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個人情報 1014GB 流出에 “2次被害에 注意”

뉴시스
入力 2024年 5月 11日 17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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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스팸메일 電送等에 각별한 注意
事件 인지 1年餘 만에 밝혀…늑장대응 指摘도

大法院이 11日北韓 해킹組織의 個人情報流出事態에 對해 “2次被害防止를 위해 各別히 注意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大法院法院行政處는 이날 午後 홈페이지에 ‘司法府電算網侵害에 依한 個人情報流出追加 안내’ 글을 揭示하고 “流出된 個人情報를 利用한 名義盜用,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電送等或是 모를 2次被害防止를 위하여 出處가 不分明한 이메일, 文字, 電話受信時各別히 注意를 기울여달라”고 强調했다.

行政處는 “搜査機關이 지난 8日字로 通報한 搜査結果에 따르면 2021年 1月以前부터 司法府電算網內部 서버에 北韓 해킹組織의 所行으로 推定되는 惡性코드 侵入이 있었다”며 “같은 해 6月부터 지난해 2月까지 1014GB(기가바이트)의 法院資料가 司法府電算網外部로 電送되었음이 確認됐다”고 說明했다.

이어 “그 中回生事件과 關聯된 파일 5171個가 司法府電算網外部에서 發見됨에 따라 流出이 事實로 判明됐다”고 말했다.

또 “流出된 法院資料에는 相當한 量의 個人情報가 있는 것으로 推定되나, 具體的인 個人情報內譯과 連絡處等을 卽時全部把握할 수 없으므로 個人情報保護法第34條, 同法施行令第39條에 따라 現在까지 把握된 槪括的인 事實을 公知한다. 追後個別文件들을 分析해 具體的인 個人情報流出項目이 確認되면 法令에 따른 通知, 揭示等의 措置를 迅速히 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追加로 궁금한 事項이나 被害가 發生 또는 豫想되는 境遇에는 行政處로 連絡바란다”고 傳했다.

앞서 行政處는 지난 3月千大燁行政處長名義로 “北韓과 關聯된 것으로 推定되는 攻擊主體가 司法府電算網에 侵入했다”며 “國民 여러분께 큰 心慮를 끼쳐드린 點에 對해 깊은 謝過의 말씀을 드린다”는 謝過文을 揭載했다.

다만 大法院이 지난해 2月惡性코드를 探知해 遮斷하는 等資料流出情況이 發見됐음에도 外部機關에 도움을 要請하거나 알리지 않고, 事件을 縮小·隱蔽하기에 汲汲했다는 指摘도 나온다.

該當事件은 지난해 11月言論報道로 最初公開됐으며, 以後 12月初警察廳·國家情報院·檢察廳이 合同調査에 着手했다. 千行政處長名義의 謝過文은 事件發生 1年餘가 지난 올해 3月에서야 揭示됐다.

警察關係者는 ‘法院의 個人情報保護責任者가 해킹 事實을 認知하고도 申告하지 않은 것에 對한 別途處罰은 없냐’는 取材陣質問에 “申告하지 않는다고 해서 刑事處罰하는 規定은 없다”고 答했다.한편 警察廳國家搜査本部는 北韓 해킹組織 라자루스가 2021年 1月7日以前부터 2023年 2月9日까지 法院電算網에 侵入해 資料 1014GB를 外部로 餞送했다고 밝혔다.

이 中流出事實이 確認된 資料는 個人回生關聯文書 5171個(4.7GB)다. 라자루스가 해킹에 使用한 서버 8代中 1代를 復元해 밝혀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住民登錄番號나 計座番號 같은 個人情報가 包含된 自筆陳述書, 債務增大 및 支給不能經緯書, 婚姻關係證明書, 診斷書等이 包含됐다.

다만 文書 5171個를 除外한 나머지 流出資料는 어떤 種類인지조차 確認되지 않는 狀況이다.

警察廳은 “攻擊者는 적어도 2021年 1月7日以前부터 法院電算網에 侵入해 있었는데, 當時保安裝備의 詳細한 記錄이 이미 削除돼 最初侵入時點과 原因은 밝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