勿論 “北韓 問題는 一般的으로 南北間의 問題이자 國際的인 問題라는 二重性이 있다”는 前提를 붙이긴 했다. 그러나 北韓 미사일 問題를 보는 政府의 視角이 基本的으로 ‘國際的 問題’라는 쪽에 기울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얘기였다.

이 當局者는 또 “北韓의 核과 미사일 問題에 關한 限 美國이 北韓에 이야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데 우리가 北韓과 이 問題를 論議할 境遇 對話가 되겠느냐”며 “美國을 中心으로 北韓 미사일 問題에 對處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卽 韓國이 나서서 北韓에 미사일 發射 中斷을 要求하는 것은 非現實的이라는 意味다.

統一部의 한 當局者도 10日 “우리가 쏘지 말라고 한들 北韓이 우리 말을 듣겠느냐”며 “政府가 할 일은 美國 日本과의 共助에 最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統一部 關係者들도 北韓이 미사일 發射를 强行할 境遇 자칫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衝突이나 戰爭으로 이어져 南北 모두에게 엄청난 慘禍(慘禍)를 招來하거나 韓國의 經濟回復을 坐礁시킬 蓋然性이 있다는 點을 認定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들은 “政府가 民族의 將來를 생각해서 좀더 積極的인 姿勢로 미사일 問題를 다뤄야 한다”고 主張한다. 北韓 미사일 問題는 結局 우리 問題이므로 決코 美國 日本이 알아서 하도록 ‘江건너 불구경 하듯’ 袖手傍觀할 事案이 아니라는 趣旨다.

하지만 이같은 主張은 一角의 목소리에 不過한 느낌이다. 오히려 外交通商部나 統一部 高位當局者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消極的이고 安易한 姿勢로 對應하는 게 아니냐는 指摘이 많다.

한기흥 <정치부>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