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喜昖 “9·4 公敎育 멈춤 關聯全國學校長 38名告發當해”

뉴시스
入力 2023年 10月 20日 22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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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監서 野安敏錫質疑에 答辯…敎師는 1名告發
警察搜査終結歎願要求…敎育部 "提案傳하겠다"
與 '學生人權條例全面改正하라'…조희연 "反對"
하나고 校長 "當時學生들 和解해 學暴委 없이 終結"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敎師를 追慕하는 지난달 4日 ‘公敎育 멈춤의 날’과 關聯해 全國에서 校長 38名이 告發됐다고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밝혔다.

조 敎育監은 早速한 搜査終結을 促求하는 意見書를 낼 意向이 있는지 묻자 肯定的으로 答辯했다.

조 敎育監은 20日午後國會敎育委員會가 연 首都圈地域市·道敎育廳對象國政監査에 出席, “公敎育 멈춤의 날을 둘러싸고 裁量休業等의 葛藤이 있을 때 全國的으로 38名의 校長이 告發돼 있다고 한다”고 傳했다.

지난달 15日 서울 鍾路警察署는 敎師 A氏가 9月4日을 公敎育 멈춤의 날로 定하고 集團年暇와 集團行動을 推進하는 等國家公務員法을 違反한 嫌疑로 告發됐다며 서울市敎育廳에 搜査開始通報書를 보냈다.

告發人은 自身을 市民團體人士라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李周浩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은 지난달 4日 밤 늦게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全體會議에서 追慕에 參與한 敎師들에 對한 懲戒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當初懲戒를 警告했으나 追慕熱氣에 立場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搜査開始消息이 傳해지면서 韓國敎員團體總聯合會, 敎師勞動組合聯盟, 全國敎職員勞動組合等主要敎職團體가 잇달아 公開聲明을 내고 “處罰 받는 敎師가 없어야 한다”고 促求했다. 團體들은 敎育當局에 告發된 敎師保護에 積極 나서라고 要求하고 있다.

安議員은 조 敎育監과 임태희 京畿道敎育監, 도성훈 仁川市敎育監에게 該當敎師가 處罰받지 않도록 相談과 訴訟을 支援하는 한便警察에 早速히 搜査終結을 促求하는 意見書를 提出할 意思가 있는지 물었다.

조 敎育監은 意見書에 “좋은 意見인 것 같다”고 答했고, 相談과 訴訟支援에 對해 “努力하겠다”고 했다.

安議員이 “敎師들에게 어떠한 不利益이 없도록 다시 한 番闡明하겠느냐”고 묻자, 조 敎育監은 “그렇게 하겠다. 이건 早速히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國政監査에 出席해 있던 신문규 敎育部企劃調整室長은 ‘李副總理도 警察에 搜査終結을 促求하는 意見書를 내 달라’는 要求에 “말씀 傳하겠다”고만 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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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學生人權條例全面改正에는 反對立場을 表明했다.

조 敎育監은 國民의힘 徐秉洙議員의 關聯質疑에 “(學生人權條例를) 時代에 따라 補完해야 된다고 보는 立場”이라면서도 “廢止도 하나의 立場일 수는 있으나 올바른 方向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線을 그었다.

徐議員이 ‘時代에 뒤떨어졌으니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時代에 뒤떨어졌다는 表現은 同意하기 어렵다”며 “後進國方式이 아닌 先進國의 方式으로 先進國의 問題를 解決하자”고 提案했다.

한便 이날 國監에는 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子女의 學校暴力疑惑關聯 조계성 하나高等學校校長, 김각영 하나學院理事長이 出席했다.

이 委員長의 子女는 하나고 新入生이던 2011年當時同級生 3名을 相對로 學校暴力을 저질렀고, 하나고는 가·피해 學生들이 和解했다는 理由로 學校暴力對策自治委員會(학폭위, 現學校暴力審議委員會)를 召集하고 事件을 終結했다는 疑惑을 받는다. 이 委員長의 子女는 事件終結直後인 當해 5月轉學을 갔다.

2012年 이 委員長子女의 高2 擔任이었던 조 校長은 “當時 아이들을 늦게까지 相談했을 때는 분명하게 謝過가 있었고 和解를 했다. 被害學生들이 (李委員長子女를) 處罰하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呼訴했었다”고 回想했다.

다만 더불어民主黨 문정복 議員이 學校暴力豫防法上學校暴力은 인지 卽時學暴委를 열고 그 結果에 따라 學校生活記錄簿에 記載해야 했었다고 指摘하자 “當時에는 잘 몰랐다”며 “反省한다”고 答辯했다.

文議員이 自發的인 轉學에 對해 이 委員長夫婦와 協議가 있었던 것 아닌지 묻자 조 校長은 “盟誓코 아니다”라고 否認했다. 當時 이 委員長이 高位公職者人 것을 알았는지에 對해서는 “몰랐다”고 했다.

敎育部가 2025年高校學點制全面實施에 맞춰 發表한 2028學年度大入改編試案에 對한 質疑도 나왔다. 內申은 高校全學年 5等級制相對評價를 實施하고, 修能 또한 國語·數學·探究相對評價를 維持하는 方案이다.

조 敎育監은 더불어民主黨 강민정 議員이 이에 對한 意見을 묻자 “高校學點制에 照應하는 方式으로 修能과 內申評價體制를 改編한다는 게 큰 期待値였는데 正反對로 갔기 때문에 事實敎育監들도 宏壯히 당황스럽다”며 “只今段階에서라도 國家敎育委員會를 통해 檢討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答했다.

[서울·世宗=뉴시스]