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强制醜行嫌疑’ 임옥상, 2審도 有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3日 03時 00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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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가볍지 않아” 懲役刑執猶維持

‘1世代民衆美術家’로 불리는 임옥상 氏(74·寫眞)가 過去部下職員을 相對로 저지른 强制醜行嫌疑로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有罪判決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2-2部(裁判長 강희석)는 22日林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1審判斷이 問題가 없다고 보고 原審을 維持했다. 林氏는 2013年 8月自身의 美術硏究所에서 일하던 職員을 뒤에서 强制로 껴안고 입맞춤 等을 한 嫌疑로 지난해 6月裁判에 넘겨졌다.

1審裁判部는 지난해 8月林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40時間의 性暴力治療 프로그램 履修를 命令했다. 裁判部는 “被告人과 被害者의 關係, 醜行程度, 犯行後經過를 비춰 볼 때 罪責이 가볍지 않다”며 “被害者가 相當한 精神的衝擊을 받았고 被害者로부터 容恕받지도 못했다”고 指摘했다. 林氏와 檢察이 모두 抗訴했으나 2審裁判部도 原審判斷이 맞다고 報告抗訴를 棄却했다.

林氏는 1970, 80年代民衆美術家로 活動하며 繪畫, 彫刻等多樣한 分野에서 作品을 만들어왔다. 林氏의 性醜行事實이 드러나자 서울市는 中區南山에 設置된 ‘記憶의 터’ 等公共場所에 있던 林氏의 作品 6個를 모두 撤去하기도 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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