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計造作’ 疑惑文政府參謀陣, 첫 裁判서 嫌疑全面否認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2日 17時 02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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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 2019.6.21. 뉴스1 — 金尙祚·김수현 前大統領政策室長. 2019.6.21. 뉴스1

文在寅政府時節住宅價格·雇傭·所得分野國家統計를 政府政策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造作한 嫌疑로 起訴된 김수현·金尙祚前大統領政策室長과 金賢美全國土交通部長官等 11名이 첫 裁判에서 嫌疑를 全面否認했다.

대전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金炳萬)는 22日統計法違反, 職權濫用等嫌疑를 받는 김수현·金尙祚前室長, 金前長官等 11名에 對한 첫 公判準備期日을 進行했다. 이날 裁判은 公式裁判이 아닌 向後進行될 裁判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準備忌日로, 被告人出席義務가 없어 辯護人들만 出席했다.

김수현·金尙祚前室長側은 “이 事件公訴事實을 모두 否認하는 立場”이라며 “公訴事實을 綿密히 檢討하고 나서 追後에 意見書를 提出하겠다”고 했다. 金前長官과 홍장표 經濟首席, 강신욱 前統計廳長等 나머지 被告人들의 辯護人亦是嫌疑를 認定하지 않았다. 이들은 公訴事實을 제대로 把握하지 못했다며 追後書面으로 詳細理由를 說明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裁判에서는 檢察側이 大統領記錄押收物을 새로운 證據로 提出한 事實도 밝혀졌다. 檢察은 “靑瓦臺內部會議視聽覺資料(錄取)를 풀어서 書類로 남긴 記錄”이라고 說明했다. 裁判部는 檢察의 立證趣旨와 辯護人反駁意見을 次例로 듣고 心理해서 證據決定與否判斷을 내리겠다고 했다.

裁判部는 3가지 公訴事實이 倂合돼 있고, 被告人數가 많은 탓에 資料가 厖大하기 때문에 爭點을 整理해서 綿密한 計劃樹立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兩側에 提示했다. 이에 檢察은 迅速하고 원활한 裁判進行을 위해 公訴事實·統計別辯論分離를 提案했고, 裁判部와 被告側이 大體로 同意하는 것으로 意見을 모았다.

檢察側은 빠른 裁判進行을 要求했지만, 辯護人들은 “檢察의 提起한 公訴資料가 134卷에 達하고, 쪽數로는 最小 7萬 쪽이 넘어 公訴事實을 제대로 把握하려면 最小 두 달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裁判部는 被告人側要請을 받아들여 다음 準備期日을 8月 14日午後 3時로 定했다.

김수현·金尙祚前室長과 金前長官等은 政府의 不動産對策效果로 집값이 安定된 것처럼 보이기 爲해 2018年 1月부터 2021年 8月까지 總 125回에 걸쳐 서울, 京畿, 仁川住宅等의 賣買 및 傳貰價格變動率을 造作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이들이 집값뿐 아니라 所得·雇傭關聯統計에서도 ‘政策失敗’라는 國民의 非難輿論을 避하기 위해 政權에 유리한 쪽으로 歪曲·造作한 情況이 確認됐다고 밝혔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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