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겼는데’ 70代獨居老人預金 4億7800萬원 가로챈 銀行員

뉴스1
入力 2024年 4月 20日 07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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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年 동안 顧客의 預金數億 원을 빼돌린 50臺가 抗訴審에서 減刑을 받았다. 騙取한 金額을 返還하고 被害者와 合意한 點이 減刑事由로 作用했다.

全州地法第2刑事部(部長判事 김도형)는 業務上橫領과 私文書僞造, 僞造私文書行事等嫌疑로 起訴된 A 氏(52·女)에 對한 抗訴審에서 懲役 3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年을 宣告했다고 20日 밝혔다.

A 氏는 지난 2014年 1月부터 2022年 7月까지 18回에 걸쳐 B 氏(70代)의 預金과 保險金等 4億7800萬원 相當을 빼돌려 使用한 嫌疑로 起訴됐다.

調査結果當時全北自治道高敞의 한 農協에서 일하던 A 氏는 홀로 生活하는 B 氏가 保險控除와 定期預託金等貯蓄金이 많은 것을 노리고 이같은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法院等에 따르면 A 氏는 B 氏名義로 된 出金傳票와 入金傳票等을 僞造하고 이를 行使하는 手法으로 犯行한 것으로 確認됐다. 實際 A 氏는 姓名欄에 B 氏 이름을 任意로 記載하고 圖章을 찍기도 했다.

A 氏는 騙取한 돈을 自身의 乘用車買入代金과 株式投資等에 使用한 것으로 把握됐다.

1審裁判部는 “被告人은 被害者에게 經濟的被害와 精神的苦痛을 줬다”며 “또 金融機關從事者에 對한 社會的信賴를 深刻하게 毁損시켜 그 非難可能性도 크다”며 懲役 3年을 宣告했다.

實刑이 宣告되자 A 氏는 量刑不當을 理由로 抗訴했다. 抗訴審裁判部는 A 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2審裁判部는 “被告人이 初犯이고 被害者에게 騙取한 金額을 모두 返還한 點, 被害者와 合意한 點等을 勘案할 때 原審이 宣告한 兄은 무거워서 不當하다고 判斷된다”며 懲役 2年을 宣告했다.

(全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