個 公企業 監査를 마친 뒤에는 다음 달 다른 公企業들을 對象으로 2段階 豫備監査를 始作할 方針이다.

財政部 經營評價와 監査院 監査 結果는 一部 公共機關長에게 辭退를 壓迫하는 强力한 手段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 새 政權의 ‘報恩 人事’ 整地作業은 안 돼

政府의 辭退 壓迫에 對해 機關長들 사이에는 反撥 氣流도 없지 않다. 專門性을 인정받아 選任된 CEO가 왜 ‘코드 出身’들과 함께 一括 辭表를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此際에 政權과 같이해야 할 機關長에 對해서는 任期制를 廢止하고 그 外에는 法的 任期를 尊重하도록 制度를 整備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財政部 內 公共機關運營委員會의 윤영진(계명대 行政學科 敎授) 委員은 “公共機關運營法이 만들어진 것은 專門性이 떨어지는 人物의 落下傘 人事를 막기 爲한 것이다. 節次를 거쳐 任命된 機關長들이 壓力을 받고 물러나는 것은 法治主義에 어긋난다. 이달 下旬 열릴 豫定인 運營위에서 이 問題를 正式으로 提起하겠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經濟學科 敎授는 “이番 公共機關長 물갈이 作業이 徹底하게 ‘公共部門 改革’의 趣旨에 맞게 推進돼야 하며 빈자리에 ‘제 밥그릇 챙기기’ 人事를 하면 거센 政治的 逆風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 記者 higgledy@donga.com

김창원 記者 changkim@donga.com

黃長石 記者 suro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