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低賃金委, 21日 첫 會議… 委員長-幹事人選 놓고 勞動界反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20日 19時 33分

주애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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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05.20. 뉴시스 — 20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 最低賃金案內文이 揭示돼 있다. 2024.05.20. 뉴시스

來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할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가 21日 첫 會議를 연다. 새 委員長에 李仁宰 인천대 經濟學科敎授, 公益委員幹事에 권순원 淑明女大經營學科敎授가 有力한 가운데 兩大勞總은 ‘둘 다 反(反)勞動性向人物’이라며 反撥했다.

最賃委는 21日政府世宗廳舍에서 첫 全員會議를 열고 委員長을 選出한다. 委員長은 첫 會議에서 號線하는데 通常的으로 年長者가 맡는 境遇가 많아 이 敎授가 有力하다.

最低賃金審議에는 使用者委員(經營界) 9名, 勤勞者委員(勞動界) 9名, 政府가 委囑한 公益委員 9名等總 27名이 參與하는데 權敎授는 지난 任期에 이어 두 次例連續으로 公益委員幹事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最賃委內部事情에 밝한 關係者는 “權敎授가 會議日程, 案件調律等을 맡는 運營委員會經驗도 있어 適任者로 꼽힌다”고 말했다.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과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等兩大勞總은 이 敎授와 權敎授가 모두 反勞動性向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特히 權敎授에 對한 拒否感이 크다. 權敎授는 尹錫悅政府에서 未來勞動市場硏究會, 相生賃金委員會等勞動關聯政府機構에 多數參與했다. 지난해 最賃委 때도 權敎授가 公益委員幹事를 맡는 것에 勞動界가 反撥하며 첫 會議가 파행됐다. 兩大勞總은 13日共同聲明에서 “第一問題는 斷然코 權委員”이라며 “現政府의 勞動改惡을 가장 信奉하는 字로 偏頗的會議進行을 일삼았다”고 批判했다.

兩大勞總은 이 敎授에 對해서도 “2018年社會的對話原則의 最賃委決定原則을 否定하는 論文을 揭載했다”고 指摘했다.

올해 時間當最低賃金은 9860원이다. 最賃委에서 最低賃金을 140원(1.42%) 以上 오를 境遇來年도 最低賃金이 時間當 1萬 원을 넘게 된다. 또 業種別差等適用等도 爭點이 되고 있다. 兩大勞總은 20日 ‘모두를 위한 最低賃金運動本部’ 出帆式을 열고 “올해 新鮮食品指數 20% 暴騰을 包含해 物價引上 도미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最低賃金大幅引上을 主張했다. 또 最低賃金差等適用에 “現代版身分制”라고 批判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