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헤어져줄게”…10대 女親 스토킹,暴行한 20代男의 最後

東亞닷컴
入力 2024年 5月 18日 18時 42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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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別을 條件으로 10代女子親舊로부터 120萬 원을 뜯어내고도 스토킹을 持續한 20代男性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春川地法原州支援刑事1單獨(部長判事 김도형)은 스토킹 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 暴行嫌疑로 不拘束起訴 된 A 氏(24)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또 保護觀察과 40時間의 스토킹 犯罪再犯豫防講義受講을 命令했다.

A 氏는 지난해 10月 14日과 같은 달 17日午後 8時 30分頃 헤어진 女子親舊인 B 氏(19)의 職場等에 찾아가 接近하고 6次例電話를 걸어 스토킹 犯罪를 저지른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裁判部는 “初犯이고 被害者를 위해 300萬 원을 刑事供託한 데다 病院關聯學科에 在學中이어서 資格取得에 缺格事由가 될 수 있는 事情이 있지만 公訴事實과 같은 行爲로 被害者가 겪었을 心的苦痛이 매우 크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被害者가 被告人의 嚴罰을 歎願하는 點等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혔다.

이들이 交際할 當時인 2020年 9月 30日午後 9時 42分頃 A 氏는 원주시의 한 PC房에서 男性이 B 氏에게 電話했다는 理由로 火가 나 携帶電話를 빼앗았다. 또 이를 制止하는 B 氏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暴行한 嫌疑도 公訴狀에 追加됐다.

B 氏가 中學生이던 2019年부터 사귀다 지난해 3月 헤어진 A 氏는 以後에도 B 氏의 家庭環境과 家族을 侮辱하거나 完全히 헤어지는 條件으로 B 氏에게서 120萬 원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犯行을 저질렀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