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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總理 候補 認准 無難할 듯|東亞日報

한덕수 總理 候補 認准 無難할 듯

  • 入力 2007年 3月 30日 15時 4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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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總理 指名者는 30日로 總理 就任의 첫 關門인 人事聽聞會 節次를 마치고 國會의 最終 判斷을 기다리게 됐다.

認准 過程에서는 政治權 내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反對 氣流가 總理 認准 反對와 어느 程度 連繫될지 與否가 關鍵으로 떠오를 展望이다.

各 黨 議員 40餘名이 FTA 反對 非常時局會議를 提案하는가 하면 農漁村 出身 議員 相當數가 否定的 立場을 내보이는 等 갈수록 反對輿論이 擴散되는 가운데 `FTA 反對'가 `總理 反對'로 連結될 境遇 認准 過程에서 伏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實際로 이날로 斷食 4日째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前 議長은 "한 指名者가 韓美 FTA를 支持하고 FTA 締結 支援委員長을 繼續할 意向이라면 認准反對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혀 連繫 움직임이 現實化될 兆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參與政府 마지막 總理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 指名者에 對한 國會 認准展望은 比較的 `樂觀的'이라는 觀測이 많다.

29日 첫날 聽聞會에서 FTA 拙速協商 責任論, 不動産 政策 失敗 等이 도마 위에 오르긴 했지만 決定的 欠缺은 드러나지 않은데다, 實際 否決될 境遇 國會가 任期 末 國政 空白 事例를 招來했다는 負擔도 안아야 하는 狀況이다.

總理 任命同意案은 다음달 2日 本會議에 上程되며, 一般 案件과 마찬가지로 國會 在籍議員 過半數 出席에 過半數 贊成이면 通過된다.

이날 現在 各 政黨別 議席數는 全體 296名 中 열린우리당 108名, 한나라黨 127名, 統合新黨모임 23名, 민주당 11名, 민노당 9名, 國民中心當 5名, 無所屬 13名(民生政治 모임 9名 包含)이다.

現在 민노당이 認准 反對 立場을 確固히 했고 民生政治모임도 反對쪽에 기울어진 가운데 나머지 政派는 아직 最終 立場을 決定하지 못한 狀態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黨, 統合新黨모임, 민주당의 境遇 各各 贊成쪽이 反對氣流보다 優勢한 흐름이다.

열린우리당 院內 關係者는 "2日 議總에서 論議할 豫定으로, 黨論으로 決定하진 않고 自由投票에 맡기게 될 것"이며 "FTA는 國政遂行能力의 一部分인 만큼, 認准을 FTA 問題와 直接 결부시키기는 힘들다는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原則的 贊成論'을 堅持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金炯旿 院內代表도 "特委議員들의 意見을 聽取한 뒤 立場을 決定하겠지만 反對 意見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民生政治모임 所屬 全員이 反對票를 던지고, FTA를 反對하는 '强勁派'들이 加勢하더라도 이들의 '세'가 過半數를 넘기는 힘들다는 觀測이 可能한 셈이다.

연합뉴스가 聽聞委員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 全體 13名(漢나라 5名, 열린우리당 5名, 統合新黨모임 1名, 非交涉團體 2名) 中 公開的으로 落第點을 준 사람은 한나라당 진수희, 朴勝煥, 민노당 강기갑 議員 等 3名에 그쳤다.

'贊成'과 '留保' 意見이 各各 6名, 4名씩 나온 가운데 黨別로는 열린우리당 聽聞委員 5名 홍미영 議員(留保)을 除外한 4名은 '贊成'쪽에 섰고, 統合新黨모임의 우제창, 民主黨 신중식 議員도 贊成意見을 냈다. 한나라당에선 2個의 反對票를 除外한 나머지 3名은 '留保' 意思를 表示했다.

이런 가운데 31日 午前 7時를 時限으로 하는 協商의 實際 妥結 與否 및 協商 內容, 盧武鉉 大統領의 來달 1日 對國民 談話 等이 總理 認准에 앞서 막판 變數가 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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