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配偶者不倫에 不法錄音, 證據認定 안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9日 15時 45分

최미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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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서울 瑞草區大法院廳舍前景. 뉴스1

配偶者의 携帶電話에 通話錄音 애플리케이션(앱)을 몰래 設置해 얻어낸 錄音파일은 不倫의 證據로 認定할 수 없다는 大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19日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金善洙大法官)는 金某(假名) 氏가 前男便의 不倫相對인 李某氏(假名)를 相對로 낸 慰藉料 및 損害賠償請求訴訟에서 原告一部勝訴로 判決한 原審을 確定하면서 通話錄音 파일의 證據能力은 認定하지 않았다.

金氏는 2011年醫師인 男便과 結婚했지만 男便이 病院에서 만난 李氏와 여러 次例 데이트하는 等 바람을 피운다는 事實을 알게 됐다. 以後金氏亦是不倫相對가 있다는 事實을 男便이 알게 되면서 夫婦는 2021年協議離婚했다. 이듬해 金氏는 이 氏를 相對로 3300萬 원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했다.

以後裁判에서 金氏가 證據로 提出한 前男便과 李氏의 通話錄音 파일이 爭點이 됐다. 金氏가 前男便 몰래 携帶電話에 設置한 이른바 ‘스파이앱’으로 確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1審과 2審은 錄音 파일의 證據能力을 認定하면서 이 氏가 金氏에게 慰藉料 1000萬 원을 支給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相對方同意 없이 取得했다는 理由만으로 證據能力이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는 理由였다.

그러나 大法院은 ‘違法하게 蒐集한 證據’라는 李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大法院은 “通話當事者의 同意를 받지 않고 通話內容을 錄音한 行爲는 通信祕密保護法違反이다. 該當錄音物의 證據能力은 認定할 수 없다”고 判示했다. 다만 錄音 파일 말고 다른 證據로도 李氏의 不貞行爲로 인해 金氏와 前男便의 婚姻關係가 破綻됐다는 것을 認定할 수 있다며 慰藉料 1000萬 원 支給을 命令한 原審判決은 그대로 確定했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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