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겨울철 感氣急增에 ‘醫藥品 사재기’ 現場調査 나선다

뉴시스
入力 2024年 1月 5日 10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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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祉部·地自體, 合同調査施行計劃發表
사재기 疑心機關行政處分…罰金等可能
需給豫測模型開發, 生産力量强化支援

겨울철 感氣가 急增한 狀況에서 醫藥品需給不均衡問題를 緩和하기 위해 政府가 사재기 行爲에 對한 現場調査를 나선다. 또 向後醫藥品不足事態를 防止하기 위한 需要豫測體系와 國內生産力量强化等도 推進한다.

保健福祉部는 5日 이 같은 內容을 骨子로 한 地自體合同現場調査施行計劃을 發表했다.

이番調査는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報告된 醫藥品供給內譯 및 請求輛分析을 바탕으로 流通不均衡으로 需給不安定이 深化되는 것으로 判斷되는 醫藥品에 對해 이뤄진다.

醫藥品種類는 具體的으로 슈道에페드린製劑 콧물藥人 슈多페드情(三日制約(週))과 아세트아미노펜 系列解熱 시럽인 歲吐펜 懸濁液 500ml(三椏制約(週)) 等이다.

疾病管理廳에 따르면 지난해 12月 2週 인플루엔자 外來患者 1000名當醫師患者數는 61.3名으로 最近 5年間(2019~2023年) 最高水準을 記錄했다.

感氣藥의 境遇生産量이 前年對比 6%, 毒感治療劑는 323% 增加했으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肺炎菌等各種呼吸器感染病이 同時多發的으로 流行해 需給不足現象이 發生하고 있다.

現場調査는 이달 中에 集中的으로 實施하며 該當藥品의 사재기가 疑心되는 機關에 對해 在庫量, 使用證憑書類(調劑記錄簿等) 等을 重點點檢해 藥事法違反素地가 있는 境遇管轄保健所를 통해 行政處分等의 措置를 할 計劃이다.

現行藥事法에 따르면 買占賣惜等市場秩序를 어지럽히는 行爲를 할 境遇 1年業務停止, 1年以下懲役 또는 1000萬원 以下罰金賦課가 可能하다.

한便 복지부는 지난해 3月부터 需給不安醫藥品民官協議體를 運營하고 藥價引上, 生産督勵, 原料需給行政支援, 國家備蓄分市場供給等對應方案을 推進해왔다.

政府는 向後需給不安發生을 感知하는 人工知能模型等을 통해 需要豫測體系를 마련하고 國家必須醫藥品이 國産原料를 使用해 만들 境遇藥價를 加算하는 等生産力量强化를 支援할 豫定이다.

또 醫藥品需給不安對應體系 마련을 위해 緊急生産·輸入命令等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藥事法改正을 推進하는 對應體系를 高度化한다.

정경실 복지부 保健醫療政策官은 “需給不安定醫藥品을 사재기하는 것은 該當藥品이 適時에 必要한 患者에게 쓰이는 것을 妨害하는 行爲”라며 “醫藥品販賣秩序를 어지럽히는 行爲에 對해서는 斷乎히 措置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