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트렁크에 嬰兒放置·屍身遺棄한 親母懲役 20年求刑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3日 13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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嫌疑否認하는 親父는 裁判繼續

檢察이 生後 10日 된 嬰兒를 車輛 트렁크에 放置해 殺害하고 그 屍身을 遺棄한 親母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水原地法刑事11部(部長判事 신진우)는 3日殺人과 屍體遺棄嫌疑로 起訴된 40代親父 A氏와 30代親母 B氏에 對한 公判期日을 열었다.

裁判部는 이날 B氏에 對한 辯論을 終結하고 A氏의 裁判을 이어가기로 했다.

B氏側은 이 事件事實關係를 모두 認定하지만 殺人嫌疑가 아닌 嬰兒殺害嫌疑가 適用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 A氏는 嫌疑를 모두 否認하고 있다.

檢察은 “被告人은 搜査過程에서부터 이 法廷에 이르기까지 犯行을 自白하고 反省하고 있다”며 “다만 父母에게 絶對的으로 依支하는 嬰兒人被害者를 放置後死亡에 이르게 한 事案이 重大하고 死體를 遺棄해 罪質도 무거운 點을 勘案해달라”며 B氏에게 懲役 20年을 求刑했다.

B氏辯護人은 “被告人은 心理的으로 萎縮된 狀態였고 出産直前까지 妊娠事實을 全혀 알지 못했다”며 “깊이 反省하고 있고 罪質이 얼마나 나쁜지 認識하고 있는 點等을 參酌해 善處를 바란다”고 辯論했다.

B氏는 最後陳述에서 “罪悚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A氏等은 지난 1月8日京畿 용인시의 한 病院에서 出産한 아이를 열흘 만에 退院시킨 뒤 쇼핑백에 넣고 車輛 트렁크에 放置해 殺害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같은달 21日華城市 서신면의 한 海邊 수풀에 아이의 屍身을 遺棄한 嫌疑도 있다.

內緣關係였던 이들은 아이를 키울 狀況이 되지 않는다는 理由等으로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調査됐다.

警察은 지난 2月6日 ‘풀숲에 아기 屍身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는 市民申告를 받고 出動해 搜査를 벌여 다음 날 이들을 붙잡았다.

다음 裁判은 다음달 1日進行된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